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산업·노동력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균형발전 정책 추진

 - 2010년까지 산업 기반 확충 및 노동력 교류 활성화를 위해 500억 위앤 투자 예정 -

 

보고일자 : 2008.7.25.

조성애 광저우무역관

708083@kotra.or.kr

 

 

□ ‘산업·노동력 이전’ 정책 발표

 

 ○ 광동성 정부는 최근 지역 경제발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500억 위앤을 투자하여 산업과 노동력에 대한 ‘산업·노동력 이전’ 정책을 발표하고, 노동력 집약기업과 노동력의 점진적 이전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성내 지역별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광둥성은 개혁개방 이래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과 동이(东翼), 시이(西翼), 위에베이산(粤北山) 등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과 둥이(东翼), 시이(西翼), 위에베이산(粤北山)  지역(동서북지역으로 통칭) 등의 경제발전 불균형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광둥성 전체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7년 둥이(东翼), 시이(西翼), 위에베이산(粤北山) 지역의 GDP는 각각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의 8.4%, 9.3%, 8.3%에 그쳐, 2000년 당시 12.7%, 11.3%, 9.0%보다 오히려 불균형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산업·노동력 이전’ 정책은 광둥성이 지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제시한 산업전이와 노동력 전이의 통칭이며,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음

 

ㅇ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둥이(东翼), 시이(西翼)와 위에베이산(粤北山)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균형 발전 도모  ㅇ 둥이(东翼)·시이(西翼)와 위에베이산(粤北山) 지역의 2차·3차 산업 유입을 도모하고 해당산업 종사 노동력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해당 지역과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간의 노동력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 축소 도모

 

□ ‘산업·노동력 이전’ 관련 세부 추진 정책

 

 ○ 광동성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성내 낙후 지역의 인프라 시설 및 산업단지 건설, 주요 산업 발전 전략 수립, 노동자 대상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힘.

 

'산업·노동력 이전’ 정책 관련 광둥성 정부 부문별 추진 정책

정부 부문	역할
광둥성발전개혁위원회	위에동(粤东), 위에시(粤西) 두 지역의 산업 밀집구역 등 지역 발전계획 수립
광둥성노동보장청	우수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호구를 소유하도록 하는 등 노동력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광둥성교육청	노동력 교육정책 수립
광둥성정보산업청	IT 인프라 구축
광둥성물가국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차별화 가격정책 도입
광둥성공상연합회	민간 경제의 융자수단 확대 방안 건의

 

□ ‘산업·노동력 이전’ 정책 관련 산업   

 

 ○ 광둥성 정부에서는 산업이전 계획(產業轉移區域布局指導意見)을 통해 이전 유도 및 금지 대상 산업을 아래와 같이 구분함.

 

 ○ 둥이(东翼), 시이(西翼), 위에베이산(粤北山) 지역 집중 발전 도모 산업:

   - 위에동(粤东) 지역 : 주로 방직의류, 전자공예품, 제화, 완구, 도자기, 석유화학, 전력, 장비제조, 전자정보, 항구물류, 피혁, 의약, 식품음료, 생물 산업, 금속 스테인리스 등 산업

   - 위에시(粤西) 지역 : 주로 가전제품 제조업, 금속 칼·가위와 스테인리스제품 제조업, 석유화학, 항구물류, 철강, 농산·해산물 가공, 제지, 의약, 전자, 기계, 장비제조, 방직, 플라스틱 제조업 및 화학섬유, 자원우위의 가공업 및 종합이용 등 산업

   - 위에베이산(粤北山) 지역 : 주로 야금 및 심층 가공업, 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속품, 전자통신 및 기구, 시계제조, 정밀공업, 금속, 건축재료, 비금속광물 제품(시멘트), 담배가공, 제약, 완구, 제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제품, 가구, 농산품가공, 식품가공, 방직의류 산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

  

 ○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에서 둥이(东翼), 시이(西翼), 위에베이산(粤北山) 지역으로 이전 유도 산업:

   - 전통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 복장, 금속(금·은·동·석·철), 완구, 제화, 포장 등

   - 자원산업 : 도자기, 시멘트 등 건축재료 공업, 가구산업, 재생금속 제련제품, 유색금속합금제련

                      또는 주물제품 등 유색금속산업

   - 자본 집약형 산업 중 가공제조업 : IT제품제조, 가전제품제조 등 산업

   - 농산품가공 산업, 플라스틱 제조, 도료, 페인트 등 석화산업의 다운스트림 제품, 공예완구, 음향영상제품 산업, 식품생산 등 산업 등

 

 ○ 둥이(东翼), 시이(西翼), 위에베이산(粤北山) 지역 이전 금지 산업:

   - 관련 법률·법규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고, 자원낭비가 심하며 공예기술·장비·제품에 대한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않은 산업

   - 국가와 광둥성에서 도태산업으로 지적한 생산 공예기술, 장비 제품

   - 생태환경, 특히 수자원을 심하게 파괴하는 산업 : 암 또는 돌연변이를 초래하거나 악취를 배출하는 산업 ; 둥이(东翼), 시이(西翼), 위에베이산(粤北山) 지역의 폐수배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 ;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고 주변의 수자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프로젝트

 

□ ‘산업·노동력 이전’의 전략적 의의

 

 ○ ‘산업·노동력 이전’ 정책은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해 광둥성 전역의 균형잡힌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내 장기 경제 발전전략의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등 이전대상 산업을 성내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고, 제조업,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성내에 균형있게 분포하도록 유도하여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의 산업 구조조정과 광둥성 전역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됨.

 

 ○ ‘산업·노동력 이전’ 정책은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상호 보완 형태로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둥관(東莞)과 선전(深圳)지역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집중으로 노동력 부족·인구집중·환경오염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의 타지역 이전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광둥성의 낙후 지역은 이전기업들의 진출을 통해 지역내 유휴 노동력 활용 및 인력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 :

1) 주강삼각주(珠三角) :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퍼산(佛山), 둥관(東莞), 중산(中山), 쟝먼(江門), 후이저우(惠州) 및 조경(肇慶) 등 9개 도시가 포함됨.

2) 둥이(东翼) : 산터우(汕頭), 산워이(汕尾), 초우저우(潮州) 및 지에양揭陽) 등 4개 도시가 포함됨.

3) 시이(西翼) : 양장(陽江), 쩐쟝(湛江) 및 모밍(茂名) 등 3개 도시가 포함됨.

4) 위에베이산(粤北山) : 소우관(韶关), 허웬(河源), 메이저우(梅州), 칭웬(清远) 및 윈푸(云浮) 등 5개를 가리킴.

5) 위에동(粤东) : 초우저우(潮州), 허웬(河源), 산터우(汕頭), 산워이(汕尾), 메이저우(梅州) 등 포함

6) 위에시(粤西) : 양쟝(陽江), 쩐쟝(湛江), 모밍(茂名), 윈푸(雲浮), 조경(肇慶) 등을 가리킴.

 

자료원 : 광둥성정부망, 남방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