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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올해 산업단지 투자붐 전망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이성훈
- 2008-02-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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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올해 산업단지 투자 붐 전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IEAT Act) 개정 파급 효과 -
-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보고일자 : 2008.2.4.
정세련 방콕무역관
i_needu11@hotmail.com
□ 태국, 올해 산업단지 투자 붐 전망
ㅇ 최근 태국 투자청(BOI) 에서 투자 장려혜택을 승인받은 기관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전국적인 산업단지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WTO 규정에 위반됐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IEAT Act)이 개정됨에 따라, 태국 내 산업단지 투자자는 전에 비해 더 많은 혜택 지원을 받게 됨.
□ 태국 산업단지 관리공단(IEAT)
ㅇ 태국 산업단지 관리공단(IEAT)은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정부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민영기업의 진출과 산업활동 지원
ㅇ 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커뮤니티 센터·은행·우체국·병원·학교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국제공항·항구·기타 교통중심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남.
ㅇ 현재 IEAT의 설립 단지는 총 34개로, 전국 15개 지방에 분포돼 있으며, 9개 단지는 IEAT가 전적으로 소유해 관리하고, 나머지 25개는 IEAT와 개인 사업자가 합작으로 투자한 것임.
□ IEAT 법률 개정 배경 및 주요 사항
ㅇ 개정 전, 태국 내 산업단지는 일반산업지대(General Industrial Zone)와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로 구분했으며, 일반산업지대(GIZ)는 국내 생산과 수출이 동시에 가능한 데 비해 수출가공지대(EPZ)는 수출보조금 지원 등 수출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WTO 규정에 위반됨.
- WTO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따라, 태국이 2005년 12월 31일 이내 수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며 기간 내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이번 IEAT 법률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음.
- 태국 산업부 역시 IEAT 법률 개정이 수출과 사업발전 분야의 경제정책에 중대하고 시급한 부분임을 강조함.
ㅇ이에 산업단지 관리공단(IEAT)은 1979년 법령을 2007년 개정했으며, 올해 1월 9일자로 발효
-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s)가 자유가공지대(Free Processing Zone)로 정정됐으며, 일반산업지대(General Industrial Zones)에서 서비스 사업운영이 가능해짐.
- 현재 IEAT는 태국 내 산업단지 투자자에게 세제․무세제 혜택 지원 중에 있음.
개정안 주요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반산업지대
국내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나,
토지소유 불가
물류, 창고업, 연수원과 같은
서비스 사업운영 가능
수출가공지대
수출보조금 지원으로 WTO규정에
어긋난 '수출가공지대'
'수출 가공지대' → '자유 가공지대'
업무절차 및 혜택
복잡한 업무 절차
업무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업그레이드
토지분배 및 허가
토지분배법(Land Allocation Law)에 따라 분배하고 IEAT위원회에서 토지 허가
토지분배가 민영부문에 해당해
IEAT 위원회 규정에 따라 IEAT 장 또는
장이 임명한 사람이 토지 허가
자료원 : www.asa.or.th
□ 투자 혜택
ㅇ 무세제 혜택(Non-Tax Incentives)
- 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 허가
- 외국인 기술자·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의 거주 허용
- 외국인 기술자 및 전문가의 산업 활동 지원
ㅇ 세제 혜택(Tax Incentives) : 자유가공지대(Free Processing Zone)에 위치하는 생산·세일·서비스 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음.
- 기계·부품·공장 설립에 필요한 수입재료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와 부가세(VAT) 면제
- 원자재 수입관세와 부가세 면제
- 상품화 가능한 지역특산품에 대한 세금의 환불이나 면제
자료원 : Bangkok-Post(1월 25일자), 태국 투자청, www.ryt9.com, www.asa.or.t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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