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내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4% 인하할 듯

- 철강 수출상황에 따라 철강 수출관세도 오를 가능성 있어, 국제시장 영향 예상 -

보고일자 : 2008.3.26.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상황에 따라 철강 수출관세 인상 가능성 있어

 ○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6회 강재시장 무역국제포럼에서 중국철강공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정부가 올해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철강 수출관세가 인상될 경우 국제 철강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철강공업협회 뤄빙성(羅冰生) 상무부회장도 올해 철강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억제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철강공업협회 우시춘(吳溪淳) 고문은 올 2월에는 중국의 강철괴 수출량이 전무했으나, 향후 강철괴 수출이 증가할 경우 수출관세율도 지난해보다 두 배 정도 오를 것이라고 밝힘.

 ○ 통계에 따르면 올 1, 2월 간 중국의 강재수출량은 725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2% 하락했고, 강철괴 수출은 8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2.6%나 급락함.

  -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 초 철강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중국 내 철강제품에 대한 조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그러나 뤄 부회장은 중국 내 철강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국제철강가격이 고가수준을 유지하거나, 국내철강가격이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국제시장가격이 크게 인상될 경우 중국의 철강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함.

  - 뤄 부회장은 올해 중국의 강재수출이 약 4800만 톤에 달하고 철강괴는 150만 톤, 조강수출량은 5250만 톤으로 전년대비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같은 기간 강재 수입량은 1600만 톤, 강철괴 수입량은 22만 톤으로 2007년 수입실적인 1687만 톤, 24만 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4% 인하 가능성

 ○ 최근 중국 방직업계에서는 올해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4% 인하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가능성과 위앤화 절상압력이 맞물리면서 의류수출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샤오씽방직협회 관계자도 연내 방직품 수출증치세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며,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무역수지 흑자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방직품 수출증치세 연내 인하설에 대해 중국 재정부는 현재까지 관련정책을 공식 발표한 바 없다고 밝히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꺼림.

  -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의 방직품 및 의류수출액은 1712억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9% 증가함.

 ○ 중국 정부는 2001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방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했으며, 2007년 6월 18일부터 의류·신발과 모자류·가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11%로 인하하고 비스코스 레이온의 경우 11%에서 5%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함.

 ○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위앤화 절상압력이 지속되는 한편,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방직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재인하될 경우 중국 방직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원가 상승에 대해 일부 기업은 수출가격에 인상분을 일부 반영하기도 했으나,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상당수의 기업은 수출가격 인상으로 해외거래처가 인도나 동남아로 주문처를 옮기면서 오더가 크게 줄어들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함.

자료원 : 샤오씽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