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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태국 신정부 경제정책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8-02-15
  • 출처 : KOTRA

2008 태국 신정부 경제 정책

- 외국인 투자 유치·중소기업진흥·산업공해감축 우선순위 -

 

보고일자 : 2008.2.15.

정세련 방콕무역관

i_needu11@hotmail.com

 

 

 태국 신정부, 경제 정책발표

 

  올해 태국 경제가 5~6% 성장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의 긍정적인 전망 가운데, 지난 2월 7일 신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음.

 

  - 신정부는  탁신 정부 TRT(Thai Rak Thai)의 대중정책(Populist polices-)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국내소비와 공공투자 증진을 기대

 

  Suvit Khunkitti 상무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유치·중소기업진흥·산업공해 감축이 이번 새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힘.

 

  Surapong Suebwonglee 재무부 장관은 저소득층 세금감면혜택을 통한 소비 촉진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안정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것이라고 언급

 

  - 태국중앙은행(BOT)·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예산청(Budget Bureau)은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회의실 설치 예정

 

  - 당초 5개 노선으로 계획됐던 철도 메가 프로젝트(mass-transit mega projects---)가 9개 노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에 비해 2배 늘어난 5000억 바트가 투자될 예정

 

  정부는 제품생산 방식조정과 농민의 대체에너지 작물재배를 장려를 목표로 3년에 걸친 농민의 채무상환 유예제도(Three-year farm debt suspension programme)의 재도입 입장을 밝힘.

 

  - 지역사회(grass-roots)경제촉진을 위한 village fund 800억 바트, SML(Small Medium and Large village fund 300억 바트의 예산이 확충됨.

 

 정부, 투자와 국내소비촉진에 주력

 

  정부는 국제경제위기에 따른 태국 수출성장률의 잠제적인 침체를 우려해 투자와 국내 소비촉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명확한 투자지침을 세울 예정이며, 이로 인해 태국 투자자와 소비자의 자신감 회복 기대

 

  - 정부는 올해 태국 투자청(BOI)  등록한 사업의 투자혜택이 최소 5000억 바트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있으며, 이번 정책에서 투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됨.

 

  - 산업부장관은 ‘태국 투자의 해(The Thailand Investment Year)’ 캠페인 효과로 일본·미국·유럽·중국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정 나라의 독점산업방지를 위해 투자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전함.

 

  정부는 단지 일부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사업에만 투자혜택을 주었던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계획

 

  - 높은 잠재력과 Low risk를 가진 지역을 선택해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새로운 투자혜택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에 부여될 확률이 높음.

 

  - 또한 800억 바트에 이르는 중소기업 진흥예산을 확보해 정부에 등록한 2만 개의 중소기업(SMEs)에 재정적 지원 예정

 

  정부 정책에 대한 기타 주요 의견

 

  경제안정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어,  TRT(Thai Rak Thai) 정당이 고수했던-대중적 인기영합정책(Populist polices-)을 부활시키는  정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1997년 재정 위기를 타파 후, 안정적이었던 2001년과는 달리 현재 태국 경제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바트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세계시장 가격경쟁력의 문제로 태국 수출거래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 태국 타마삿 대학교 경제학자 Sakol Varanyuwatana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안정보다 성장에 중점을  경우 적자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대부분의 사업가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mata의 최고 운영책임자인 Viboon Kromdit은 정부가 불필요하고, 복잡한 투자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인 투자분야에 있어 원활하게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한  있음.

 

 

자료원 : Bangkok Post(2월 8일자), The Nation(2월 8일,11일자)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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