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서남아국가에 대한 관세철폐 확대

- 서남아지역내 저개발국가에 대한 관세철폐 확대 -

- 지역경제통합과 지역패권을 위한 인도의 행보에 주목 -

보고일자 : 2008.3.13.

박민준 뉴델리무역관

parshop1@gmail.com

□ SAARC(서남아지역연합) 저개발국가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 인도는 최근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가맹국 중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몰디브 등 저개발국가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존의 744개에서 500개로 줄인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500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은 지역 내 저개발국에서 인도 수출시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음(2008년 1월1일부터 시행). 이러한 결정은 지난 11월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지 2달여 만에 실현된 것임.

쉴 사르마 SAARC사무총장(좌)과 카말나쓰 인도 상공부 장관(우)

자료원 : 비즈니스라인

□ SAARC와 SAFRA 각료회의

 ○ SAARC는 남아시아 7개국이 주축이 돼 창설한 지역협력체로서 1985년 창설 이후 지역내 경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옴.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 무역블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1995년 SAARC는 EU와 같은 형태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삼고 그 전 단계로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APTA) 및 SAFTA(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에 합의함.

  - 2008년 3월 제 3차 SAFTA 각료회의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카말 나쓰 인도 상공부 장관은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를 통한 관세 철폐를 강조함.

 ○ 카말 장관은 최근 지역 내 서비스교역에 대한 연구가 완료됐으며, 이를 통해 인도 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SAARC국가들과 서비스교역에 대한 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글로벌 공급사슬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적 표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첨언함. 카말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서 인도와 서남아지역의 생산자가 받을 고통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함.

  - 서남아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SAARC의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SAARC 개발자금의 활성화와 SAFTA의 체제의 완성을 통해 번영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서남아대학(South Asian University)과 SAARC식량은행(Food Bank)도 서남아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첨언함.”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SAFTA 가입을 위한 초안을 완성했으며, 다음 회의(4차 SAFTA회의)는 몰디브에서 개최될 예정임.

□ 지역패권을 위한 인도의 행보

 ○ 인도가 SAFTA 저개발국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500개로 줄이고,이외의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서남아 지역내 교역자유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임. 인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예정보다 1년 앞서 실현된 것임.

 ○ 인도는 이를 통해 SAFTA를 통한 무역자유지대의 실현을 가급적 빨리 현실화하자는 강한 메시지를 지역 내 가입국에 전달함.

  - 한편 인도는 지역 내 자유무역지대구상인 SAFTA와는 별도로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와 관세 특혜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하지만 정치적으로 소원한 파키스탄과는 특별한 무역활성화 조치가 없는 상황임.

 ○ SAARC국가의 협력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SAARC개발자금, 식량은행, 서남아대학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서남아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인도는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파키스탄보다 월등하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고 한편으로 지역 내 자유무역 활성화와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파와르(Pawar) 인도농업장관도 지난 3월 4일 SAARC지역 내 교역이 GDP의 0.8%에 머무르는 등 SAFTA의 효율성이 의문스러운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인도의 주요 수입대상국과 서남아지역에서의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 WTA

자료원 : WTA, 인도상공부, 비즈니스라인 등 현지언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