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NATO 가입은 뜨거운 지역 현안

-  러시아 경고 계속돼 -

보고 일자 : 2008.2.14.

김혜진 키예프 무역관

kotraiev@gt.com.ua

□ 나토가입 신청에 따른 불만 높아

 ㅇ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나토 가입의사를 밝히고, 나토 가입의 전단계인 '회원국 행동계획'(MAP) 가입 신청서를 2008년 1월 25일.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 나토 사무총장에게 제출함. 이 서한에는 오는 4월 초에 루마니아의 수도 부큐레슈티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나토가입을 위한 액션플랜 결정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음.

 ㅇ 이에 친러시아 성향의 야당인 지역당(의석 : 174석)과 공산당(의석 : 27석)의원들은 의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그들은 우크라이나 연합여당의 나토 가입 신청은 공정하고 명백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러시아의 위협

 ㅇ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독립하면서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취약한 경제부분에서의 원조를 위해 친 서방정책을 펴왔음. 나토의 지속적인 동진 팽창을 막고 CIS의 통합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친 서방정책 노선은 용인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여짐. 특히 친 서방세력이 주도한 2004년 오렌지 혁명은 러시아에게 큰 모욕이었음.

 ㅇ 우크라이나의 최근 나토가입 신청은 2008년 2월 11일.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중단 위협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12일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돼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가 구축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함.

□ 나토가입에 대한 국민합의와 러시아의 위협문제 선결돼야

 ㅇ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완전한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독립 후 오랜기간 파트너 관계로서 나토와의 협력에 주력해 왔으며, 쿠츠마 정권 당시에는 NATO의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도 했음.

 ㅇ 나토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완전한 서방세계의 편입을 의미하며, 동시에 2004년 오렌지 혁명과 연결되는 탈러시아 정책을 의미함.

 ㅇ 그러나 모스크바로부터 오는 위협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과거의 경험을 일깨울 것이고,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왜 그들이 거대한 군사동맹과 연합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게 할 것으로 보임. 이는 친 서방을 대표하는 서부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임.

 ㅇ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가입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동서로 분열돼 있는 정치와 지역적 입장차이를 좁혀 국민합의를 이뤄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러시아의 존재를 견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Business Ukraine 및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