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 임금격차 해소 및 고령사회 대비한 계획 발표

- CPF 이자율 인상 등 5가지 핵심 변화, 독립기념일 연설을 통해 선언 -

보고일자 : 2007.8.25.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hellokimmy@kotra.or.kr
 

 

※ 싱가포르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는 이번 독립기념일 연설(National Day Rally Speech)에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몇가지 핵심적인 변화 발표

 

 

□ WORKING LONGER ; 고령인구 노동환경 개선

 

 ○ 2012년 1월 1일부로 재고용법(Re-employment law)이 발효될 예정이며, 해당 법의 골자는 고용주가 현재 기준 퇴직연령인 62세에 도달한 고용인이 원할 경우 65세(향후 67세로 확대)까지 재고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임.

  - 직무나 임금은 변경 가능한 것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양측 모두에 탄력성 부여

  - 고용주들은 법이 실제로 발효되기 전까지 향후 5년간 고령노동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탐색하고, 탄력적 근무나 파트타임 도입 등 다각도로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며 대비

 

 ○ 이번 재고용법 도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부족한 노동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일본을 모델로 한 것임.  

  - 현재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인구는 12명 중의 1명꼴이며, 2020년이면 6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관측

  - 싱가포르인의 평균수명은 1957년 당시 61세에서 현재는 남 83세, 여 87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0세 이상 인구만 해도 9천명(100세 이상은 500명)에 이름.
 

□ TWEAKING CPF ; 중앙연금기금(CPF) 혜택 보강

 

 ○ 싱가포르는 중앙연금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이 도입될 당시인 1955년 평균 수명 61세였던 것이 현재 80세에 이르면서, 고령 인구, 퇴직 및 저임금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의 제도적 변화 시도

 

 ○ CPF Ordinary Account(OA)의 첫 2만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이자율을 현 2.5%에서 3.5%로, OA 및 Special, Medisave, Retirement Account(SMRA)의 총합계액 6만 싱가포르 달러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 4%에서 5%로 각각 1% 올려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는 셈.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싱가포르의 CPF 시스템은 일종의 강제저축으로, 모든 싱가포르인들은 수입의 33~34.5%(고용주 13~14.5%, 본인 20% 부담)를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됐으며, 저축계좌는 공공주택 구매 등의 보조금으로 활용되는 기본 계좌(OA ; Ordinary Account) 및 투자, 의료혜택, 은퇴 후 지원 등을 위한 계좌(SMRA ; Special Account, Medisave Account, Retirement Account)의 총 네 가지로 구성됐음.

 

 ○ 한편, CPF 계좌에서 매달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12년에는 63세, 2018년에는 65세로 점점 높아질 예정

 

□ HOUSING POWER ; 공공주택 보조지원 확대

 

 ○ 저소득 국민의 HDB 공공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CPF 주택보조금을 기존 2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3만 싱가포르 달러로 증액하고, 한편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 월소득 기준액 한계를 기존보다 1000싱가포르 달러가 오른 4000싱가포르 달러로 함.

 

 ○ 62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HDB flat Buy-back(되사기) 계획’을 통해 아파트 임대기간을 향후 30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남은 기간에 대해 정부가 되사들이고 현금으로 보조

   - 현재 다수의 노인인구는 거주해오던 HDB 아파트를 팔아 작은 원룸 스튜디오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새로운 계획 하에서는 이러한 과정 없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됨.

 

□ EDUCATION BOOST ; 교육 강화

 

 ○ NUS(싱가포르 국립대학), SMU(싱가포르 경영대학), NTU(난양공과대학)에 이어 제4의 종합대학을 1개 내지는 1개 이상 설립 추진

 

 ○ 현재 싱가포르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약 23%이며 정부는 2015년까지 30%로 확대해 2400명을 추가 수용할 계획

 

1990	2000	현재	2010(목표)	2015(목표)
15%	20%	23.5%	25%	30%

 

 ○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이 국민들의 소득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글로벌 경제로 성장시키는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인력과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1년을 더 보낼수록 14%의 임금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국민을 중등과정 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까지 적어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는 단기간내 급성장한 SMU 및 유럽이나 미국의 Technical University, Liberal Arts College 등을 모델로 해 1년간 검토를 거친 후 대학 설립 예정

 

 ○ 한편, 보다 많은 학생들이 말레이어·인도네시아어·중국어 등을 제2외국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인근 지역 연구프로그램에 대해 장학생 선발 예정

 

□ SPRUCING UP ESTATES ; 주거공간 단장

 

 ○ 약 17년간 운영해온 기존 시민 주거공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또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체 프로그램 도입

 

대체 프로그램	Home Improvement Programme (HIP)	Neighbourhood Renewal Programme (NRP)
기존 프로그램	Main Upgrading Programme (MUP)	Interim Upgrading Programme (IUP)
내용	▪ 기존에는 주로 새로운 공간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신규 프로그램 하에서는 화장실·현관문·천장 수리 등 좀더 실질적인 수리 및 주거공간 질 향상  ▪ Bukit Batok, Jurong East, Hougang 등의 20년 이상(198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된 공공주택이 주대상으로 약 30만개 해당	▪ 기존에는 1개 구역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시민복지근린시설을 조성했었으나, 2개 이상의 구역을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림.  ▪ 커뮤니티의 의견을 종합해 공공공원·발 마사지 보도·길거리 축구장·스케이트장 등 건설

 

 ○ 민간소유 건물(Private Estates) 또한 Community Improvement Projects Commitee(CIPC) 자금을 통해 일부 업그레이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자료원 : 싱가포르 정부,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