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정부, 자원 재활용 산업 활성화 추진

보고일자 : 2007.12.27.

성기주 산티아고무역관

eugenio@kotrachile.cl

□ 정부 및 산업계 인식부족으로 연간 2억4천만불 손실

 ○ 칠레의 연간 쓰레기 배출량의 약 33%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원재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연간 200만 톤 가량의 재생가능 쓰레기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2억4000만 달러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연간 평균 3%씩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볼 때 손실액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공공단체 및 산업계 문제 제기

 ○ 언론 및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자원 재활용에 대한 법규 및 인센티브 부재뿐만 아니라 국내 자원재활용 실태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

 ○ Casa de la Paz 재단 또한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강조 및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노력 필요성을 강조

  - 이 재단은 유럽의 경우 철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불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칠레의 경우 분리수거 미 실시 및 불분명한 처리비용을 문제점으로 제기

 ○ 산업계의 경우 자원재활용 산업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 부족 및 이 산업이 칠레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비해 법적,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

□ 칠레 정부, 2008년 관련 법 제정 예정

 ○ 칠레 환경위원회는 내년 법안제정을 목표로 칠레-독일 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자원재활용에 관련된 법안 마련 및 의회 제출 예정임.

 ○ 또한 2008년 칠레의 OECD가입이 기대됨에 따라 칠레 정부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법규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 실제로 OECD는 회원국들에게 제품생산자의 폐기제품 수거 및 처리를 의무화하는 법률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도 관련 법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음.

□ 민간기업의 재활용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

 ○ 정부 및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칠레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재활용 산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

  - 대표적인 기업으로 Recycla社(www.recycla.cl)의 경우 2004년 칠레 생산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재활용산업에 진출했으며 비철금속 분리 및 수출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폐 전자제품 수거 및 처리 전문 업체임.

 ○ 폐품, 유리병, 알루미늄 캔 등 전통적인 재활용 대상품목 이외에 핸드폰, 오디오, 캠코더 등의 부품 재활용 및 수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Recycla사 이외에 현지 주요 재활용 업체는 금속 추출전문업체인 Comec사(www.comec.cl)와 Sorepa사(www.sorepa.cl)가 있음.

 ○ Comec사의 경우 각종 전자제품 내 포함돼 있는 금속을 분리·수거하여 원자재 형태로 재판매를 주로 하고 있으며, Sorepa사는 전통적인 폐지 재생산업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재생용지를 생산, 대형 유통업체 및 현지 기업 등 총 2500개사와 거래하고 있음.

□ 재활용률 중남미 최고 수준

 ○ 자원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중남미 지역 최고 수준의 쓰레기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음.

 ○ 칠레 환경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Metropolitan 지역의 연간 자원 재활용률은 10~12% 수준으로 재활용률이 60%를 넘는 유럽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중남미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칠레 내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에 대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래 환경오염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또한 언론매체도 환경보존은 정부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개인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기사를 통해 칠레인들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쓰레기 재생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련 기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칠레 재활용 산업의 성장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이 사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칠레 재활용 산업은 큰 전환점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일간지 및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