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태국 신정부 경제정책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8-02-15
- 출처 : KOTRA
-
2008 태국 신정부 경제 정책
- 외국인 투자 유치·중소기업진흥·산업공해감축 우선순위 -
보고일자 : 2008.2.15.
정세련 방콕무역관
i_needu11@hotmail.com
□ 태국 신정부, 경제 정책발표
ㅇ 올해 태국 경제가 5~6% 성장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의 긍정적인 전망 가운데, 지난 2월 7일 신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음.
- 신정부는 전 탁신 정부 TRT(Thai Rak Thai)의 대중정책(Populist polices-)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국내소비와 공공투자 증진을 기대
ㅇ Suvit Khunkitti 상무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유치·중소기업진흥·산업공해 감축이 이번 새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밝힘.
ㅇ Surapong Suebwonglee 재무부 장관은 저소득층 세금감면혜택을 통한 소비 촉진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안정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
- 태국중앙은행(BOT)·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예산청(Budget Bureau)은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회의실 설치 예정
- 당초 5개 노선으로 계획됐던 철도 메가 프로젝트(mass-transit mega projects---)가 9개 노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에 비해 2배 늘어난 5000억 바트가 투자될 예정
ㅇ 정부는 제품생산 방식조정과 농민의 대체에너지 작물재배를 장려를 목표로 3년에 걸친 농민의 채무상환 유예제도(Three-year farm debt suspension programme)의 재도입 입장을 밝힘.
- 지역사회(grass-roots)경제촉진을 위한 village fund 800억 바트, SML(Small Medium and Large village fund 300억 바트의 예산이 확충됨.
□ 정부, 투자와 국내소비촉진에 주력
ㅇ 정부는 국제경제위기에 따른 태국 수출성장률의 잠제적인 침체를 우려해 투자와 국내 소비촉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명확한 투자지침을 세울 예정이며, 이로 인해 태국 투자자와 소비자의 자신감 회복 기대
- 정부는 올해 태국 투자청(BOI) 에 등록한 사업의 투자혜택이 최소 5000억 바트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정책에서 투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됨.
- 산업부장관은 ‘태국 투자의 해(The Thailand Investment Year)’ 캠페인 효과로 일본·미국·유럽·중국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정 나라의 독점산업방지를 위해 투자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전함.
ㅇ 정부는 단지 일부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사업에만 투자혜택을 주었던 전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
- 높은 잠재력과 Low risk를 가진 지역을 선택해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새로운 투자혜택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에 부여될 확률이 높음.
- 또한 800억 바트에 이르는 중소기업 진흥예산을 확보해 정부에 등록한 2만 개의 중소기업(SMEs)에 재정적 지원 예정
□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타 주요 의견
ㅇ 경제안정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어, 전 TRT(Thai Rak Thai) 정당이 고수했던-대중적 인기영합정책(Populist polices-)을 부활시키는 새 정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1997년 재정 위기를 타파 후, 안정적이었던 2001년과는 달리 현재 태국 경제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바트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은 세계시장 가격경쟁력의 문제로 태국 수출거래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 태국 타마삿 대학교 경제학자 Sakol Varanyuwatana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안정보다 성장에 중점을 둘 경우 적자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
ㅇ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대부분의 사업가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새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mata의 최고 운영책임자인 Viboon Kromdit은 정부가 불필요하고, 복잡한 투자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있지만, 전반적인 투자분야에 있어 원활하게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자료원 : Bangkok Post(2월 8일자), The Nation(2월 8일,11일자) 및 무역관 자체조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2008 태국 신정부 경제정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프랑스] 자동차시장, 이렇게 가고 있다
프랑스 2008-02-15
-
2
홍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홍콩 2008-02-15
-
3
中, 3월부터 월 개인소득세 공제기준 2000위앤으로 상향조정
중국 2008-02-26
-
4
도미니카공화국 농축산업
도미니카공화국 2019-10-18
-
5
아르헨티나의 뜨거운 패션아이템, 안경테
아르헨티나 2019-06-07
-
6
사우디 프랜차이즈 시장 동향
사우디아라비아 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