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개발의 장애요소 '불법채광'

 

보고일자 : 2007.12.21.

김현철 자카르타무역관

khc@kotra.or.kr

 

 

□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및 개발 현황

 

 o 인도네시아는 세계 2위 스팀 석탄(steam coal) 수출국임(2007년 약 1억4700만 톤 수출). 석탄은 수마트라·칼리만탄·자바·슬라외시·파푸아 지역에 풍부하며, 특히 남부 수마트라·동부 칼리만탄·남부 칼리만탄 지역에 가장 많이 매장돼 있음.

 

 o 인도네시아에는 67억 톤 석탄이 잠재돼 있으며, lignite 58.6%, sub-bituminous 26.6%, bituminous 14.4%, anthracite 0.4%가 매장돼 있음.(*석탄매장량은 자료별로 차이가 있음.)

 

인도네시아 주요 석탄매장 지역

자료원 : 인도네시아 에너지 자원부(2007)

 

 o 인도네시아의 석탄 개발회사는 크게 3분류로 나눔. 국영회사인 PT Bukit Asam는 전체의 4.8%를 생산하며, 둘째는 81개의 민간석탄개발회사(Contracts of Work, PKP2B 개발허가권)로 83.9%를 생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884개사의 KP(지방정부가 발행한 광산개발권)를 받은 업체가 11.3%를 생산함.

 

 o 81개의 민간 석탄 개발회사(Contracts of Works)에 의한 대표 광산 개발회사로는 PT Adaro Indonesia, PT Kaltim Prima Coal, PT Arutmin Indonesia, PTBA, PT Kideco Kaya Agung(한국계 회사), PT Berau Coal 등이 있으며, 884개의 KP 허가업체는 상당수가 기존의 불법 채광업체임.

 

인도네시아 주요 석탄 광산

광산명	개발회사	광물	Province
Sangatta	Kaltim Prima Coal	석탄	동부 칼리만탄
Bengalon	Kaltim Prima Coal	석탄	동부 칼리만탄
Melawan	Kaltim Prima Coal	석탄	동부 칼리만탄
Senakin	PT Arutmin	석탄(bituminous)	남부 칼리만탄
Satui	PT Arutmin	석탄(bituminous)	남부 칼리만탄
Batulicin	PT Arutmin	석탄(bituminous)	남부 칼리만탄
Mulia	PT Arutmin	석탄(sub-bituminous)	남부 칼리만탄

자료원 : BMI

 

□ 인도네시아 광산개발 현황

 

 o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며, 인도네시아 자원 잠재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볼리비아·몽고·서부 호주·칠레·러시아 등보다 높음.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광업 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해(최하위에서 6번째,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광업 잠재력 및 광업투자 환경 점수

자료원 : 월스트리트 저널, 2007년 2월 7일

 

 o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광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2005년 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인도네시아 GDP의 2%인 55억 달러에 달함. 그러나 새로운 자원 탐사를 비롯한 광업투자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의 불법채광 문제

 

 o 인도네시아의 불법채광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음.

 

 o 불법 채광업자는 아무곳에서 마음대로 채광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채광 기술 및 장비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음.

 

  - 불법 채광업자에 의해 외국인 투자가 피해를 입은 대표적 예로, 1999년 호주의 Aurora Gold 사가 북 슬라베시에 광산을 개발하다 수천 명의 불법 금광업자가 광산채굴지역에 침입해 개발권을 포기한 적이 있음.

 

 o 불법 채광은 주로 석탄·금·주석이 심하며, 주석은(인도네시아 세계 수출 1위),불법 채광으로 수출 또한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주석 가격이 하락하고 새로운 투자도 위축

 

□ 지방정부의 신규 광산 개발권 (KP) 받은 회사들의 문제점

 

 o 지방 자치제 이후 지방정부가 새로운 광산개발 허가권인 KP를 지금까지 844개의 회사에 발행함. 이들 중 상당수는 기존에 불법 채광업자였으며, 이미 다른 회사가 광산 개발 허가된 지역에 KP가 발행되는 등 충돌이 발생하기도 함.

 

 o Jeffery Mulyono 인도네시아 광업협회 회장은 KP 보유 광산회사(대부분 기존 불법 채광업자)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비능률적이며 환경 파괴적인 방법으로 석탄을 채광한다고 발언, KP 허가는 석탄개발 경력이 전혀 없더라도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어 이런 문제는 예견된 것이었다고 함.

 

 o KP 인증 광산회사는 비전문적 지식으로 석탄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며,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만 초점을 맞춰 제대로 장비와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음. 결과적으로 주변환경을 오염하고 석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지 못해 석탄 자원 훼손도 발생함.

 

□ 새로운 법률을 통한 해결책 및 문제점

 

 o 현재 새로운 광업 법률 입법화가 진행 중이며, 광물자원부의 사이몬 총국장은 새로운 법률에서 채광 지역을 명확히 정부에 보고해 중복 허가를 막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 새로운 법에서는 석탄개발회사가 석탄의 탐사, 채굴 계획 및 개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진행을 규정에 맞게 준수하도록 강화할 예정임.

 

 o 기존 법률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불법 채굴자가 문제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있음,

  - 아직까지 불법 채굴로 수많은 인구가 생계를 유지하고  이들은 지방 및 중앙 정부 관료와 결탁돼 있기 때문에 불법 채굴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자료원 : GlobeAsia Journal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