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공장’, 주강삼각주의 산업 구조조정 동향 및 전망

- 낙후된 전통산업 이전과 하이테크, 고부가가치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 추진 중 -

 

보고일자 : 2008.4.30.

이성호 광저우무역관

imsergio@kotra.or.kr

 

 

□ 광둥성 경제동향

 

 ○ 2007년 광둥성 GDP는 3조673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14.5% 성장하며 중국 전체 GDP의 12.3%를 차지했으며, 광둥성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21.9% 성장한 55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 전체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 2조1738억 달러의 25.5%를 차지함(2007년 한국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7285억 달러였음).

  - 광둥성은 1980년대 중국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세계 시장에 신발·완구 등 노동집약형 제품으로부터 컴퓨터, 팩시밀리, 휴대폰 등 IT·멀티미디어 기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는 제품을 생산해 공급해온 이른바 ‘세계의 공장’임.

 

 

 ○ 광둥성 정부에서는 11차 5개년 계획에 ‘지주 산업인 전기전자, IT, 석유화학, 가전 산업 확대와 자동차, 장치 설비 제조, 철강 등을 주력산업 발전 가속화, 바이오, 신재료,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섬유의류, 건축 자재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산업 발전을 추진 중임.

  - 세부적으로 내세운 전통산업 구조조정의 목표로는 ‘산업의 하이테크화 고부가가치화와 1, 2, 3차 산업의 고른 발전’을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으며, 외국자본의 선별적인 유치를 통해 낙후된 노동집약형 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업·컨설팅업 등 3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하이테크·상장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자주창신’을 이룩해 광동제조를 광동창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 본부경제를 이룩하고자 함. 이와 함께, 모든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관광·컨설팅·부동산·유통과 소매 분야 및 금융·물류·전시 호텔 등 산업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올해 초 1~2월 중 광동성의 수출증가세는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단 6.6%에 그쳐 전년동기 수출증가치인 64.3%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2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6.3%로 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광둥성 노동집약형 기업들의 이전과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

 

 ○ 올해 초 미국의 Wall Street Journal에서는 ‘Many Factories in China's South Sound Last Whistle’ 기사를 통해 “최근 이어진 위앤화 강세, 노동계약법 시행, 수출형 외자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폐지, 환경 관련 신규 관리감독 정책 도입 등 생산비용 상승 요인들의 부각으로 세계의 공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며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 기업들이 생산비용이 더욱 낮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도한 바 있음.

  - 2007년에만 광동성 신발생산 기업의 10%에 달하는 1000여 개 신발 제조기업들이 폐업했으며, 이 지역에 밀집된 노동집약형 경공업 공장들이 이곳을 떠나 투자인센티브 혜택이나 노동비용 절감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내륙지역이나 제3의 국가로 이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힘.

  - 홍콩 공업협회 회장은 연내 이곳 주강삼각주 소재 홍콩기업 중 1만4000여 개 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길 예정이라고 밝힘.

 

 ○ 주강삼각주의 동관시는 전국 도시 중 수출량 4위이며, 시 공업생산의 약 80%가 대외 수출용 제품인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산업 밀집도시로, 최근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광둥성 산업의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음.

  - 동관시의 지난 1분기 대외무역흑자는 29억300만 달러로 증가세는 오히려 12% 하락하며 지난 5년 이래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가구·방직·플라스틱 등 대중상품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30%가량 감소했음.

  - 작년 말부터 동관에서는 신발 제조·의류·방직·가구 등 노동밀집형 전통산업 기업 비율이 지난 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나마 기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1% 내외의 이윤으로 겨우 현상유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광동성 노동보장청의 통계에 따르면 광둥성 내 춘절 이후 노동력 공급은 수요의 51.6%에 그쳐 46만여 개의 노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노동력 부족도 노동집약형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한 주간지는 “동관의 거리에 붙은 구인광고는 많은데 둘러보는 구직자는 많지 않다.”라며, “위앤화 상승, 원재료·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 노동계약법 및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리 의식변화에 따른 임금 상승, 정부의 환급관세율 인하, 가공무역정책 조정 등 지역경제에 수많은 악재가 집중되고 있다.”라며 노동력 부족 등 주강삼각주 지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보도함.

 

□ 주강삼각주 발전 경과를 통해 살펴보는 산업 구조조정 상황

 

 ○ 주강삼각주 지역은 이미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1차 산업구조조정 단계를 거친 바 있으며, 1997년 대외무역의존도가 86% 이상이던 광둥성 지역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의 하나이며, 당시 광둥성 GDP 증가세는 1993년 22.3%에서 1997년 10.6%를 거쳐 향후 5년간 연 10% 성장하는 데 그침.

  - 아울러 당시 전체 광둥성의 외자유입 증가율은 2.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선전시는 외자유입 증가율이 1.9% 감소, 동관시는 외자 프로젝트 수가 전년동기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하는 등 광둥성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음.

  - 이러한 위기 상황 중 주강삼각주 경제는 홍콩·대만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이 자본 및 기술을 이전 온 것이 계기가 돼, 피동적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중형화의 기틀을 마련했음.

  - 그 결과, 1997년 노동집약형 경공업 수출물량이 70% 이상 차지하던 상황이 2002년 전자 및 통신설비제조업·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등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산업들의 공업총생산액이 34.1%에 이르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GDP 상승률이 14% 내외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개선됨.

 

 ○ 이번 산업구조 조정 요인은 생산비용의 상승, 제한된 에너지 공급, 환경보호 관리감독 강화 및 정부정책 방향 등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당시보다 복잡한 형세를 보임.

  - 현재 주강삼각주 지역에서는 토지·에너지·노동력·원재료 등 생산요소가격 상승이 이어져, 이미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동관 GDP는 선전·광저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에너지 소비는 성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정부에서는 대부분의 공장에 3일 가동, 4일 휴식 등의 형태로 에너지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일부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공장에는 예외를 두고 있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됨.

  - 또한 1990년대 이후 환경보호를 위해 벽돌·폭죽 등 ‘저기술·고오염’ 기업들을 퇴출해 왔으나, 최근 강화된 환경보호 정책으로 제지·인쇄·방직·염색산업 등을 새로운 퇴출산업으로 지정하고 성정부에서는 이들 산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정부의 경영평가와 관련된 GDP 산정 방식이 기존에 등록인구를 대상으로 산정하던 방식에서 상주인구를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성정부 차원의 노동집약형 기업 퇴출 압력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임(상주 인구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근로자들을 포함하게 돼 인구 기준 수가 대폭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 정부 경영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산업 구조조정 제약요인

 

 ○ GDP 지표를 통한 정부 경영평가

  - 광둥성 정부는 정부 경영평가 성적 향상을 위해 GDP 산업구조 조정과 낙후산업을 퇴출하고 기술함량이 높은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나, 외국기업협회 등으로부터의 건의를 접수하는 등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입장에서는 정책목표의 정상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광동성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인식전환이 이번 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함.

 

 ○ 연구개발센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실적 저조

  - 주강삼각주 각 지방정부에서는 다수의 공업원을 설립해 R&D센터 유치 및 본부산업의 육성에 힘쓰고 있으나, 해당 시설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애니메이션 제작 등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한 예로 R&D 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이 관의 한 공업원은 건립 이래 7년간 7개의 특허를 생산하는 데 그쳐 상황의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의 노동집약형 산업 선호

  - 지방 경제의 낙후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구조조정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시정부에서는 하이테크의 기술함량이 높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나, 소재지역 주민들의 경우 다수의 구직과 사회보험 혜택 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출산업의 광둥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곤란

  - 광둥성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우려해 기존의 산업들을 성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고자 하나, 성내 다른 지역의 경우 생산 코스트는 기타 주강삼각주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투자환경은 주강삼감주 지역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들은 중국 내륙지역이나 제3국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향후 발전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수의 제약요인에도 성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노력과 함께 2008년 광동성은 연초 정부연간계획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9%, 대외수출 증가율 10%, 사회고정자산 투자율 15%, 에너지 절감률 3.5%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4%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오는 5월 광둥성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우선 육성 산업 리스트을 발표해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해나갈 전망이며,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하이테크 및 고부가가치 산업에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최근 언론보도에서 한 성정부 관계자는 광동성에서 지주산업으로 발전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LCD 등 평면 TV 산업과 관련해 “LCD 제조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금과 토지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표명하기도 함.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광동성 LCD 관련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지난 1월 LG Display도 중국 대표 LDC TV 제조사인 Skyworth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연간 8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중국 광저우 모듈공장을 설립함. 동시에 각각 350만 달러씩 투자해 제품연구를 위한 R &D센터도 건립하는 등 외국자본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으며, Truly Semiconductors 역시 2007년 7월 중국 자체생산 TFT-LCD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양산에 들어 갔음.

  - LCD 산업의 투자급증 이외에도 광둥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화학공업단지, 물류, 자동차 및 관련산업 등 다수의 산업들이 주강삼각주의 산업 구조조정으로 생긴 전통산업 퇴출에 따른 공백을 채워나갈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산업구조조정 상황을 볼 때 국내기업의 중국 투자 시 향후 생산 코스트 절감을 위한 노동집약형, 저부가가치형 산업의 주강삼각주 진출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최근에 논란이 됐던 ‘한국기업 야반 도주’, ‘한국기업 위기설’ 등과 관련한 몇몇 사례에서 섬유·의류·가구 등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이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주강 삼각주는 생산비용 상승·정부의 전통산업 구조조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노동집약형·저부가가치형 투자 진출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관련 조사에 따르면 대중 투자 일본 기업들은 투자총액 61억6400만 달러 중 금융·보험·임대 등 비제조업 분야 투자가 15억6600만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이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만 여기지 않고, 업무분야를 제품 판매·연구개발·설계 및 A/S 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으로 일본계 세계 500대 기업인 Omron·Sony 등은 이미 중국 내에 R &D센터를 설립하고 제품개발 및 디자인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일본기업들은 지역 정부의 정책변화와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변화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 광동성 정부 홈페이지 및 현지 언론보도, 무역관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