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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소비자제품 안전규정 더욱 강화될 듯

경제·무역

캐나다

밴쿠버무역관 슈퍼관리자

2008-05-07

출처 : KOTRA

캐나다, 소비자제품 안전규정 더욱 강화될 듯

- 소비자제품 안전규정 상정 법안, 더욱 강화된 규정 및 처벌조항 포함하고 있어 -

- 현지 바이어의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제품 안전 요구사항 더욱 까다로워질 듯 -

보고일자 : 2008.5.6.

모현아 밴쿠버무역관

□ 개요

○ 소비자제품 리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새로운 소비자제품 안전규정 법안이 최근 상정됐음. 이 법안에는 소비자제품 제조·수입 및 유통업체에 대한 더욱 강력한 관리조항과 벌금 부과 및 징역선고 등의 법적 규제조항이 포함돼 있음.

○ 캐나다 소비자들의 소비자 제품에 대한 불안이 최근 더욱 증폭되면서 이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형 리콜사태로 인해 최근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수입통관 규제도 더욱 엄격해짐. 한국의 수출업체에서는 이러한 현지의 상황을 파악해 제품 안전에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소비자제품 안전 상정 법안으로 제품 공급업체들에 이전보다 강한 규제조항 적용될 듯

○ 지난해 발생된 크고 작은 소비자제품 리콜사건으로 인해 캐나다 소비자들의 소비자 제품안전에 대한 불신과 걱정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수상이 지난달 소비자 제품 안전규정에 대한 새로운 법안 상정을 발표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이번 상정된 법안은 유해제품 법안의 Part I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소비자제품 안전을 관할하고 있는 캐나다 보건부의 관리감독 권한 및 처벌 강화 등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규제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상정 법안은 크게 ‘능동적인 예방’, ‘지정 관리감독’, ‘신속한 대응’의 세 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부분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능동적인 예방

- 정부는 업계와 밀접히 협력햐 제품의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안전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에 맞는 기준 및 최적화 방법을 개발

- 새로운 규제사항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규제사항 워크숍과 트레이닝 제공

- 제품 제조·수입·광고 및 판매에 대해 전반적인 예방책과 더욱 강화된 벌금 부과와 형 집행안 마련

※ 규제안 미준수 시 최고 5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및 2년 징역 선고

-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접한 후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지정 관리감독

-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소나 잠재 위험이 큰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제품 제조업체는 반드시 제품안전 테스트를 시행해야 하며, 문제발생 징후 가능성이 있을 경우 테스트 결과 제공

- 제품 공급업체는 제품 사고나 이상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에 통지해야 하며, 제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이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 의무

○ 신속한 대응

- 보건부의 검사관은 안전규정에 미달되는 제품이 판매될 경우 강제 리콜 또는 제품 압류 등의 조정 영향력 행사 가능

※ 캐나다 보건부는 현재까지는 안전규정에 어긋나는 장난감이나 보석류 제품의 리콜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매장에 진열된 안전규정에 어긋난 제품을 압류할 권한만을 갖고 있음.

- 제품 공급업체는 제품 출처에 대한 정확한 기록관리 의무

□ 일련의 대형 리콜사건들, 캐나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불안감 증폭시켜

○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매번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많은 리콜문제가 발생해 많은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한 리콜사태는 이러한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음.

○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인 마텔사는 지난해 여름, 삼킬 경우 해로운 납 페인트와 소형 자석문제로 인해 자사의 완구 제품 2100만 개를 리콜했음.

○ 중국에서 제조된 Aqua Dots 제품의 경우 과학자들이 검사 결과 제품에 사용된 성분 중 소화했을 경우 ‘date rape’이라 불리우는 GHB(Gamma Hydroxy Butyrate)가 검출됐음.

○ 지난 3월에는 주요 애완견 제품 업체인 Menu Foods에서 판매한 애완견 사료 제품을 리콜했는데, 중국의 공급업체에서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것처럼 나타내는 독성 멜라민을 넣은 것으로 밝혀짐.

○ 리콜 사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캐나다 보건부에서 공지하고 있는 소비자제품 리콜건은 45건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날짜	제품명	업체명
May-08	Children's Storage Bins	Magus Industry Co. Ltd., of Taiwan, Lowe's Companies Canada, ULC
May-08	Nintendo Character-Themed Lapel Pins	Pro Source Inc., of Troutdale, Ore, Nintendo of America Inc., of Redmond, Wash.
Apr-08	Beco Baby Butterfly Carriers	Beco Baby Carrier Inc., of Newport Beach, Calif.
Apr-08	Hillbilly Teeth	FUNTASTIC, of Houston, Texas
Apr-08	Rock 'N Ride Plush Rocker Toys	Tek Nek Toys Int'l L.P., of Southlake, Texas
Apr-08	Toy Puzzle Vehicle Sets	Merchant Media Corp., of Framingham, Mass
Apr-08	Seasonal Writing Pens	Michaels Stores, Inc.
Apr-08	Vinyl Leather and Fabric Cleaner-NAPA BodyPro-BPR 30121	NAPA/UAP, Montreal, Quebec
Apr-08	Comfortplus Under Area Rug Warmers	WarmlyYours, of Long Grove, Ill.
Apr-08	Imaginarium Multi-Sided Activity Center	Taizhou Orient Toys Company Ltd., of Shanghai, China., Toys "R" Us (Canada) Ltd.
Apr-08	Backyard and Beyond Metal Water Bottles	Manufactured in China, Downeast Concepts Inc., of Yarmouth, Maine
Apr-08	Master Lock® Lock and LeashTM Lock	Master Lock Co., Nogales, AZ
Mar-08	Wire Bound Journals, Activity Books and Calendars	Galison/Mudpuppy, of New York, N.Y.
Mar-08	Baby Einstein Sleeper	Creations Claire Bell (Canada) Inc. Happy Kids Canada
Mar-08	Toggle Switches and Rotary Switches	Ensto Control Oy, of Finland, Eaton Corporation , Disconnects of Florida Corp., of Tampa, Fla.
Mar-08	MEGA Brands Magtastik and Magnetix Jr. Pre-School Magnetic Toys	MEGA Brands Inc.
Mar-08	MEGA Brands MagnaMan Magnetic Action Figures	MEGA Brands Inc.
Mar-08	Ellaroo Ring Sling Baby Carriers	Ellaroo LLC, of McKinney, Texas, Manufactured in India
Mar-08	Silver Square Tealight Candle Holder	Manufactured in Philippines, Pier 1 Imports Inc
Mar-08	Mandalay Bay Patio Collection and St. Kitts Patio Set	Royal Alliance Inc., Home Depot Canada
Mar-08	Hamilton Beach® Toasters	Manufactured in China, Hamilton Beach Brands Canada Inc., Picton ON
Mar-08	Combi Infant Carrier	Combi USA, Inc., Isis, Inc. of St. Laurent, Québec
Mar-08	Infantino® Lamb Grabby Rattle	Infantino LLC, Winners Merchants International LP
Mar-08	Children's Metal Jewellery	Pecoware Co. Inc., of Chino, Calif.
Mar-08	Method Air Enhancer (non-aerosol room spray)	Method Products Inc., San Francisco, California, Canadian Tire, London Drugs, Safeway Canada
Feb-08	Majestic Curved Top and Flat Top Cribs	Essex Cribs Brighton/Sussex Cribs
	Munire Furniture Inc., of Piscataway, N.J	Captiva Cribs
Feb-08	Flashing Ducks	Handee Products, Town of Mount Royal, Quebec
Feb-08	Pet Toothpaste	Zhejiang Medicines & Health Products Imp & Exp Corp, Hangzhou, China, PetEdge Inc., Beverly, MA
Feb-08	Venmar Air Exchange Systems	Venmar Ventilation inc.
Feb-08	Monsieur Tsé-Tsé	Raplapla Inc., Montreal, Quebec
Feb-08	Girl's Bracelet Sets	Mission City Press, of Franklin, Tenn
Feb-08	Metal push-pin badges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Feb-08	Sketchbooks with Coloured Spirals	Manufactured in China, eeBoo Corp. of New York, N.Y.
Feb-08	Mexx Kids brand shoes and sunglasses	Liz Claiborne Inc., Mexx Canada Inc.
Feb-08	Trek MT220 Girls' Bicycles	Manufactured in China, Manufactured in Taiwan, Trek Bicycle Corporation of Waterloo, WI
Feb-08	Battat Magnabild Magnetic Building Systems	Manufactured in China, Maison Joseph Battat Ltee. of Montréal, Quebec, Costco Wholesale Canada Ltd. of Ottawa, Ontario
Jan-08	Infant sleeper and bootie sets	Sumeet Exports of India, Hudson's Bay Company, Zellers
Jan-08	Children's Trailer Bicycles	Manufactured in China, Pacific Cycle Inc., of Madison, Wis. , Dorel Distribution Canada
Jan-08	Round and Egg-Shaped Decorative Candles	Manufactured in Hong Kong, Pottery Barn of San Francisco, Calif., Pottery Barn
Jan-08	Tinker Bell Lamps	Manufactured in Hong Kong, Kash N' Gold Ltd. , of Deer Park, N.Y.
Jan-08	La Senza Love baby-doll lingerie	La Senza of Dorval, Québec
Jan-08	Tot Tower Blocks	eeBoo Corp. of New York, N.Y.
Jan-08	Infantino® Lion Teethers	Infantino LLC
Jan-08	Christmas Candle Sets	Specialty Merchandise Corporation of Simi Valley, California
Jan-08	Pullover Style Full Body Harness (for deer hunting)	Gorilla Inc., of Flushing, Michig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