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목재 수출세 인상

- EU의 반대에도 20%에서 25%로 -

보고일자 : 2008.4.1.

서기원 모스크바무역관

kwseo90@kotra.or.kr

 ○ 러시아는 EU의 반대와 WTO 가입을 어렵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4월 1일부로 목재 수출세를 인상하기로 했음.

 ○ 푸틴 대통령은 국내 목재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세 인상을 지시했음. 수출세는 20%에서 25%로 인상되며, 내년에는 80%로 올릴 예정임.

 ○ 러시아는 전 세계 삼림의 1/4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재산업 등 비에너지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석유·가스 수출을 통한 수입 의존을 줄이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이런 수출세 인상으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업체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목재가공업체임. 핀란드는 목재의 약 2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음. 수출세 인상은 Stota Enso 같은 제지업체, UPK-Kymmene와 M-Real 같은 종이 생산업체의 생산원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임.

 ○ EU는 이번 수출세 인상은 러시아가 지난 2004년에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위반이며,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음. 러시아는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을 이끌고 있는 Alexei Kudrin 재무부 장관은 이번 달 브뤼셀에서 EU 커미셔너 피ㅣ터 만델슨을 만나 수출세 인상은 어렵지만 건설적인 조치였다고 밝힘. Kudrin은 WTO 가입으로 러시아가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원 : The Moscow Times 4월 1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