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쿠바 무역 엠바고 지속될 듯

 - 장기적으로는 변화조짐 -

보고일자 : 2008.2.22.

고광욱 마이애미무역관

kkw0609@kotra.or.kr

□ 단기적으로 양국 간 관계변화 없을듯

 ○ 2008년 2월 19일 부로 49년간 쿠바를 통치해온 피델 카스트로가 대통령직에서 사임함. 그러나 미국 각계 분야의 전문가는 카스트로가 사임했다고 해서 미국이 그동안 50년 가까이 시행하고 있는 Trade Embargo를 당장 해제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음.

 ○ 한편 쿠바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으로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이자 혁명의 동지인 라울 카스트로가 임명됨. 따라서 기존 통치노선이나 경제정책 등에 당분간 큰 변화는 예상되지 않고 있으며 여타 사회적 불안 요소도 감지되지 않고 있음.
 

□ 쿠바, 니켈 수출로 식품 및 정유 수입

 ○ The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분석에 따르면 2007년도 쿠바의 GDP 성장률은 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쿠바 투자와 베네수엘라의 파이낸싱이 주요인임.

 ○ 한편 쿠바는 세계 6위의 니켈 매장량으로 니켈 수출이 주수입원이며 2007년도의 경우 27억 달러의 니켈 수출실적을 기록,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임. 2006년도 쿠바의 총 수입은 31억 달러로 이중 식품류가 13억 달러 나머지 대부분은 정유 및 기계류 수입임.
 

 ○ 쿠바인구 1100만 명은 정부가 식품·의료·주택 등을 보조해 주고 있지만 1인당 월평균 15~20달러의 저소득에다가 미국의 Trade Embargo로 인해 지난 50년간 생필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왔음.
 

□ 장기적으로 엠바고 해제 시 미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
 

 ○ 미국 마이애미 소재 쿠바 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 미미하지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 사유농장 인정 및 골프코스 확장 등을 예상

  - 장기적으로 쿠바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미국의 엠바고가 해제될 경우 미국경제에 큰 혜택이 있을 전망임.

  - 우선 전력·고속도·교량·철도 등 사회 인프라 건설에만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정유시설 및 제조공장 개선 등이 시급한 실정임.

  - 미국은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농산물을 쿠바로 수출할 수 있으며, 쿠바의 풍부한 관광자원에 힘입어 크루즈라인 개설, 호텔산업 등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됨.
 

 ○ 쿠바의 경우 관광산업의 호황은 물론 니켈·시가 등의 수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임.
 

 ○ 미국 지질조사대의 탐사에 의하면 쿠바해안에 유전지대 가능성이 높아 차기 미국의 행정부는 보다 실용적인 대쿠바 정책이 필요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자료원 : U.S.A Today, Miami Herald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