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시장, 2008년 이것이 바뀐다

- 2008년 1월 1일부터 연방소비세 5%로 인하 -

- 소비자 세금 부담 감소 및 개인소득세 감소로 인한 개인지출 확대전망 -

보고일자 : 2007.12.22.

고성민 밴쿠버무역관

smko@kotrayvr.com

□ 연방소비세(GST) 1% 인하 확정

 ㅇ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6년 작년 7월에 GST를 7%에서 6%로 내린데 이어 내년부터 6%에서 5%로 추가 인하계획을 지난 12월 18일 “GST/HST Notice"를 통해 확정 발표했음.

  - 따라서, 오는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GST가 1%가 인하된 5%가 적용되며, GST 인하는 지불요청(Payable)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이 돼 2007년에 발생한 지급요청이나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GST 6% 또는 HST 14%가 적용됨

   * GST(Goods and Services Tax, 연방소비세)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으로 물건의 판매, 용역서비스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들의 경우 물건 구입시 GST 외에 추가로 PST(Provincial Sales Tax, 주정부소비세) 6~7%의 세금을 지출하게 됨.

    * 상품 및 서비스별 적용시기 및 방법은 첨부자료 참조

□ 소득공제액 확대 및 법인세 인하 추진

 ㅇ 캐나다 정부는 2007년 1월부터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액수를 연 9600달러로 소급적용한데 이어 점진적으로 공제폭을 확대해 2009년에는 1만100달러까지 올릴 계획임에 종전의 15.5%였던 개인소득세를 0.5% 인하한 15%로 줄일 계획임.

    * 상세 조정내역 첨부자료 참조

 ㅇ 또한 연방 법인소득세의 경우에 현행 22.1%에서 2012년까지 추가인하를 통해 15%까지를 낮춤으로써 OECD 경쟁국가 대비 낮은 법인소득세율을 유지할 계획임.

□ 인하 배경

 ㅇ 2006년 1월 스티븐 하버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세율인하 및 감면의 경제 공약의 준수와 더불어 추가 세금인하를 통한 보수당에 대한지지 확보에 주원인이 있음.

  - 스티븐 하버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통보수주의자로서 개인과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중요시하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으며, 집권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음.

 ㅇ 보수당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지난 2006년 7월부터 12개월간의 GDP를 살펴보면, GST를 7%에서 6%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축소로 그동안 제기돼 왔던 대중교통, 교육비, 육아보육 공간에 대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감세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았음.

  - 참고로 지난 11월 보수당 정부의 경제현황 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GST 인하(안)은 자유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과 더불어 신민당과 퀘벡당의 반대투표에도 불구하고 찬성 127표, 반대 76표로 31일 연방하원을 통과된바 있음.

□ 감세로 예상되는 변화

 ㅇ 연방정부 수입 감소 예상되나 큰 영향은 없을 듯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07년 회계연도 이후 첫 5개월간 87억달러의 재정흑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정흑자가 확대돼 2008~09년 회계연도에는 160억달러, 2012~13년도 회계연도에는 27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GST 등을 인하하더라도 연방정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참고로 GST 1% 인하시 연방정부의 수입 감소규모는 약 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ㅇ 소비자 세금 부담 감소 및 개인소득세 감소로 인한 개인지출 확대전망

  - 플래허티 재무부장관은 GST를 5%로 내릴 경우 30만달러 주택 구입시 3840달러, 주택수리에 1만달러를 소비할 경우 200달러, 미니밴 차량구입에 3만달러를 소비 경우600달러의 GST를 줄일 수 있는 등 개인당 연간 56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소득공제액수 증액 및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2008년부터 연소득 1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 가정의 세금 부담이 180달러 줄어들게 되고 연소득 4만5000달러에서 6만 달러 가정은 410달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8만달러에서 10만달러 가정은 600달러를 절세할 수 있게 돼 이는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ㅇ 법인소득세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2012년까지 15%까지 연방 법인소득세를 감세할 경우 경제 성장과 더불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낼 수 있으며 캐나다 기업들의 새로운 창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법인소득세 감소는 OECD 경쟁 국가들과의 투자유치에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캐나다의 법인소득세는 36.1%로 미국, 일본 등과 더불어 가장 높은 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24.2%의 EU 평균과 27.8%의 OECD 평균 등과 비교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방법인소득세 인하시 보다 높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ㅇ 캐나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생필품의 경우에는 큰 소비 진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캐나다 경기의 활황세와 더불어 캐나다화 강세로 인해 자동차, 고급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확대되고 있어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함.

자료원 : Canadian Revenue Agency, Financial Post, Globe and Mail, The Vancouver Sun, Statistics Canada KPMG Canada,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