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 1월부터 실업보험제도 실시 예정

- 시장경제 체제하의 근로자 보호 목적 -

 

보고일자 : 2008.2.19.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 납부 근로자 대상

 

 ㅇ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실업보험 제도를 실시할 예정임.

  -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실업자는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의 최고 60%까지 실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됨.

 

 ㅇ 근로자별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실업수당 수령기간이 달라지게 됨.

  - 12~36개월 납부 근로자 : 3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36~144개월 납부 근로자 : 6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 144개월 이상 납부 근로자 : 12개월간 실업수당 수령 가능

 

 ㅇ 재원마련은 정부·사용자·근로자 등 3자 모두가 매월 근로자 월 급여의 1%를 각각 부담함으로써 이루어질 예정임.

 

ㅇ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업보험 제도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업훈련·상담·직업소개 등을 통해 안정되고 적합한 직업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함.

 

 ㅇ 실업수당은 최소 12개월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 등록 후 15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지급됨.

  - 실업 등록은 실직 후 7일 이내에 해야 함.

 

 ㅇ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파기

  - 불법 계약

  - 해고·유죄판결·사망·법원평결 불참 등

 

 ㅇ 한편 계절적으로 인력 수요가 달라지는 회사들이나 직원 이직률이 매우 높은 회사의 경우 실업보험료 산정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베트남 노동시장 구조 변화

 

ㅇ 베트남 최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Vietnamworks.com에 따르면, 호치민시의 인력수요 증가속도가 인력공급 증가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음.

  - 고급 관리·재정/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서는 인력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고급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공급 구조에 변화가 나타남.

 

ㅇ Vietnamworks.com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에도 많은 외국인 자본이 투자됐으나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

 

  - 주요 기업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며 여타 규모가 작은 기업은 우수 인력 확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

 

  -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경제발전 속도에 걸맞는 고급인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의 교육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 고급인력 확보 경쟁을 유발하는 것임.

 

 ㅇ 조만간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이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 공학도 및 고급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IT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 인텔이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최소 2000명의 고급 인력을 채용할 전망임.

 

□ 2007년 베트남 근로자 임금, 전년 대비 평균 12% 상승

 

 ㅇ 베트남의 선도적 인력 공급 업체인 Navigos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고급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Navigos는 2007년말 기준으로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12% 인상된 것으로 추정

 

 ㅇ 베트남의 주요 인력 관리 컨설팅 업체인 Lee & Associates는 Navigos의 추정이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함.

  - 12%의 인상은 이미 급여 수준이 높은 상태인 외국인 투자기업에나 해당될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더 높은 상승이 있었을 것이라고 함.

  - 특히 금융부문 등 특정 분야의 경우 150~200%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ㅇ Lee & Associates 관계자에 따르면, 고급 인력 부족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재에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며 스카우트하는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고급 인력 부족 문제로 베트남 기업은 할 수 없이 자질이 부족한 직원을 채용하고도 실제 능력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ㅇ Navigos는 베트남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 요인으로 FDI(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및 이로 인한 실업률 감소·높은 물가 상승률을 지적

 

 ㅇ FDI 증가는 베트남 임금 인상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FDI 증가 속도에 비해 현지 근로자의 자질 향상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급격한 임금 인상을 유발함.

  - 베트남에 새로 진출한 외국 기업은 동일 분야의 한정된 인력 중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고급인력 영입을 위해서는 기존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시해야 함.

 

 ㅇ Navigos에 따르면, 2006년도 기준 4.8%였던 실업률이 FDI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7년에는 4.4%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실업률 감소도 임금 인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

 

 ㅇ 또한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임금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임.

 

 ㅇ 한편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시와 하노이의 일자리 수가 전국 일자리 수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심함.

  - 호치민시 46%, 하노이 34%

 

□ 시사점

 

 ㅇ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도 시장경제 체제가 가속화 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ㅇ 베트남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구인난을 호소해 왔음.

 

 ㅇ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임.

 

 ㅇ 다만 최근의 인건비 상승 추세와 맞물려 평균 임금이 상승하는 현상이 가속화돼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실업보험 제도의 실시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임.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조사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