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특별경제구역(SEZ) 현황

-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18개월 내에 3배가량 늘 것으로 기대 -

- 대부분의 SEZ, 부지취득 난항으로 새로운 보상정책 마련 시급 -

보고일자 : 2007.12.26.

 김경수 뉴델리무역관

kskim@kotra.or.kr

□ 인도정부,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부지 취득한도 늘릴 계획

 ○ 정부는 다상품 특별경제구역(Multi-Product SEZ) 개발업자가 현재 5000㏊로 지정된 SEZ 한도를 넘는 부지 취득을 허락할 것으로 보임.

  - 인도 정부의 SEZ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4월 다상품 SEZ의 부지취득한도를 1만㏊에서 5000㏊로 감소시킨 바 있음.

  - 이는 토지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을 잠재우려는 조치였으며, 인도 특별경제구역은 다상품 특별경제구역, 업종특화 특별경제구역(Single-Product SEZ), IT, 보석, 바이오 특별경제구역, 무역 및 창고 특별경제구역 등으로 구분됨.

 ○ SEZ 개발에 따른 부지 취득 한도가 유연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늘고 있으며 적어도 한번 토지획득법(Land Acquisition Act)의 개정이 일어날 수 있음.

  - 인도 정부는 관련 법안이 이번 회기동안 의회에 제기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현재 특구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토지획득법의 개정을 위한 법안이 상정됐으며, 정부는 특구를 위한 부지취득 한계를 늘릴 것”이라고 필라이 상무부차관은 언급함

 ○ 필라이씨는 현재 5000㏊가 넘는 부지를 원하는 개발자는 칸들라 SEZ를 포함해 3~4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 정부는 전국에 걸쳐 404개의 SEZ를 원칙 승인해 주었음.

  - 172개의 SEZ는 정부에 의해 최종 승인됐으며, 그 중 60개가 넘는 특구가 이미 운영에 들어간 상태임.

 ○ 인도 경제회의에서 필라이씨는 SEZ에서의 직접고용인력이 현재 5만여 명에서 내년 3월 말에는 1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함.

  - 현재 SEZ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은 13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30억 달러는 지난 18개월 사이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의한 것임

  - 필라이씨는 “정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SEZ는 매우 성공적인 것이며, 나는 앞으로 18개월 안에 SEZ 내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함.

□ 특구(SEZ)부지취득과 관련해 야기되는 문제들

 ○ 인도의 SEZ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외국인 무역정책의 규정하에서 운영해왔으나, 2006년 2월 이후부터는 ‘특별경제구역법령2005(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그 이후부터 인도 내에서 SEZ 부지취득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논쟁을 불러왔으며 정치적인 반향을 증가시켰음.

  - 대표적인 분규사태는 인도네시아 살림 그룹의 부지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유혈충돌사태(15명 이상 사망)로 2007년 내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음.

 ○ SEZ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농경지가 산업화로 인해 비농경지로 변화하는 것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음.

  - SEZ 개발을 위해 농경지를 비농경지로 변경하는 것은 장기적인 식량보호문제와 농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반감을 유발하고 있고 부지 취득과정에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던 기존 사례들도 반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인도 정부 역시 SEZ 개발로 인해 농경지가 비농경지로 변경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음.

 ○ 원칙 승인된 많은 SEZ 프로젝트 중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주, 안드라프라데쉬주 등 일부 주에서는 70% 이상 부지취득이 진행되며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대부분의 주에서는 부지취득과 관련된 갈등 때문에 프로젝트가 정체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보상정책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SEZ지역의 노동법 보호 필요

 ○ SEZ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은 실제로 특구에서 더 많은 고용창출이 일어나는지, 또 창출된 일자리의 질이 더 나은지에 대한 논란임.

  - 다른 나라의 경우 경제특구내의 노동자 보호 및 범죄에 관련된 법률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도의 경우는 인도 노동법이 특구 내에도 똑같이 적용됨.

  - 하지만 특구 내에서 노동관련 법률이 실제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음.

□ 세금혜택으로 인한 인도정부의 재정적 손해

 ○ 인도 SEZ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부분은 각종 세금 인센티브로 인한 인도정부의 재정 손해를 들 수 있음.

  - 특별경제구역에서는 초기 5년 동안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100%, 그 이후 5년 동안은 50%까지 공제해 주며, SEZ 개발자들에게도 세금 특혜가 주어짐.

  - 인도 재무부는 SEZ의 전체 투자금액이 약 900억 달러에 달한다면 주정부의 재정에서 세입의 손해는 44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우려함.

  -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지식인이 SEZ의 대한 세금특혜를 정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일부 특별경제구역 반대론자들은 기존 기업들이 단순히 SEZ로 생산시설을 옮기고 법인세를 면제받음으로써 인도 경제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으며 오히려 특별경제구역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 결론

 ○ 이처럼 인도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인 특별경제구역은 부지획득과 관련된 갈등, 부지획득한도, 노동법 및 관련 인센티브에 대한 논란 등으로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미세수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주의를 요함.

자료원 : 비즈니스라인 등 각종언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