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호주 경제계의 바램

- 경제 운용, 노사관계 개선이 경제계의 가장 큰 관심 -

- 연정측 정책 선호 불구, 노동당 집권 가능성 높게 점쳐 -

보고일자 : 2007.10.3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호주 경제계가 총선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경제 운용과 노사관계 개선임.

  - 호주 총선은 10월 말로 예상됐으나 일자 결정권을 가진 여당(연합정권) 측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임.

  - 호주의 유력 경제지 BRW가 실시한 설문에서 호주 경제계는 경제운용·노사관계 개선·기술부족 해소·규제완화 등과 관련된 변화에 가장 주목하고 있음.

주 : 숫자는 해당부문에 대한 중요도 설문결과를 수치화 한 것임.

 ○ 경제운용과 관련, 최근의 연이은 금리 인상이 위기감을 높이고 있음.

  - 원자재가 상승이 가져온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은 산업계로 하여금 기업 운영자금 조달(레버리지 구성)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자들은 밝히고 있음.

  - 아울러 금리인상은 일반 가계의 주택 모기지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

  - 기업들은 보다 적절한 경제적 리더십 없이는 신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신뢰감이 조성되기 어렵다고 응답했음.

 ○ 산업계는 기존 하워드 정부의 노사관계 관련 정책(개별 노동자와 기업간 계약 중심)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며 노동당 집권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상 후퇴를 우려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들은 직원 채용과 해고에 있어 보다 많은 재량과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기술 노동력 부족으로 인력 조달에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시장의 유연성마저 저하될 경우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야의 노사관계 관련 정책이 상이한 듯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차츰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정권 교체가 있다 하더라도 급진적인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정부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지역별로 상이한 규제정책, 과도한 기업정보 공개요구 등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음.

○ 무역과 관련해서는 주요 시장(특히 중국·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무역장벽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기후협약을 비롯한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응답자들 다수가 하워드 현수상이 이끄는 연합정권의 경제 정책을 선호하면서도 실제 당선 가능성은 케빈 러드가 이끄는 노동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자료원 : BRW지등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