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2월 중 WTO 가입 유망

 - 신정부의 친서방정책 결실 -

보고일자 : 2008.1.22.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WTO 가입 시 경제 추가성장 1.5% 기대

 ㅇ 우크라이나 유셴코 대통령은 1월 20일 우크라이나가 오는 2월 중 WTO에 가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6.8%에 1.5%의 성장을 더해 GDP가 총 179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 우크라이나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지난 13년간 추진해 온 숙원을 풀게 됨.

 ㅇ 지난 1월 16일 우크라이나의 WTO가입 최종 장애물이었던 고철과 해바라기씨 등의 수출에 부과했던 수출관세를 폐지함. EU와 합의한 이후 WTO 가입이 급격히 가시화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는 2006년 하반기에 WTO 가입 요건에 방해되는 20여 개의 법령을 개정하고 2007년 5월에 수입 외환관리규정 완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음. 11월에는 양국이 소련에서 분리할 때 발생한 16년 된 채무관계 2700만달러를 인도적 원조형태로 제공하는 키르기스스탄과 쌍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WTO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옴.

□ 신내각의 정책 추진도 한몫

 ㅇ 2007년 9월 30일 총선 이후 12월 새로 구성된 티모셴코 총리 내각의 정책노선이 탈러시아 친서방 정책인 점도 WTO 가입에 영향을 미침. 신내각 구성까지 유셴코 대통령의 친서방 정책은 종전 야누코비치 총리의 친러시아 노선과 수차 충돌함.

 ㅇ 새로 구성된 내각과 대통령의 정책노선이 일치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WTO 가입 이후 EU와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표명

□ 우크라이나의 WTO 가입 이후 무역환경 변화에 유의해야

 ㅇ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수출 66%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현재 완성차 관세율이 25%이나 WTO가입 후에는(일정 유예기간 이후) 10%로 낮아지게 돼 현재까지 SKD 상태로 수출 조립하던 비즈니스 형태를 완성차 수출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ㅇ WTO 가입를 계기로 이후 발효 예정인 수입관세가 상당폭 하향조정되며 일부 품목의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임. 한국산 상품은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에 호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됨. 2005년도 관세인하조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2005년도에 39% 증가한 후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임.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다만 이러한 수출 급증가 현상은 무역수지 흑자폭의 급격한 확대를 시현하고 있는바 우크라이나 경제부에서는 이미 한국의 무역역조에 대해 주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자료원 : UKRAINE JOURNAL('08.1.21) BUSINESS UKRAINE('08.1)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