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프랑스 한국상품 우회수입시장 20억 달러 규모

- 한-불 무역통계 격차 심화(56.4%)의 원인으로 작용 -

보고일자 : 2008.4.9.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2007년 프랑스의 대 한국 수입실적(CIF 55억 달러) 및 한국의 대 프랑스 수출실적(FOB 35억 달러) 간의 격차는 20억 달러로, 대프랑스 수출실적의 56.4%에 해당

 ○ 이 격차 폭은 집계 시점·수출가격 기준 및 사용화폐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할 경우 16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임. 그 원인이 양국 관세청의 무역통계 기준이 서로 상이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한-불 통계상의 격차 현상이 프랑스 및 EUROSTAT 통계상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서도, 프랑스 관세청은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대 한국 수입통계에는 EU 회원국을 경유해 프랑스로 수입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됨.

 ○ 이 근거로 배기량 3000㏄ 이상의 가솔린 승용차(HS Code 8703-2410)를 한 예로 들면, 프랑스 관세청 통계 및 EUROSTAT의 통계상의 수입대상 국가별 수입실적이 현저히 다르게 집계돼 있는데, 그 원인이 프랑스 통계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집계된 데 비해 EUROSTAT 통계는 직수입 통관 기준으로 집계된 데 있기 때문임.

  - 2007년 프랑스의 대독일 및 헝가리 수입은 프랑스 관세청 통계와 EUROSTAT 통계 간의 격차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 적용된 통계기준이 상이했음을 알 수 있음.

   · 실제로 헝가리에는 독일 AUDI 및 OPEL(미국 GM의 독일 브랜드)의 일부 모델 생산공장에서 AUDI 쿠페(TT) 및 A3를 생산 중임.

  - 이 형상은 프랑스의 대 벨기에 및 한국 수입에서도 나타남.

   · 벨기에를 경유해 프랑스로 우회수입되는 한국 승용차가 프랑스로 직수출되는 물량보다 더 많아 한-불 무역통계 격차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배기량 3000㏄ 이상의 가솔린 승용차(HS Code 87032410) 수입 격차 현황

                       (단위 : 대)

자료원 : 프랑스 관세청 수출통계

□ 시사점

 ○ 한-불 무역규모는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의하면, 2001년 8.2% 감소한 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7년 75억2145만 달러에 달했는데, 특히 지난해 프랑스의 대한 수출은 1999년(35.8%)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25.6%)을 보였음.

  - 이에 비해 한국의 대 프랑스 수출은 1998년(1.5%) 및 2001년(-10%) 다음으로 가장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했음.

 ○ 2007년도 한국의 대 프랑스 무역수지가 4년만에 다시 적자로 반전한 주 요인 중의 하나인 한국의 대 프랑스 직접 수출부진은 선박 대 프랑스 수출이 급감한 것 외에도 2007년 대 프랑스 수출규모의 56.4%에 해당하는 약 20억 달러 상당의 한국 상품이 벨기에 등 EU 회원국을 경유해 프랑스로 우회 수입 증가됨에 따라 대 프랑스 직접 수출이 그만큼 둔화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음.

 ○ 한국 상품의 우회수입 실적이 포함된 프랑스 관세청 통계는 프랑스의 실질적인 수입시장 규모가 현저히 크다는 사실과, 향후 대 프랑스 직 수출 확대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프랑스 관세청 수출입 통계, 한국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 및 EUROSTAT 수출입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