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준율 1%p 인상…전면 ‘긴축’ 본격화

- 12월 25일부터 1%P 인상해 14.5%로 -

-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긴축’기조 본격 시동 -

보고일자 : 2007.12.9.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올 들어 10번째 지준율 인상, 20년래 최고 수준

 

 ㅇ 중국인민은행은 오는 12월 25일부터 시중은행의 위앤화 지급준비율을 1% 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발표함.

  - 이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이후 지급준비율은 13.5%에서 14.5%로 인상됨. 이는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긴축 통화정책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시기	조정 내용	역대 지급준비율 추이
'07.12.25	14.5%로 인상
07.11.26	13.5%로 인상
‘07.10.25	13%로 인상
‘07.9.25	12.5%로 인상
‘07.8.15	12%로 인상
‘07.6.5	11.5%로 인상
‘07.5.15	11%로 인상
‘07.4.16	10.5%로 인상
‘07.2.25	10%로 인상
‘07.1.15	9.5%로 인상
‘06.11.15	9%로 인상
‘06.8.15	8.5%로 인상
‘06.7.5	8%로 인상
‘04.4.25	7.5%로 인상
‘03.9.21	7%로 인상
‘99.11.21	6%로 인하
‘98.3.21	8%로 인하
1998	13%로 인상
1987	12%로 인상
1985	10%로 통일

 자료 : 중국인민은행

 

 ㅇ 이로써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올 들어서만 각각 10차례 인상했으며, 1% 포인트 인상폭도 2004년 이래 큰 폭인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들어 9차례의 지준율 인상과 5차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경기과열과 인플레 문제가 가라앉지 않자 이번 1% 포인트를 인상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실시의 의지표명으로 분석됨.

 

□ 중앙경제공작회의 ‘긴축’기조 본격 시행 의미

 

 ㅇ 이번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양방(两防）：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방지”를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대 임무로 확정하고, 통화정책을 98년 이후 실시해오던 기존 ‘온건’정책에서 10년만에 ‘긴축’으로 조정·운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지준율 인상은 이러한 긴축기조를 가시화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분석됨.

  - 또한 2008년 중국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기존의 "우호우쾌(又好又快)”에서 “好”가 우선(好字优先)”가되는 전책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긴축정책도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산업고도화와 관련된 정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임.

 

※ 중앙경제공작회의란 ?

 

    1년에 한번 개최되는 회의로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올 회의에는 중공중, 국무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중공 17대에서 당선된 204명의 중앙위원과 167명 중앙위원 후보, 국무원 관련 부처 책임자 및 31개 성시자치구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참석

 

최근 중앙경제정책 운용 방향

연도	주요 방향	내용
2008	“好”가 우선 : “好字优先”	"질"과 "효율"이 "발전 속도" 보다 우선
2007	"우호우쾌" : "又好又快”	"질", "효율", "발전속도" 모두 강조
2006	"우쾌우호" : “又快又好”	"발전속도"가 우선되고, 그 다음이 "질"과 "효율"
2005	"발전가속화" : “加快发展”	경제의 지속적인 "빠른 발전세" 유지 강조

 

□ 유동성 축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지준율 인상 상시조치로 이어질 듯

 

 ㅇ 중국인민은행이 올 들어 열차례에 걸쳐 지준율 인상조치를 내놓고 있는 것은 기존 조치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위앤화 신용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이번 인상폭이 이례적으로 1%p라는 점은 경기과열의 경고음을 막기 위한 중국정부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 시장에서는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약 3800억 위앤의 자금동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ㅇ 10월 CPI가 6.5%로 상승해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고정자산투자, 대출증가 급증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11월 중 CPI가 6.5%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지준율과 금리를 동시에 인상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11월 CPI 지수 발표에 앞서 지준율을 먼저 인상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이 곧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몇주 전부터 나오던 가운데 금리인상 대신 지준율을 선택한 것은 대내외 금리차로 인한 핫머니 유입 및 이로 인한 위앤화 절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지준율 인상은 인민은행의 신뢰성 제고와 인플레이션 우려 심리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ㅇ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주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후 중국의 ‘긴축’기조가 확정됨에 따라 주식시장은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했으며, 이러한 영향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ㅇ 일반인들도 주식시장 조정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중국 금융전문사이트인 금융계가 8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이번 지준율 인상의 영향에 대해 악재로 작용하며 조정기 지속될 전망 (54.41%), 큰 영향없으며 주식시장 반등할 것(39.57%) 등으로 응답

인터넷 설문 : 지준율 인상의 영향

12.8 지준율 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응답	비율	응답자 수
악재로 작용하여, 주식시장 조정기 지속될 듯	54.41%	6,482
큰 영향 없으며, 주식시장 반등할 것	39.57%	4,714
잘 모르겠음	6.02%	717
12월 10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갈 것으로 보는가?
응답	비율	투표 수
하락세로 출발, 하락세로 마감	29.52%	3,517
하락세로 출발, 반등세로 마감	27.84%	3,317
상승세로 출발, 하락세로 마감	25.49%	3,037
상승세로 출발, 상승세로 마감	17.14%	2,042

     주 : 온라인 응답자 수 1만1913명(중국시간 12월 8일 오후 6시 15분 현재)

     자료 : 金融界

 

□ 추가조치 가능성은

 

 ㅇ 지난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현재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저소비, 고투자, 고수출'의 구조적인 불균형에서 발생된 문제로 분석하며, 향후 ‘긴축’을 경기 기조로 확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긴축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중국 관방의 소식에 따르면, 향후 긴축정책 운용에 있어서 통화정책의 역할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분석됨. 기존 긴축정책이 주로 행정적인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행정적인 수단은 점차 줄이고 시장화된 수단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에 중국은 3~5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을 실시하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ㅇ 중국의 긴축정책은 충격 요법이라기보다는 소프트하면서도 점진적인 요법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실시된 점진적인 조치의 누적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긴축정책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신규 정책 시행을 통한 행정적인 수단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우리 진출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정책 입법화에 주목해야 함.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金融界, 상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