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미쓰비시(현대)자동차 파견회사 파업에 따른 조업 중단

- 금속프레스 파견근로자에 의한 작업도구 압류로 작업중단 지속 -

보고일자 : 2008.4.16.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ㅇ 2008년 베네수엘라 미쓰비시 자동차 생산현황 : 총 6634대 조립(3월 누적)

  - 현대자동차 생산현황(*미쓰비시 자동차사는 주재국 현대자동차 독점딜러임.)

   · Elantra : 639대

   · Getz : 938대

  - 미쓰비시 자동차 생산현황

   · Lancer : 478대

   · Signo : 335대(Signo V/M : 188대)

 ㅇ 파업 개요

  - 미쓰비시 자동차사가 금속프레스 노동자를 공급하는 MetalPress사와의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47명의 파견직원이 미쓰비시 자동차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미쓰비시 자동차 조립라인 중 작업도구실을 장악하고 각종 장비 압류사태 발생

  - 미쓰비시 자동차는 47명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고용계약을 거절하고, 공장가동을 멈춘 상태에서 주재국 노동부·상공부 등에 중재요청을 함.

   · 미쓰비시 자동차사는 각 Line 공정마다 파견근로자가 소속돼 있어 금속프레스 Line의 47명을 고용승계할 경우, 각 라인의 파견근로자도 동일한 요구조건으로 파업이 예상돼 47명의 고용승계는 절대 불가함을 천명함.

 ㅇ 파업에 따른 손실

  - 조립라인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것은 3월 21일경으로 14일 정도가 경과함에 따라 일일 손실액이 800만 볼리바르(=381만 달러)로 총 1억 볼리바르(=4762만 달러) 수준이라고 Victor Quintero 부사장이 발표함.

ㅇ 미쓰비시 자동차의 요청사항

  - 불법적인 파업이므로 정부의 공정한 중재와 조속한 조업실시를 요청함.

  - 차선책으로 금속프레스 라인이 필요없는 단순 조립공장(거의 완성차에 가까운)으로 공장을 가동해도 정부에서는 국산 생산품으로 인정 요청

  - 현재 파업하고 있는 금속프레스 근로자가 소속하지 않은 다른 금속프레스 파견회사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주재국 노동부에서 허가 요청

 ㅇ 주재국 입장

  - 공식적으로는 공정하게 중재하다는 입장이며, 노동부·상공부에서 사용자와 파견근로자 간 협의 중에 있음.

 ㅇ 무역관 Tips

  - 미쓰비시 자동차의 파견근로자 해직은 미쓰비시 자동차사와 파견회사인 MetalPress사 간 맺은 계약의 종료로 합법적인 행위였음에도, 공장 라인을 멈추게 할 정도로 47명의 파업은 단순하지 않음.

  - 법률적으로는 불법이지만 21세기 신사회주의 건설과 노동자 국가를 표방한 차베스 정부하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파업에 대해 공정한 중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정부 관계자 면담, 언론발표 자료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