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최저임금 전국 최고
 

보고일자 : 2007.10.26.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선전 경제특구(선전시는 6개 구로 나뉘고, 鹽田, 羅湖, 福田, 南山을 특구; 寶安, 龍崗을 특구외로 구분하고 있음)의 최저임금 기준이 전국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전시의 "2007년 최저임금조정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조정 후 특구 내 최저임금은 4.89위앤/시, 850위앤/월; 특구 외 寶安, 龍崗 두개 구는 4.31위앤/시, 750위앤/월로 2006년 대비 각각 4.9%와 7.1% 증가하였음.

 ○ 2005년 선전시 노동과 사회보장국에서는 최저임금기준을 7월 1일부터 대폭 상승시켜, 특구 내 최저임금을 3.97위앤/시, 690위앤/월; 특구 외 寶安, 龍崗 두개 구는 3.33위앤/시, 580위앤/월로 조정하였으며, 2006년에는 특구 내 최저임금을 4.66위앤/시, 810위앤/월; 특구 외 寶安, 龍崗 두개 구의 최저임금을 4.02위앤/시, 700위앤/월로 새로 조정한바 있음.
 

□ 신 최저임금표준 특징

 ○ 이번 선전시의 최저임금 조정방안은 베이징, 텐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의 최저임금기준을 참고한 후 제정한 것으로, 특구 외 임금 조정폭이 특구 내 임금조정폭보다 높고, 최저임금기준을 놓고 볼 때, 타 도시 대비 비교적 노동력 흡입이 용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최저임금기준 조정 중, 특구 외 임금기준을 700위앤/월에서 750위앤/월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특구 내 임금기준이 800위앤/월에서 850위앤/월로 조정한 조정폭보다 높은 것으로, 특구 내외 최저임금차이를 줄이고, 선전시 특구내외 발전의 일체화추세에 부합됨.

 ○ 최저임금기준 조정 후 선전특구는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로 850위앤/월임. 현재, 베이징시의 최저임금기준은 730위앤/월, 상하이 최저임금기준은 840위앤/월, 광저우의 최저임금기준은 780위앤/월(07년 9월 1일 조정) 임.

2007년 현재 각성, 자치구, 직할시 월 최저임금기준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정리

□ 노동력 밀집기업에 큰 영향

 ○ 현재 선전 대다수 기업의 임금은 모두 월 1000위앤 이상이고, 특구 내에서 월 800위앤의 임금기준으로는 직원을 쉽게 고용할 수 없는 상황임. 최저임금 조정은 일부 노동밀집형 기업 특히 임금수준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기준을 유지하는 기업에 있어 큰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임.
 

 ○ 비록 이번에 선전시 특구내외 최저임금기준이 작년 대비 각각 4.9%와 7.1% 상승했으나, 실제적으로 주강삼각주 일부 도시에 비하면 여전히 뒤떨어지고 있음. 상하시의 최저임금은 보험금을 포함한 공제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선전시 최저임금을 상하이 기준과 같이 계산할 경우 실제 임금은 월 600위앤 밖에 되지 않음.
 

 ○ 새로운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고, 기업은 10월부터 새로운 최저임금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하며, 만약 이 기준대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노동보장부문에서는 기한 내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기한 내 조정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황의 엄중여부에 따라 3만 위앤 이상 5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임.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