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무역협정 추진 동향

 

보고일자 : 2008.1.31.

고일훈 요하네스버그무역관

iruni@kotra.or.kr

 

 

□ 발효된 무역협정

 

 1. 남아공-EU FTA

 

 ○ 지난 ’99. 11월 체결된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를 통해 FTA 발효(2000.1.1.)

 

 ○ TDCA는 FTA와 같은 무역자유화 외에도 정치·경제·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협정

 

 ○ EU와의 FTA 협정에 따라, 남아공은 2000년부터 12년 동안 EU 수출품의 86%, EU는 10년에 걸쳐 남아공 수출품의 95%에 대해 수입자유화 조치를 추진

 

 2. 남아공-EFTA FTA

 

 ○ 지난 2003년 초에 FTA 협상 시작, 2006년 1월 협상 타결, 2007년 5월 발효

 

 ○ 이 FTA 협정 발효에 따라 남아공을 비롯한 SACU(Southern Africa Customs Union) 회원국은 EFTA에 공산품과 수산물 등을 무관세 및 무쿼터로 수출

 

   ※ EFTA : 1960년 5월에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서 회원국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 섬유제품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원산지 규정을 완화시켜 남아공의 對EFTA 섬유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남아공의 對EFTA 공산품 수입관세는 EU와 비슷한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합의

 

□ 협상 중인 무역협정

 

 1. SADC(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경제 통합

 

 ○ 최근 남아공 등 14개 SADC 회원국은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로드맵 발표

  - 2008년 : FTA 발효

  - 2010년 : 관세동맹(Customs Union)

  - 2015년 : 공동시장(Common Market)

  - 2016년 : 화폐동맹(Monetary Union)

  - 2018년 : 화폐통합(Single Currency)

 

 ○ SADC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 및 짐바브웨 경제침체 등에 따라 상기 경제통합 일정이 로드맵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음.

  - 남아공 재무장관은 최근 SADC 경제통합이 로드맵대로 진행되기 어려우며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

 

 2. 남아공-미국 FTA

 

 ○ 지난 2004년 12월 시작된 미국과의 FTA 협상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봉착

 

 ○ 비상품분야(지적재산권·서비스 교역·투자·정부조달 등)에 대한 현격한 의견차이로 인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

 

 3. 남아공-MERSCOUR PTA

 

 ○ 특혜무역협정(PTA) 타결(200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상품양허안 확대를 위해 추가협상 중

 

 ○ 현재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1000여 개에서 2000여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

 

 4. 남아공-중국 FTA

 

 ○ FTA 타당성 조사단계이며, 협상은 개시되지 못한 상태

  - 2007년 9월에 중국 정부 사절단이 방문해 FTA 타당성에 대한 양국 간 실무회의 개최

 

 5. 남아공-인도 FTA

 

 ○ FTA 추진을 목표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인도 정부는 FTA 보다는 PTA(특혜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

  - 지금까지 양국 간 공식 협상은 개시되지 못한 상태

 

 6. 남아공-일본 FTA

 

 ○ 2006년 8월 일본에서 열린 양국 상무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FTA 체결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합의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없음.

  -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남아공은 일본의 FTA 추진 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음.

 

 7. 남아공-한국 FTA

 

 ○ 2005년 6월 우리 정부의 제안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상황 없음.

 

 

자료원 : Business Day, 남아공 상무부, 남아공 국제문제연구소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