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업환경 얼마나 좋아졌나

- 세계은행 사업환경평가, 대외무역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 -

 - 법인설립·라이선스 취득·노무 등 대부분 분야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 -

보고일자 : 2007.10.12.

김경수 뉴델리무역관

kskim@kotra.or.kr

□ 인도, 세계은행 사업환경평가에서 세계 120위

 ○ 세계은행에서 2007년 9월 발표한 사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2008)에 따르면 인도의 사업환경 순위는 전년대비 12단계 상승한 120위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는 세계은행에서 올해 다섯 번째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로써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의 용이성을 평가하고 있음.

  - 인도는 2005년에 116위를 기록했고, 2006년에는 132위를 기록한 바 있음. 2007년에는 순위가 대폭 상승했으나 아직도 2005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작년 평가에서 인도의 순위를 큰 폭으로 하락(116위→132위)시켰을 뿐 아니라 법인설립 및 청산 등에 대한 법률과 규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해 인도 정부를 자극시킨 바 있음.

 ○ 한편 올해평가에서 세계은행은 지난 1년간 인도 정부의 개선 노력을 인정하며 보고서 지면을 통해 인도를 ‘대외무역 부분에서 최고의 개혁국가’로 묘사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무역업자가 항구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관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세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함.

  - 또한 수출을 위한 행정상의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데, 2006년에는 27일이 걸렸던 것이 비해 올해에는 18일이 소요돼 9일이 단축됨.

  - 신용조사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불 내역까지로 확장하고, 보안을 위한 전자식으로 된 독립된 등록창구를 도입함.

인도와 한국의 사업수행 용이성 평가(2008) 순위

자료원 : 세계은행

 ○ 이 평가는 조세 제도, 법인 설립 및 대외무역 등을 포함해 10가지 평가지표에 의해 이뤄짐.

 ○ 인도는 대외무역부분에서 작년 대비 63단계 상승한 79위를 차지해 이 부문 최고의 개혁을 보임.

 ○ 한국은 대외무역부분에서만 순위가 상승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같거나 하락했으며, 인도는 대외 무역, 신용획득 부분을 제외한 7개의 평가분야에서는 순위가 하락했고 계약이행분야에서는 작년과 같은 순위를 차지함. 한편 인도는 노무와 투자자보호 지표에서 한국보다 높게 랭크됐으며, 나머지 지표는 모두 한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세계은행의 사업환경평가팀 투자정책 분석가인 Sabine Hertveldt씨는 “인도 정부는 작년 평가결과에 기초해 순위상승을 위해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사업 규제의 혁신을 추진했다. 이는 이미 상당한 효과를 보기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인도의 순위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인도의 대외무역분야 사업환경 개선

자료원 : 세계은행

 ○ 대외무역분야에서 상당한 개선의 모습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인도의 사업환경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사업환경의 지속적 개선이 요구됨.

자료원 : Business Standard 9월 27일자, 세계은행, 각종 언론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