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NAFTA에 농산물 완전 개방

- 농가 및 관련 산업 피해 예상 –

작성일자 : 2007.12.27.

엄기웅 멕시코시티무역관

abelum@kotra.or.kr

□ 멕시코 농산물 완전 개방

 ○ NAFTA 체결 후 15년간 관세인하 품목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옥수수·콩·사탕수수·가루 우유가 2008년 1월 1일부로 관세율이 제로가 됨에 따라 멕시코의 농산물 시장은 NAFTA에 완전 개방하게 됨(관련조항 NAFTA 302조 및 Annex 302조 2항).

□ 농산물 완전개방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 정부 및 경제계

  - 프란시스꼬 로뻬스 또스따도 농림부(SAGARPA) 차관은 2008년 1월 1일부로 관세율이 제로가 되는 옥수수·콩·사탕수수·(가루)우유는 1994년부터 15년간 조금씩 관세율(200%→ 0%)을 내려온  C+ 항목의 농산물로 실제로 농촌에 미치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중요한 것은 어느 부문에서 얼만큼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피해를 입을 것인지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함(Notimex 12.10).

  - 페르난도 루이스 우아르떼 대외무역위원회(COMCE) 기술위원장은 멕시코 옥수수와 콩은 미국산보다 싸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 또한, NAFTA 발효 후 대미 식료품 수출은 382%(1993→2006년) 증가했음을 지적. (El Financiero 12.26, 10면)

  - 후안 꼬르띠나 가야르도(Juan Cortina Gallardo) 제당 및 주류산업 연합(CNIAA) 회장은 정부의 사탕수수 수매가격 인상률(6%)이 너무 높다며 NAFTA에 설탕이 개방되면 미국산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Reforma 12. 13, 13면)

 ○ 농민

  - 막스 아구스틴 꼬르레아 에르난데스, 까르데나스 농민중앙회(CCC) 회장은 NAFTA  발효후 지난 14년간 500만 명의 농촌 실업자가 발생했고, 일년에 미국 불법이민자가 6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농촌은 피폐한 상태라고 주장. NAFTA 농업개방부문의 재협상 요청 및 농민보호프로그램의 현실적 조정을 요청(El Financiero 12. 27, 7면)

  - 식량 자주권 보호 및 농업부활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NAFTA 발효로 발생한 농촌 실업은 200만 명, 미국 불법 이민자는 연 3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함. 미국의 농업 보조금지급에 따른 저렴한 옥수수 대멕시코 수출가격을 성토함.(La Jornada 12. 26).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농림어업의 전체산업에서의 비중이 3.5~4% 대로 떨어져(2007년 4.8%) 산업 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농업 및 식품 가공업계의 일자리 감소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예상되나, 농산물 및 식료품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 후생 증대 및 물가상승률 인하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

 ○ 국제적 수급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변화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대응 능력에 따라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국내 이해관계 세력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세계적인 작황 및 수요, 미국 작황 및 미국정부 보조금이라는 외부 변수와 국내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자급수요량 예측 및 확보라는 내부변수에 의해 농산물 완전개방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 El Financiero, Notimex, EIU, El Economista, Reforma, La Jornada,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