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지사용 현황 조사착수

- 미사용 토지에 과세나 무상회수 우려 -

보고일자 : 2008.3.19.

이준호 다롄무역관

junhao@kotra.or.kr

□ 미사용토지 관리 강화

 ○ 다롄시 정부는 2008년 6월 말까지 관할지역 내 토지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휴한지를 정리정돈할 예정임.

 ○ 이번 조사는 2008년 1월 중앙국무원이 공포한 ‘토지이용의 절약과 집약을 촉진하는 통지’(국발【2008】3호, 이하 ‘통지’)의 후속조치로, 휴한지에 대해 과세하거나 무상회수하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특히 다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는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통지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예정이어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미사용토지에 대한 조치사항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사용 토지에 20% 과세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사용 토지에 토지 양도금의 20％를 토지 유휴비로 과세

  - 토지 유휴비 추징 후 일정기간 내(최장 1년간)에 개발에 착수하도록 토지 사용자에게 통보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는 대체 토지를 제공

  - 토지 유휴비 징수 후 토지가 개발에 적합하지 않아 일정기간 내에 개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사용자에게 동등가치의 대체 토지를 제공함.

  - 단, 해당 토지의 사용방법이 토지이용 종합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합치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대체토지를 제공하지 않음.

 ○ 2년 이상 미사용 토지는 무상회수

  - 토지매입 계약 시 정한 착공기일을 2년 경과하거나 계약발효 후 2년 경과 시에 토지를 무상회수

  - 개발면적이 건설 총면적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총 투자금액의 25％ 미만이며 허가 없이 건설을 중지한 뒤 2년을 경과했을 경우 무상회수

□ 주요 통지내용

통지 중 휴한지에 관련된 규정

□ 외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휴한지에 대한 과세정책은 2007년 9월 국토자원부의 ‘미사용 토지 처리를 강화하는 통지에 대해’를 통해 발표된 바 있지만, 이번 통지는 국토자원부가 아니고 상위기관인 국무원이 직접 공포함으로써 토지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함.

 ○ 통지의 시행은 토지보유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사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통지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중인 미사용 토지문제로 작년에도 정부측과 힘든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올해에도 휴한지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임.

  - 또한 B사 관계자는 “현재 공장부지의 건설 총면적이 낮아 정부측과 협의 중이다. 미사용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되 공기를 늦추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자료원 : 국무원, 국토자원부 자료 및 업계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