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곡물류 등 식품 수입관세 인하정책 잇따라 도입

- 곡물을 비롯한 식품가격 인플레 대응책으로 수입관세 인하 -

- 식품 가격 인플레 지속되면 도하아젠다 최대 난관인 농업보조금 감축 추진도 가능할 듯 -

보고일자 : 2008.2.12.

이정선 워싱턴 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중국, 인도 등 고성장 국가 내 식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곡물로 대표되는 식품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은 2004~06년 기간 두드러지게 나타남. 옥수수 가격은 54%, 밀 가격은 34%, 대두유는 71%, 설탕은 7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2007년 들어서 식품가격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급증 및 주요 농작물 생산국가 내 가뭄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밀 가격은 2006년 이후 35%, 옥수수 가격은 28% 상승

  - 지난해 UN 글로벌 식품 인플레이션 인덱스(UN global food-inflation index)는 40% 상승

□ EU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국내 곡물수요 충족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일부 곡물류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정책 시행

자료원 : WSJ, FT News

 ○ 한국, 브라질, 러시아 등도 일부 식품류에 대한 수입관세 감축

□ 수입관세 인하정책과 병행해 자국 내 수출량을 통제하기 위해 수출관세정책 도입도 활발

 ○ 중국 재무부는 57개 식품에 대해 5~15% 가량의 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지난달 발표

  - 중국은 전통적으로 주요한 옥수수 수출국이었으나, 내수소비 비율이 커지자 수출량은 2005년 710만 메트릭 톤에서 지난해 첫 9개월 동안 450만 메트릭 톤으로 급감. 금년에도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이와 같은 중국 정부 결정은 향후 중국의 수출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는데 이로 인해 미국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 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 중국에 이어, 전통적으로 식품 수출국가인 러시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도 곡물류에 대한 신규 수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산 곡물류 수출을 제한

□ 미국, EU 등 국가의 농업보조금 감축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곡물류 등 식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농업 보조금을 유지해야 할 타당성이 감소

 ○ 그러나 식품 가격 상승세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EU 국가 정부 내 농업보조금 정책 변화조짐은 아직까지 목도된 바 없음.

  - 현재 미국 의회에서 초안 작업 중인 "farm bill" 내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정부도 식품가격 추세를 면밀히 검토 후 농업보조금 감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견지

□ 향후 전망
 

 ○ 식품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감축/철폐 되었던 수입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복귀 가능. 그러나 UN을 비롯해 많은 기관이 식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동안 식품 수입관세율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

  - 일례로 작년에 발효된 미국 에너지 법안은 옥수수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연료 포함 비율을 5배로 증가시키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수수 가격 상승에 큰 기여

 ○ 한편, 앞서 짚어본 바와 같이 농업 보조금 감축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고착상태에 빠진 도하 개발 아젠다를 부활시키고자 금년도 6월 이전 수전 슈왑 USTR 대표와 피터 만델라 EU 무역 커미셔너 등이 제네바에서 만날 예정

  - 곡물류 등 식품 가격 상승으로 농부들에 대한 부담이 경감한 가운데 이번 협상 타결에 최대 난관의 하나로 지목된 농업보조금 감축 추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EU간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USDA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