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시장에 부는 환경바람

- 120g 이하의 CO₂배기가스 배출신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내자동차 제조사의 친환경 전략 절실 -

 

보고일자 : 2007.11.30.

오영석 함부르크무역관

oh.ys@kotra.de

 

 

□ 유럽연합 CO₂배기가스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

 

 ○ 지난 9월 유럽연합의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및 경화물차의 CO₂- 배기가스를 ㎞ 당 120 g으로 한정하는 CO₂배기가스 개정안을 발표함.

  - 유럽연합의 총 CO₂배기가스의 19%가 승용차와 경화물차에서 배출되며 1990년부터 2003년 유럽연합 차량등록은 36%가 증가해 환경보호 차원에서 CO₂배기가스 개정이 절실했음.

  - 개정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O₂배기가스를 1990년 대비 적어도 20% 줄어야 함.

  - 개정안은 계속해서 CO₂배기가스를 2020년까지 ㎞ 당 95g, 그리고 2025년까지 75g 혹은 그 이하로 줄여야 하는 장기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음.

 

독일 산업별 CO₂배기가스 증가율

자료원 : 독일방송국(3sat-online)

 

 ○ 이에 독일자동차협회(VDA) 및 독일자동차산업중앙협회(ZDK) 등 자동차산업 관계기관은 유럽연합의 CO₂배기가스 개정안이 현재 자동차기술(㎢당 평균 160g)로는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이라며 비판함.

 

 ○ 또한 개정안이 차종 및 차급과 상관없이 모든 승용차와 경화물차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배기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급차와 스포츠카 제조사들이 형평성 결여 및 경쟁력 실추우려 등을 내세우며 유럽연합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이와 반대로 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협회(BUND)는 유럽연합 개정안이 오히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불충분해 OEM 제조사들이 친환경 기술개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시함. 이와 덧붙여 독일 OEM 제조사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 외국기업보다 수동적이라고 비판함.

  - 2005년 및 2006년 국가별 자동차 연비 비교를 보면, 일본·한국·프랑스·이탈리아산 자동차들은 약 5% 정도의 연비 절감효과를 보인 반면에 독일산 자동차들은 오히려 상승했음.

 

독일자동차협회 선정 2007년 10대 친환경 자동차메이커(좌)

 및 메이커별 CO₂배기가스 배출량 (우)

자료원 : 독일교통클럽 (VCD)

 

□ 독일, EU 개정안에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

 

 ○ 독일 연방정부는 2005년까지 환경보호 차원으로 자동차 CO₂배기가스를 25% 절감하는 내용의 안을 제시했고, 유럽연합의 CO₂배기가스 개정안과 일치하는 CO₂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개정안을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독일연방 세무청은 CO₂배기가스 배출량이 ㎞ 당 100g 미만의 차종에게 자동차를 면제해주자는 환경보호아웃라인을 발표함.

  - 200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세 개정안은 현행 엔진크기에 따른 분류가 아닌 배출되는 CO₂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는 내용임.

  - 배기가스군 Euro-2 혹은 Euro-3에 속한 차종은 현행대로 엔진크기에 따라 세율이 정해질 예정인데, 여기에 배기가스에 따른 적절한 비율이 추가로 적용될 예정임.

 

독일교통클럽에서 제시한 CO2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 세율

자료원 : 독일교통클럽(VCD)

 

  - 2008년 말에 도입 예정인 배기가스군 Euro-4는 개정안 혹은 현행기준 중에서 경제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 예정임.

 

 ○ 독일자동차협회(VDA)장 Matthias Wissmann은 자동차산업주간-회의에서 CO₂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모델을 제시함.

  - CO₂배기가스 120g까지는 0.40 유로(가솔린)로 일정비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함.

  - 또한 CO₂배기가스 증가원인으로 연방정부 도로개발정책을 비난함. 현재 연방정부의 도로건설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지출은 90년도를 기준해서 약 3분의 1정도 수준임.

 

 ○ BUND-교통전문가인 Werner Reh는 유럽연합차원에서 OEM 제조사들이 친환경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모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메이커 차종의 CO₂배기가스 배출량 공개를 한 예로 제시함.

 

 ○ 또한 회사 공용차 비용을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요소(CO₂배기가스)와 상관 없는 차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공용차의 세금환급제도폐지를 요구함.

 

□ OEM 제조사의 친환경 움직임

 

 ○ 푸조시트로앵그룹 (PSA) 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IAA)에서 친환경 신 모델 Bio LION과 Airdream 등과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을 선보임.

  - CO₂배기량이 130g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용하는 자재의 95%가 재활용된다고 발표함.    

  - PSA의 모든 차종의 55%가 CO₂배기가스 140g 이하며 25%는 120g 이하라고 보도함.

 

 ○ BMW 기술부 Klaus Draeger는 efficient dynamics 슬로건하 개발된 신환경기술 도입으로 1995년 모델대비 약 25%의 CO₂배기가스가 감소된 것이라고 발표함.

 

 ○ 다임러사는 상용차 시장에서 배기가스 및 연료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집중함.

  - 친환경 차종으로 미국시장용 메이커 Orion 버스, 일본 계열사 후조(Fuso) 메이커로 경화물차 및 상용차 그리고 버스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해서 시판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 메이커로 천연가스엔진의 상용차와 버스를 제작해서 시판함.

 

 ○ 혼다는 로스앤젤레스 국제 모터쇼에서 연료전지 자동차인 FCX Clarity를 선보이며 2008년 여름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FCX Clarity는 유해가스를 전혀 발생하지 않고 연비, 성능, 무게 및 경제성이 월등해 차세대 자동차기술로 각광받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유럽연합의 개정안 발표에 따른 독일연방정부의 신 자동차세 개정안이 대 독일과 유럽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OEM 제조사 및 자동차 부품업체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 특히 유럽내 경쟁업계의 적극적인 친환경 움직임과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유럽시장에서의 입지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청결디젤모터, 직접분사방식의 오토엔진, 하이브리드엔진 및 연료전지 등 친환경관련 기술 개발의 투자를 통해 2012년까지 CO₂배기가스 배출량 120g 이하의 자동차 및 해당 부품개발이 절실함.

 

 ○ 친환경 법적근거 마련 등 정부차원의 대응마련 또한 시급함.

 

 

자료원 : Spiegel Online, Automobilwoche, Co2 Handel.de, IAA press release, 유럽연합보고서(A6-0343-2007), heise  online, 3sat-online 및 무역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