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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호주 경제계의 바램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 2007-10-31
  • 출처 : KOTRA

총선 앞둔 호주 경제계의 바램

- 경제 운용, 노사관계 개선이 경제계의 가장 큰 관심 -

- 연정측 정책 선호 불구, 노동당 집권 가능성 높게 점쳐 -

 

보고일자 : 2007.10.3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호주 경제계가 총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경제 운용과 노사관계 개선임.

 

  - 호주 총선은 10월 말로 예상됐으나 일자 결정권을 가진 여당(연합정권) 측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임.

 

  - 호주의 유력 경제지 BRW가 실시한 설문에서 호주 경제계는 경제운용·노사관계 개선·기술부족 해소·규제완화 등과 관련된 변화에 가장 주목하고 있음.

 

경제운용

4.7

노사관계

4.3

기술부족

4.1

규제완화

4.1

세제개선

3.9

인프라 개선

3.7

혁신 지원 정책

3.6

독과점 정책

3.4

국제 무역

3.2

산업 지원 정책

3.0

주 : 숫자는 해당부문에 대한 중요도 설문결과를 수치화 한 것임.

 

 ○ 경제운용과 관련,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위기감을 높이고 있음.

 

  - 원자재가 상승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은 산업계로 하여금 기업 운영자금 조달(레버리지 구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자들은 밝히고 있음.

 

  - 아울러 금리인상은 일반 가계의 주택 모기지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

 

  - 기업들은 보다 적절한 경제적 리더십 없이는 신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신뢰감이 조성되기 어렵다고 응답했음.

 

 ○ 산업계는 기존 하워드 정부의 노사관계 관련 정책(개별 노동자와 기업간 계약 중심)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며 노동당 집권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상 후퇴를 우려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들은 직원 채용과 해고에 있어 보다 많은 재량과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기술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 조달에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시장의 유연성마저 저하될 경우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야의 노사관계 관련 정책이 상이한 듯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차츰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정권 교체가 있다 하더라도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정부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정책, 과도한 기업정보 공개요구 등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음.

 

○ 무역과 관련해서는 주요 시장(특히 중국·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무역장벽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기후협약을 비롯한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응답자들 다수가 하워드 현수상이 이끄는 연합정권의 경제 정책을 선호하면서도 실제 당선 가능성은 케빈 러드가 이끄는 노동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자료원 : BRW지등 현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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