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12대 총통대선 기획(3편)

- 대선 후 경제전망 -

 

보고일자 : 2008.3.12.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양안관계만 정상화해도 대만경제는 승승장구할 것

 

 ○ 중국의 대 대만 정책노선

 

  -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최근 공식석상을 빌어 “설사 상대가 대만독립파였다고 하더라도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념으로 전향해 평화로운 양안관계를 지향한다면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평등한 입장하에 어떤 논의에 관해서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발언

 

  - 중국의 대 대만 정책이 정치면에서는 대만독립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편, 양안관계가 대만독립 문제로 불화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안관계의 긴장이 해소되면서 대만경제에 부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외자기업, 대선 후 대만경제 전망

 

  - 리먼 브라더스 홀딩스는 제12대 총통선거 후 신정부가 출범해 양안경제관계가 더 유기적인 관계로 개선된다면 2009년경 대만의 GDP성장률은 가뿐하게 6%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한편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도부터 여타 아시아 지역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저조했던 주요 원인은 정국의 불안정·양안관계 악화 등 비경제적 측면의 요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

 

  - 크레디리요네 증권(CLSA)은 제12대 총통대선 출마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양안관계 정견 중 핵심 내용인 양안간 직항과 중국관광객 대만내방 개방, 중국투자 상한선 해지 등이 실제로 착수된다면 대만경제는 급격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양안간 직항개통과 중국관광객의 대만내방 개방해 일일 평균 중국 관광객수가 5000명에 달할 경우 무리없이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씨티글로벌마켓 증권사는 중국관광객의 대만내방이 개방되고 일일 평균 중국관광객수가 3000명까지 증가할 경우, 대만 호텔업의 호텔예약률은 2007년도의 67%에서 2010년에는 8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양안간 직항노선 개통은 일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대만교민의 대만 부동산투자를 자극할 것임. 중국 내 대만교민수가 100만 명이라는 가정하에 약 20% 비중이 대만 부동산투자에 투입될 경우, 대만 부동산 거래량의 연간 성장률은 46%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대만 부동산도 ‘양안관계’ 딛고 몸값 오를 기세

 

  - 역대 주요 선거 전후의 타이베이시 부동산 시세를 되짚어 본 결과, 제11대 총통선거 3개월 후 평균시세는 선거 3개월 전 평균시세에 비해 6%에 육박하는 인상률을 보인 바 있으며, 이번 1월에 실시된 입법위원 선거 다음 날에는 부동산 중개업체 방문객과 문의량이 하루만에 20%나 폭증했을 정도임.

 

  - 또한 제12대 총통대선 출마자들의 정견을 기준으로 중국자본의 대만 부동산투자 개방에 대한 방침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개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국자본의 대만부동산 시장진출이 성사될 경우 대만의 부동산시장은 더욱 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올해 초 대만 부동산 중개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가 부동산 매입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로 양안관계동향으로 지목한 바 있어 양안경제관계의 발전은 대만 부동산시장의 성세까지 동반하는 것으로 분석됨.

 

역대 주요 선거 전후 타이베이시 부동산시세 추이

(단위 : NT$ 만/평, %)

선거명	선거일	선거 3개월 전 평균시세	선거 3개월 후 평균시세	인상률
제 11대 총통대선	2004년 3월 20일	20.33	21.48	5.65
제 6기 입법위원선거	2004년 12월 11일	20.1	20.33	1.13
市·縣長 선거	2005년 12월 3일	22.18	22.28	0.45
臺北·高雄 시장 선거	2006년 12월 9일	29.5	30.35	2.78

자료원 : 永慶房屋

 

 ○ 총통대선 후 전반적인 양안관계 전망

 

  - 중국 국민당 소속 마잉지우 후보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만 독립문제를 잠재워 중국과 더이상 불화를 조장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며, 현 집권당 민주진보당의 씨에창팅 후보의 경우 대만주권 및 이권보장 측면에서 대만독립을 옹호하는 편이나 맹목적인 독립추진보다 국내경제 활성화와 양안경제교류 증진도 중시하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인사로 판단됨.

 

  - 이러한 특성상 두 후보자의 양안정책에 대한 정견은 현 정부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 총통대선 후 양안관계에 대한 현지의 전반적인 전망은 대체로 양안긴장이 해소되고 경제도 성장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됨.

 

□ 대만 차기총통의 양안경제정책 우선 과제, 양안간 직항노선 개통

 

 ○ 경제적 효과, 운수단가 및 소요시간 절감으로 물류상의 효율과 기업이윤 제고

 

  - 해운의 경우 매년 NT$ 8억~12억 절감, 항공편의 경우 매년 NT$ 132억의 여행비용이 절감되며, 화물비용은 매년 NT$ 8억1000만 절감 가능함.

 

  - 또한 소요시간 절감방면에서 해운의 경우 기존 대비 절반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항공편의 경우 약 860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기업의 경우 해운 및 항공운수상의 비용을 기존대비 15~30%까지 절감 가능하며 소요시간의 절감으로 물류유통상의 효율성이 제고돼, 양안산업의 분업을 촉진하고 양안무역이 증진과 더불어 기업의 이윤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측 반응, 긍정적

 

  - 최근 마잉지우 후보는 본인이 당선에 성공할 경우 2008년 7월 중으로 양안 주말 전세기를 개통할 것으로 일정을 발표함. 이에 대해 중국정부측은 상당히 긍정적인 호응을 표명한 바 있어 대만의 차기정부만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한다면 양안간 전세기 개통은 무리없이 진척될 것임.

 

  - 대만 현지언론은 중국 정부가 이같이 긍정적인 호응을 보인 내막으로, 중국은 대만의 현 정부 출범 이래 대만의 정국혼란이 악화되고 경기가 수렁에 빠짐에 따라 대만 민중의 포커스가 ‘경제’에 집중된 것에 주목함.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원쟈바오 총리의 잔여임기가 5년 남은 이 시점에서 ‘경제’를 핵심전략으로 대만민심을 우선적으로 획득한다면 그간 살얼음판 위에 처했던 양안 정치문제도 어느 정도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는 설정이 옅보임.

 

□ 종합결론

 

 ○ 선거일을 앞두고 대만 양대정당 후보자 간에 양안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자가 동일하게 현 정부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인 양안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양안간 긴장이 완화되고 기업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단순히 양안정책정견의 개방수준을 두고 비교할 경우, 두 후보자간의 이견차가 큰 편이므로 대선투표결과에 따라 양안관계와 대만경제의 상호발전 구도의 윤곽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전반적인 현지 유권자 표심의 장기동향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대만의 차기 정권은 중국 경제와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결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 聯合報, 工商時報, 經濟日報 등 언론보도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