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핀란드 최대 스테인리스 기업 Outokumpu

- 문서 조작 및 허위문서 작성을 통한 세금포탈 혐의로 조사 -

 

보고일자 : 2008.2.5.

전환길 헬싱키무역관

gil@kotra.or.kr

 

 

□ 개요

 

 ○ 유럽 내 4대 스테인리스 회사 중 하나인 핀란드의 Outokumpu사가 최근 세금 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 이번 사건에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년 동안 러시아와의 수출입거래에서 Outokumpu Stainless사와 운송업체 Saimaa Lines사의 의도적 세금 회피 혐의를 수사 중임.

 

 ○ 세금 포탈 과정

  - 러시아에서 금속 파쇠 혹은 스크랩을 핀란드 수입

  - 핀란드 내 공장에서 파쇠 혹은 스크랩을 이용한 정제 후 재차 러시아로 수출

  - 러시아와의 수출입 과정에서 금속제품에 대한 부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운송 물품이 아닌 기타 물품으로 이중 청구서를 작성해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회피

  - 또한 허위 문서 작성 및 문서 조작 등의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됨.

  - 핀란드 북부의 Tornio 공장의 8명의 Outokumpu Stainless 소속 직원 및 고위 경영층과 운송업체 Saimaa Lines의 직원 2명이 관련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

 

 ○ 핀란드에서는 전례가 거의 없는 관계로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음.

 

 ○ 해당 행위는 최대 4년간의 징역형이 가능

 

 ○ 게다가 Outokumpu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세금 피난처에 등록한 유령 회사와 거래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음.

 

□ 스테인리스 기업 Outokumpu

 

 ○ 핀란드 동부 카렐리아 지역, Outokumpu 시에서 개발된 광산에서 회사 유래

 

 ○ 전 세계 30여 개국에 1만800여 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 Outokumpu Group의 대주주는 핀란드 정부

 

 ○ 이번 사건에 연루된 Outokumpu Stainless사는 Outokumpu Group의 자회사

 

□ 최근 진행 사항

 

 ○ 현재 그 중요성으로 인해 관세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

 

 ○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제 범죄는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번 경우에는 관세청이 국가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 NBI)의 협조하에 수사를 진행 중

 

 ○ Outokumpu CEO Rantanen은 관련 혐의를 전부 부정함.

 

 ○ 자체적으로 2007년 봄에 Roschier 로펌을 통해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또한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회사와 거래는 러시아와의 거래에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

 

 ○ 작년 하반기부터 Outokumpu의 수익성이 악화

  - 중국산 저가 스테인리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스테인리스 가격 하락

  - 중국산 저가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상실

  - 재고용 니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평가 손실 등의 이유로 2007년 3분기 2억5600만 유로 손실

 

 ○ 4분기 수요 및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1500만 유로 이익으로 돌아섰으나 아직까지 스테인리스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이 불확실함.

 

□ 시사점

 

 ○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더불어 기업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핀란드 최대 기업 중 하나인 Outokumpu가 위기에 직면

 

 ○ 세계 최고의 국가 청렴도를 자랑하는 핀란드에서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핀란드 대형 기업이 연루됐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음.

 

 ○ 올 가을에 시작될 재판 결과에 따라 Outokumpu의 기업 신뢰도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 주주인 핀란드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Helsingin Sanomat, Outokumpu 관련 보도자료, 무역관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