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 對 테러지원국 투자 회사에 투입된 연기금 철수 결정

- 미주리·캘리포니아 주, "테러 프리" 연기금 운용법안 도입 -

보고일자 : 2007.10.19.

이정선 워싱턴 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지난 10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란과 비즈니스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주정부 운용 연기금을 철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

 ○ "테러 없는(terror-free)" 연기금 운용 방침을 공표한 미주리 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이란과 비즈니스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된 주정부 연기금을 철수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

  - 캘리포니아 주의 규모와(연기금 중 하나인 CalPERS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 펜실베니아, 미시건, 매사추세츠 및 조지아 등 타 주정부들이 동류의 법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펜실베니아의 경우 미 국무부에 의해 테러리즘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쿠바, 시리아 및 수단으로부터 투자된 모든 주정부 연기금(약 100억 달러) 회수를 고려

□ 민주∙공화로부터 폭넓은 지지 확보

 ○ 기금 운용 매니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바락 오바마와 공화당 대선후보 샘 브라운백은 이란과 거래를 하는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공화당 대선후보 존 맥케인도 "제재의 사유화(privatisation of sanctions)"라 칭한 동류의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추진이 보류 중으로, 상원의원이 익명으로 특정 법안 진행을 유보할 수 있는 권리 행사에 따른 것임.

□ 이와 같은 주정부 차원의 법안 도입과 의회 내 지지에 대해 행정부는 난색 표명

 ○ 이란을 비롯한 테러 지원국가와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기업 대부분은 유럽기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안 도입을 통해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자극하게 될 것을 우려

 ○ UN 등을 통한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의 동조가 필요한 부시행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임.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이와 같은 미국 주정부 법안이 이란이나 타 테러지원국 경제 압박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미국의 투자 회수분을 러시아나 중국이 메울 것으로 기대되고 반미 의식이 강한 나라인 만큼 이들 국가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미국 내에서 외교와 경제 활동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감안, 우리 업체로서는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와 비즈니스 고려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Economist, The Shape of a Swiss-US FTA, 일본 경제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