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업 위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보호주의 고개 드나?

- 대선과 맞물려 보호주의 확산될 가능성 상존 -

보고일자 : 2008.3.10.

이정선 워싱턴 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美 경제, 제조업 Down, 실업률 Up

 ○ 수요 둔화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장 출하량 저하로 지난 2월 미국 제조업 활동은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

  - 미국 내 경기 부진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둔화 및 달러화 표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수익률 저하로 인해 ISM(th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매월 발표하는 미국 제조업 활동지수는 1월 50.7에서 2월 48.3으로 감소

   * 참고 : ISM 제조업 활동지수는 공급 담당이사들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며, 50 이하일 경우 경기 위축을 나타냄.

 ○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월 중 비농업부문에서 6만3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연속 2개월 감소세를 나타냄. 2월의 감소폭은 2003년 3월 이후 가장 큰 규모

□ 美, 보호주의 강화조짐 군데군데서 목도

 ○ 힐러리 클린턴과 바락 오바마 등 민주당 대선 후보,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표심 확보에 주력

  - '변화' 구호를 내세워 선거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락 오바마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지난 달 위스콘신 주와 텍사스, 오하이오 주의 블루 컬러 노동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내 본사를 두고 해외 인력에 비해 미국 내 인력을 늘리거나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선거공약 제시

   - 클린턴과 오바마 의원 모두 기존에 체결된 NAFTA 조항에 대한 재협상 개시 주장

 ○ 정부조달 입찰 과정에, 의회 "미국인 일자리 챙기기" 입심 만만치 않아

  - 현지 시각 2월 29일, 미 공군은 400억 달러 규모의 179 Air Force 공중재급유기 교체 계약자로 Northrop Grumman과 보잉사와 경쟁관계 있는 에어버스의 모기업인 유럽의 EADS의 컨소시엄을 선정

  - 이와 같은 미 공군의 결정은 워싱턴 주에 제조기반을 둔 보잉사가 주계약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보잉사는 이로 인해 이번 계약 제안서에서 공급하기로 제시한 767 기종에 대한 생산라인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

  - 미 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이번 미 공군의 결정으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라고 극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조사를 통해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까지 주장

 ○ 미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H-1B 비자 스폰서 기업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가능

  - 최근 미 이민국이 발표한 2007 H-1B 비자발급 현황에 따르면, 비자발급 상위 10대 기업중 6개가 Infosys, Wipro 등 인도에 본사를 둔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4개 기업 중 2개 기업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업활동은 인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대해, 리차드 더빈이나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H-1B 비자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가 사라지고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노력하게 하고 비자 스폰서를 받은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가로채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오프쇼어 아웃소싱 기업들은 H-1B 비자 프로그램은 본사 소재지와 관계없이 미국 내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값싼 노동력 제공을 통해 오히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반박

□ 시사점

 ○ 미국 경기 위축으로 인한 일자리가 감소와 대선 분위기가 맞물려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미국시장 모니터링 필요

자료원 :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Business Week, Barack Obama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