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듣는 멕시코 투자 애로사항

- 노동력 비유연성, 비싼 원자재로 인한 높은 생산비용이 가장 큰 애로점 -

- 애로점에도 지리적 이점으로 기업들 사업확대 추진 -

 

보고일자 : 2007.10.23.

유성준 멕시코시티무역관

donquijote@kotra.or.kr

 

 

□ 설문조사 개요

 

 ○ 2007년 6월까지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 신고액은 6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규모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0.2%에 불과하지만 아시아 투자국가 중에는 일본, 싱가포르에 이은 3대 투자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철강·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맞춰 기존 멕시코 투자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 분석해 효과적인 멕시코 투자방법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함.

 

 ○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지난 2007년 9월 멕시코 진출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실시했음. 조사대상 기업은 멕시코 7개 주(Estado de México, Baja California, Puebla, Guanajuato, Mexicali, Nuevo Leon, Tamaulipas)에 위치한 기업 중 한국에 모기업이 있는 제조업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멕시코 진출 동기, 경영성과, 현지경영 애로사항, 경쟁진출기업의 출신국가, 한국기업의 현지 입지, 대정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음.

 

□ 애로사항 조사 결과

 

 ○ 멕시코 내수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대금회수의 어려움, 복잡한 세금제도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음. 이 밖에 물류 및 A/S 고비용, 거래선의 잦은 태도변화를 꼽는 답변도 상당수 조사됨.

 

 ○ 멕시코 시장진출단계(법인, 공장설립단계)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관련정보 부족을 지적한 답변이 가장 많았음. 이와 함께 투자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태도변화, 언어소통, 협력선 물색 및 선정 어려움, 공장부지 선정 및 시공의 어려움이 꼽힘.

 

 ○ 경영단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고용 및 인사관리가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해 노무관리가 가장 힘든 부분으로 나타남. 그 외 생산비용 상승, 원부자재 조달 어려움, 인프라 부족이 많은 응답수를 기록했음.

 

 ○ 고용관리 상의 애로점으로는 높은 이직률, 부족한 전문직 및 기술직, 숙련공 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임금과 임금외 부대비용 부담, 어려운 직원 해고, 정부당국의 간섭 등 전반적인 고용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책임의식 부족, 안일한 근무태도, 낮은 애사심 및 소속감 결여, 작업능력 부족 등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남. 또한 관리자 급에 멕시코 현지직원을 둔 기업은 전체 49개 응답기업 중 7개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관리직군에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중 과장이상 팀장의 현지직원 비율이 39%로 상당부분 현지 생산인력 관리를 위해서 언어가 잘 통하는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멕시코 직원의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매니저급의 경우 한국대비 86%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영업사원은 한국대비 64%, 일반사무직 57%, 숙련공 56%, 비숙련공 42%로 나타나 아직까지 인건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멕시코 현지 임금상승속도는 약간 빠르다는 답변이 전체 52건 중 28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음.

 

 ○ 현지운영자금 조달 관련 애로사항 조사결과 높은 이자율, 복잡한 절차가 가장 큰 애로점으로 나타났으며 모기업의 보증요구, 커미션 요구 등에 대한 애로점도 접수됨.

 

 ○ 멕시코 시장에서 동종 분야의 경쟁기업 국가를 조사한 결과, 중국·일본·미국기업과 멕시코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종업체의 멕시코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계속 우월할 것이라는 답변이 대다수를 차지해 아직까지 한국기업이 경쟁력 면에서는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 진출에 있어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고용 및 노무관리와 생산비 상승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으며 그 밖에 세관 및 통관정책, 현지화, 복잡한 조세제도, 부족한 인프라 등이 주요 애로점으로 지적됐음.

 

 ○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시장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는 미국, 중남미 진출 거점으로서의 장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사업계획을 조사한 결과, 과반이 넘는 기업이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철수를 검토하는 업체는 1개사로 나타나 향후 한국기업 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원활한 멕시코 투자진출 및 운영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으로는 대다수의 기업이 한국-멕시코의 FTA 협상추진과 한국 국가이미지 상승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주문했음.

 

 ○ 그 밖에 겪고 있는 애로점을 서술형으로 조사한 결과 멕시코 주정부의 투자인센티브 제공약속 준수 소홀,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책 전무, 본사 파견직원에 대한 비자 늑장발급으로 인한 손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미이행시 높은 벌금 등 멕시코 정부의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한 애로점이 조사됐음. 그 밖에 한국기업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 악화, 금융지원 미비, 노동자 위주의 노동법, 인프라 미비로 인한 고비용, 낮은 생산성, 치안 미비로 인한 제품 도난, 경쟁 외국진출기업의 견제 등 경영 전분야에 대해 애로사항을 토로했음.

 

□ 對 멕시코 투자진출 애로사항 분석

 

 ○ 전무한 투자진출 인센티브

  - 멕시코 연방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지원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어 한국 투자진출기업의 경우도 세제혜택 등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함.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각 주(州)별로 투자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2~5%에 불과한 고용세, 부동산 취득세 및 보유세에 한해 적용되고 있음. 더욱이 지방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류작업이 필요하고 환급기간도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고 주정부의 인센티브제공을 문서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많아 투자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투자업체에게 또 다른 일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음. 투자진출 시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조세제도의 빈번한 개정

  - 멕시코는 매년 12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세제를 개정할 수 있는데 세제개정이 자주 이뤄져 매년 회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가장 최근에는 올 9월 세제개정이 이뤄졌는데 동일세율 법인세 등 신규법인세를 도입, 법인소득세와 병행해서 많이 산출되는 부분을 납부하게 하는 등 세금산출방식도 복잡해 세무업무에 많은 노력이 투입돼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함.

 

 ○ 고용주에 불리한 노동법으로 노무관리 어려움

  - 멕시코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부가비용은 매우 크다. 직원 1명 고용 시 급여 외에도 사회보장세, 주택연금, 소득세, 상여금, 휴가비 등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함. 해고 시에도 3개월치 월급을 해고비용으로 지불하는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해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멕시코 노동법 자체는 노동자위주로 돼있어 소송에 걸릴 경우 거의 노동자가 승소하거나 적절한 타협금액을 통해 해결하는 등 고용주가 피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패소할 경우에는 보통 소요되는 1~2년간의 재판기간 동안 미지급 월 급여를 노동자에게 배상하게 돼있는 등 한번 노동소송에 휘말리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 일부 노동법 변호사들은 노동법을 악용,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법의 경직성은 노무관리의 경직성을 가져와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음.

 

 ○ 기타 애로사항

  - 그 외에 복잡한 통관절차,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엄격한 통관검사 등이 있음. 멕시코에서는 종종 통관사가 세관과 결탁, 물품통관을 지연시키며 업체에게 추가 통관비, 혹은 뒷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중국산 반덤핑관세 제품에 대한 통과 강화로 아시아산 제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또한 치안 불안으로 인한 비용발생이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속도로로 운송중인 화물이 도난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재고창고의 물품을 도난 당하는 경우도 발생함.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사설경비업체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또 다른 비용으로 작용함.

 

□ 성공적인 멕시코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 필요

 

 ○ 위에서 보듯이 멕시코 투자진출은 어려운 점이 많아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투자관심업체는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진출기업 중 멕시코 현지의 부품조달 사정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진출해 멕시코산 제품으로 조립을 하지 못해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음. 이러한 경우, 멕시코산 부품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NAFTA 등의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위의 예를 포함해 투자진출 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많으므로, 효과적인 멕시코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멕시코 현지에 충분히 머물면서 철저히 조사한 후 진출하는 것이 진출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임.

 

 

 자료원 : 무역관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