墺, “탄소 부담금” 부과로 술렁이는 자동차 시장 및 한국차에의 영향

- 2008년 7월부터 신차 구입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Bonus-Malus 제도 시행 -

- SUV 등이 주력제품인 한국산 자동차 업체에 불리할 듯 -

보고일자 : 2007.12.17.

김현준  빈무역관

kim@kotra.at

□ 개요 및 배경

 ○ 신규 차량 구입시 해당 차량의 유해가스(이산화탄소, 산화질소) 배출량에 따라 기존의NoVA(Normverbrauchsabgabe) 외에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거나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것(Bonus-Malus System)을 골자로 하는 소위 “Green NoVA” 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전체 자동차 시장 및 개별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부담금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다양한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차량 구입시 이 차량의 ㎞당 배출 CO₂양이 180g을 초과할 경우 추가 부담금을 부과(Malus)하고 120g 미만일 경우 정부 지원금을 지급(Bonus)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중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추가 부담금(Malus) : 차량의 ㎞당 배출 CO₂양이 180g을 초과할 경우 초과 1g당 25유로의 추가 부담금이 부과됨. 예를 들어 신규로 구입한 차량의 CO₂ 배출량이 200g/㎞일 경우 기존의 NoVA 외에 총 600유로(25유로x초과 20g, 부가세 20%)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정부 지원금(Bonus) : 반면 ㎞당 배출 CO₂양이 120g 미만일 경우 정부 지원금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NoVA로 납부하면 되는데, 이 Bonus에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음.

    ① 300유로 Bonus : ㎞당 배출 CO₂양이 120g 미만일 경우

    ② 200유로 Bonus : ㎞당 배출 NOx(산화질소)의 양이 80g(벤진) 또는 60g(디젤) 미만일 경우

    ③ 500유로 Bonus : 대체 연료(하이브리드, 액화가스, 메탄가스) 사용 자동차. 이 경우에도 ㎞당 배출 CO₂양이 180g을 초과할 경우 해당 추가 부담금(Malus)이 지원금(Bonus)에서 차감됨.

 ○ 당초 오스트리아 재정부는 추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당 배출 CO₂양을 160g으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업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금 완화한 수준인 180g으로 상향 조정해 확정했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160g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 추가 부담금이 부과됨.

 ○ 오스트리아 신규 승용차 시장은 연간 30만 대 규모로, 이들 차량들이 배출하는 CO₂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신규 출고 차량 1대당 평균 163g/㎞의 CO₂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배출량이 가장 적은 국가인 포르투갈의 144g/㎞에 비해 13% 이상 많은 수치이고, EU 평균인 160g/㎞보다도 높은 수치임.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1년 동안 배출되는 전체 CO₂중에서 교통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이르고 있는 바, 교토 의정서에 의무화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의 배출량 감소가 필수적인 요소인 바 이러한 맥락에서 이 '탄소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것임.

EU 국가별 신규 출고 차량 1대당 평균 CO₂배출량(2006년 기준)

(단위 : g/㎞)

주 :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제외

자료원 : T&E, VCÖ

□ 시장 전망 및 한국차에의 영향

 ○ 2006년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신규로 출고되는 승용차의 20% 정도가 추가 부담금(Malus) 부과대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거의 모든 모델이 이에 해당하는 밴과 SUV 차량의 판매가 이 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모델별 新 NoVA 금액(Bonus-Malus 포함, 부가세 포함) 예시

주 : NOx Bonus-Malus 포함

자료원 : Arbö

 ○ 오스트리아 운전자협회(Arbö : Auto-, Motor- und Radfahrerbund Österreichs)의 대변인인 Lydia Ninz 여사는 지난 10월까지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전년동기대비 1만 대 정도의 신규 승용차 판매가 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추가 부담금의 기준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160g/㎞에서 180g/㎞으로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했음.

 ○ 반면, 오스트리아 교통 클럽(VCÖ : Verkehrsclub Österreichs), 녹색당 등은 이번 정부의 기준 완화를 "자동차 업계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진정으로 환경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수 증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실제 이 조치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추가 부담금 수입이 5400만 유로, 지원금 지급 예상액이 3300만 유로로 연간 2100만 유로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VCÖ는 대중교통 1년 승차권 구입시 및 자전거 구입시 정부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非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Bonus 지급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인 Josef Pröll 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디젤 분진필터(DPF) 장착 의무화조치를 예로 들면서, 이번 '탄소 부담금' 부과조치가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의 구입을 억제하고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인 차량의 구입을 확대시킴으로써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음. 실제로 2005년 DPF 장착 의무화 당시 6%에 불과했던 장착 차량의 비율이 현재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이 조치 및 이와 관련한 환경개선효과가 무척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반면 '탄소 부담금' 조치 시행은 한국차 메이커에는 큰 위기로 다가올 전망임. 한국산 자동차의 주력 모델들이 대부분 SUV 차종으로 추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상대적으로 유럽 메이커들과의 경쟁이 덜 치열했던 SUV 차량 위주의 시장공략 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부문에서 i-30, ceed 등 한국산 자동차들의 선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VCÖ, Arbö 홈페이지 및 담당자 인터뷰 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