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對EU 방직품 수출허가증 제도 실시

- 티셔츠·풀오버 등 8개품목 대상 -

보고일자 : 2007.11.2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내년 1년간 對EU 수출방직품에 대해 수출허가증 제도 실시

 ○ 중국 상무부는 지난 11월 13일 ‘對EU운송 섬유제품 감독통제방법(輸歐盟紡織品監控方法)’을 발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對EU 수출 일부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과 EU는 섬유쿼터제 폐지 이후 EU로 수출되는 방직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부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데 합의함.

  - 이번 조치로 중국기업이 EU 27개국에 티셔츠(4류), 풀오버(5류), 바지(6류), 여성 블라우스(7류),

     드레스(26류), 브래지어(31류), 베드시트(20류), 아마사(115류) 등 8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

     허가증이 필요함.

  - 이 조치는 일반무역·구상무역·가공무역·보상무역·가공무역 등으로 중국에서 생산 돼 EU로 수출되는 일부 방직품에 적용되며 외주발주형태로 중국에서 가공이 되기는 했으나 원산지가 중국이 아 닌 방직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중국은 EU로 방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자격심사제도를 시행, 중국방직품 공업회와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 중국외상투자기업협회가 기업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함.

  - 자격에 부합할 경우 해당기업은 EU방직품 수출허가증을 신청해 교부받으며 신청시 소재지 상무부주관부문에 수출계약서, 운송위탁서(선박예약증명서 혹은 기타 운송위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중국이 섬유제품 수출시 수출허가증이 필요한 EU 27개국 현황

            자료원 : 국가상무국

□ 주요 내용

 ○ 중국 해관은 수출허가증을 근거로 통관수속을 하며, 통관수속에 사용된 허가증 번호와 관련자료를 상무부에 보고하고 상무부는 해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통관증의 전자데이터를 수출국에 송부함.

  - 허가증은 ‘1회 1증서’(一批一證), ‘1해관 1증서’(一關一證)를 원칙으로 함.

  - 중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5일, 영문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75일이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이 불가함.

  - 허가증은 양도가 불가하며 품목을 제외한 다른 내용이 해당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할 경우 허가증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변경회수는 2회로 제한됨.

 ○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증 사용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 허가증 발급을 중단함.

  - 단, 조사기간 중 샘플수출이나 전시회 참가품 관련 신청수량이 50건(벌, kg)미만인 허가증과 허가증수령수가 20회 미만이고 해당 허가증의 신청 품목량이 2000건(벌, kg) 미만인 경우 허가증 대조심사에서 제외됨.

EU 수출허가증 발급이 중단되는 경우

첨  부 : 상무부가 권한을 위임한 지방 상무주관부문 리스트

자료원 : 국가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