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공적금 제소관련 질의응답

보고일자 : 2008.4.29.

정영수 상하이무역관

lanmaj@kotra.or.kr

□ 제소자 근무 현황

 ○ A : 1995년 11월 입사(2007년 12월 1일 노동합동 계약일에 노동계약 중지)

 ○ B : 2004년 7월 입사(2007년 11월 1일 노동합동 계약일에 노동계약 중지)

 ○ C : 2004년 11월 입사(2007년 3월 1일 노동합동 재계약, 현재 근무 중)

□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이 무엇인가요?

 ○ 주택공적금은 사회보장보다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로, 기업에서 납부하는 주택공적금은 기업자체가 보유하는 적립금과 직원 개인계좌에 적립되는 금액이 있음.

 ○ 기업과 직원의 주택공적금은 최종적으로 직원 개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주택공적금을 꼭 내줘야 하는지?

 ○ 상해시 도시호구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택공적금을 지급해야 하며, 상해시 농촌호구·상해 거주증 소지자·외지인 등의 경우 주택공적금은 의무사항은 아님.

□ 내줘야 한다면 소급해서 내줘야 하는지? 소급해야 한다면 소급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주택공적금 관리중심 확인 결과,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하며  상해시 주택공적금 조례가 실시된 1996년 7월 1일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함.

□ 주택공적금의 쟁의 신청 시효는? 쟁의 발생 시효 발생일로부터 60일의 의미는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인지?

 ○ 주택공적금 관련 쟁의는 노동중재위원회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60일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 관련규정에도 주택공적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주택공적금 쟁의는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주택관리위원회에서 벌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업이 벌금을 지불을 거절할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소재지 법원에 신고해 강제로 이행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음.

□ 노동보수의 연체와 관련된 중재신청은 본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택공적금과 사회보험료도 노동보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현행 기업 노동쟁의 처리제도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

 ○ 沪勞保综發(2008)23號에 근거, 상해시 최저임금은 2008년 3월 1일부터 960위앤으로 조정됐으며, 다음 내용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음.

  - 법에 근거 개인이 지급해야 할 사회보험과 주택공적금

  - 연장근무 수당

  - 中班, 夜班, 고온, 저온, 갱내, 유독유해 등 특수환경, 조건에서 근무해 얻은 수당

  - 생활수당(식대 등), 출퇴근 교통비용, 주택보조비

□ 금액계산방법은?

 1) 즉 본인급여가 상해시 평균급여의 60%보다 적을 경우 상해시 평균급여의 60%로 계산하는지?

 2) 본인 납부부분을 납부 후 최저임금이 돼야 하는지?

 3) 매월 납부인지?

 ○ 상해시 주택공적금은 최소 106위앤(회사·개인포함)이며,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할 공적금 납부 후 급여가 960위앤보다 낮아서는 안 됨.

 ○ 참고로 주택공적금은 매년 7월 1일 그 기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현재(2008년 4월) 상해시 최저임금이 960위앤으로 조정되었지만, 주택공적금은 아직 기존의 750위앤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주택공적금은 사회보험과 같이 매월 납부해야 함.

자료원 : 상하이 무역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유진용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