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륙 물류시장 진출방안

- 2010년 중국 물류시장 규모 5000억달러 -

 

보고일자 : 2007.9.30.

 한설화 다롄무역관

xhhan2001@126.com

 

□ 최근 중국은 물류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Fedex, TNT, DHL, UPS 등의 다국적기업이  지점 설립차원을 벗어나 "圈地운동(지역구획운동)"으로 발전하며 국제 특송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 중국 물류산업 발전전망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물류시장은 2004년 약 3000억 달러 규모에서 2010년 5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중국의 물류비용과 GDP비율

                                                                                                             （단위 : %）

연도	운수비용	보관비용	관리비용	사회물류총비용
1994	11.6	6.8	3.1	21.4
1995	10.6	7.3	3.2	21.2
1996	10.7	7.2	3.2	21.1
1997	10.4	7.4	3.3	21.1
1998	10.3	6.7	3.2	20.2
1999	10.6	6.0	3.3	19.9
2000	10.1	6.0	3.2	19.4
2001	9.9	5.9	3.1	18.8
2002	10.0	6.1	2.9	18.9
2003	10.4	5.9	2.6	18.9
2004	10.6	5.6	2.6	18.8
2005	10.2	5.8	2.5	18.6
2006	10.2	5.7	2.4	18.3

 

 ○ 중국 물류시장은 유럽 10%, 미국 11%, 한국 12.7%에 비해 아직 많은 격차가 있으나, 현대물류방식이 발전을 유지하고 특히 배송, 가공, 포장 등 현대물류의 상장속도가 빠른 추세임.

 

 ○ 특히, 제3자 물류기업이 급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임. 제3자 물류기업의 영업규모는 매년 30%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약 60%의 기업이 물류를 아웃소싱하고 있음. 제3자 물류기업은 도매유통기업 및 창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기업간 인수합병을 통해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 물류산업 문제점

 

 ○ 첫째 : 정부의 관리체계 및 정책의 비효율성

  - 중국 정부는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 및 조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기존 체계에 의한 지역분할, 지역봉쇄 등의 현상이 존재함. 현대물류가 필요한 종합관리체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

 

 ○ 둘째 : 시장의 비규범화 현상 매우 심각

  - 물류조직 배포가 분산돼 있고, 물류자원과 시장이 분할돼 있으며, 지방봉쇄 및 업종내 독점이 자원통합과 일체화작업의 큰 장애가 되고 있음. 현지 물류기업의 보편적인 불만은 많은 지방이 현지 기업과 타지 기업간 차별화를 두고 있어 타지역으로의 업무 확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비용이 높아 기업의 부담이 큼. 실제로 물류기업은 도로관리비·운수관리비·화물운수 부가비·차량구입비 등 각종 비용이 높은 편임.

 

 ○ 셋째 : 수급 불균형 모순

  -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에서 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회화된 물류공급, 수요부족과 전문화된 물류공급 부족은 중국 물류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모순이라고 언급. 물류의 고급 수요, 즉시수요, 특별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개별 기업별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음.

 

 ○ 넷째 : 물류기업의 정보화 수준이 낮음.

  - 중국 물류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이 전산화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서비스업은 24.3%, 운수업은 18.3%에 그치는 실정임. POS기와 바코드의 관련 기기는 물론 기술, 기타 정보기술의 응용은 극히 낮은 수준임.

 

□ 물류산업 투자신청 지도목록

 

【 장려 분야 】

 ○ 철도 주간선망의 건설, 경영(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 지선 철도·지방 철도 및 교량·터널·페리 시설 건설·경영(합자·합작 한정)

 ○ 도로, 독립교량 및 터널의 건설, 경영

 ○ 항구내 공용부두시설의 건설, 경영

 ○ 민간 비행장의 건설·경영(중국측이 최대 지분 확보)

 ○ 항공운수회사(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 농업·임업·어업 범용 항공회사(합자·합작 한정)

 ○ 정기, 비정기 국제 해상운수 업무 ※ 외자비율 49% 이내

 ○ 국제컨테이너 다식 연합운수 업무

 ○ 도로화물 운수회사

 ○ 송유관, 가스관 및 유류/가스 저장탱크, 석유 전용부두 건설, 경영

 ○ 석탄파이프라인 수송설비의 건설, 경영

 ○ 운수업무와 관련된 창고저장설비의 건설, 경영

 ○ 일반 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 제한산업에서의 도소매업 관련 내용

 

【 제한 분야 】

 ○ 도로 여객 운수

 ○ 국경출입 자동차 운수

 ○ 수상운수 ※ 외자참여비율 49% 이상 불허

 ○ 철도 화물 운수  ※ 2007년 12월 11일 이전 외자 독자 진출 허용

 ○ 철도 여객운수(중국측이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 촬영, 광산 탐사, 공업 등의 범용 항공(중국측 과반수이상 지분 확보)

 ○ 유통업(상품교역, 직판, 우편구매, 인터넷 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식 량·면화·식물유·설탕·약품·담배·자동차·원유·농업생산 원료의 도소매·택배업

 ○ 화물 리스 회사

 ○ 에이전트(선박, 화물운송, 화물관리 외국기선, 광고 등)

  ※ 선박 : 외자 비율이 49% 이상 불허

  ※ 화물운수(체신 분야의 전문경영 서비스 제외)

  ※ 화물관리 외국기선 : 합자, 합작에 국한하며 독자 불가

 

【 금지분야 】

 ○ 항공 교통관제 회사

 ○ 우편회사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 (일자는 시행일)

 

 ○ 물류영역의 외국인투자유치업무 개선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商務部關於進一步做好物流領域吸引外資工作的通知), 2006.3.31

 ○ 외국인투자 도로운송기업의 일부 심사, 인가관리권의 성급 상무주관 부문에의 위탁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商務部關於委托省級商務主管部門審核部分外商投資道路運輸企業的通知), 2006. 3.31

 ○ 외국인투자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관리방법수정판’(外商投資國際貨物運輸代理企業管理辦法修訂版), 2005.12.11

 ○ 외국인투자 화물운송기업의 도시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 면제 문제에 관한 회신’(關於外商投者貨物運輸企業徵免城市維護建設稅和敎育費附加問題的批復), 2005.9.14

 ○ 외국인투자 도로운송업 관리규정'(外商投資道路運輸業管理規定), 2001.11.22 및 그 보충 규정 1(2004.4.1), 그 보충 규정 2(2005.1.1)

 ○ 자동차 리스업 관리 잠정규정’(汽車租賃業管理暫行規定), 1998.4.1.

 

□ 우리기업 진출방안

 

 1)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한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면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선진화된 물류서비스의 지원이 필수적임.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 진출이 필요해지고 있음.

 

 2) 한국은 중국에 비해 제3자 물류서비스 제공 관련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제3자 물류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진출초기 중국투자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물류업무를 진행하면서 현지경험 축적 후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창고분야는 한국에 비해 관리시스템이 낙후돼 불필요한 간접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중국기업의 창고관리를 대행하는 사업도 전망이 있을 것으로 보임.

 

 4)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경제협력협정에 따르면, 홍콩기업(홍콩에서 설립, 등록된 회사로 고용인력 50% 이상이 홍콩인인 기업 또는 홍콩에서 3년 이상 사업경험이 있는 홍콩법인)의 경우 독자기업을 세울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이들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진출도 유리할 수 있음.

 

□ 진출시 유의점

 

 1) 진출 희망분야가 중국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產業目錄)중  '장려', '제한', '금지'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중국은 지역별, 도시별 물류 인프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진출예정 지역의 인프라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진출대상지역을 정하는게 바람직함.

 

 3)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물류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분야는 독자기업 설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업형태를 조사해야 함.

 

 4) 물류원구, 수출가공구, 보세원구와 같은 특수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류 인프라가 정비된 지역으로 각종 정부지원도 많아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하며, 다른 지역보다 물동량이 많으므로 고객을 찾기도 비교적 용이한 편임.

 

 5) 중앙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 성,시등 지방정부의 규제를 파악해야 함. 현재 '지방도로운수관리조례' 등 교통 조례는 지방 정부의 재량으로 결정, 운영되고 있으며, 육상 및 해상 운송은 금액에 따라 지방정부에게 인가를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진출예정지역의 자체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중국인터넷망, 물류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