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15년 예산안: 고령화사회 대비와 스타트업 성장 지원

- 고령사회 진입 대비 장년∙노년층 정책 강화 -

- 기업 혁신과 스타트업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고용 제한 기조 유지 -

□ 국가 경쟁력 향상, 평생교육을 통해 국민의 개별적인 경쟁력 육성

 ○ 국민 역량 개발

  - 임시 취업크레딧(TEC:Temporary Employment Credit): 연간 비율에 따라 채용자들에게 보조금 제공

  - 특별 취업크레딧(SEC:Special Employment Credit): 채용시장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65세 이상의구직자 채용 시 급여의 11.5%를 지원

  - SkillsFuture Credit(2016년부터): 25세 이상의 싱가포르인들의 평생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초기 보조금은 500싱가포르달러

  - Skills Future Earn and Learn 프로그램(2015년부터): 젊은 청년들이 학업과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경력직을 위한 보조금 강화(2015년 2분기부터): 40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인에게 평생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 기업의 혁신과 국제화, 스타트업 적극 지원

 ○ 싱가포르 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 M&A 계획: 싱가포르 기업이 해외 기업과 M &A를 진행할 경우 인지세 면제, 운송비용 세금 면제 등 각종 혜택 지원

  - DTD(Double tax deduction) 계획: 해외에 직장을 가진 싱가포르인들의 이중과세방지

  - International Growth 계획: 잠재력 있는 싱가포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Angel Investors Tax Deduction(AITD) 계획

  - 2010년 3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간 5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 금액의 50%의 세금 감면 혜택

  - 스타트업 기업들은 초기 성장단계에서 종종 자금 위기에 봉착하기도 함. 그러므로 적절한 세금 혜택을 통한 투자 자금을 스타트업 기업에 주입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에 사업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를 주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

  - 피투자 기업의 요건

     ① 싱가포르 내에서 설립된 지 3년 이내인 사인 유한기업이어야 하며, ② 싱가포르 주식거래소 상장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며, ③ 최대 20명의 주주로부터 최소 50%의 주식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④ 투자자와 관계된 주주가 있어서는 안 됨.

 ○ Wage Credit 제도

  - 월급이 4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싱가포르인 직원에 대해 40%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함. (2017년까지)

 ○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중소기업에 세금 환급이나 공제 혜택을 주는 PIC(Productivity Increase Credit) bonus 정책은 2015년 이후 만료됨.

□ 외국인 고용 관련 제한정책 기조 유지

 ○ 회사 부담 외국인 노동자 추가 부담금 인상 연기

  - S-Pass 보유자: 올해 예정된 추가부담금 인상은 2016년으로 연기됨.

  - Work Permit(WP) 보유자

□ 싱가포르, 고령화 대비 은퇴보장 대책 강화

 ○ 재직 중 CPF(싱가포르 국민 연금제도) 저축 가능금액 인상

  - CPF 급여한도를 월 60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

  - 추가 은퇴제도(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SRS)의 공제한도 인상

  - 추가 CPF 이자: 55세 이상의 연금 가입자에게 6만 싱가포르달러당 1%의 추가 이자, 이후로는 3만 싱가포르달러당 추가 1% 이자 지급. 총 6%까지 가능. 적은 잔고를 가진 가입자에게는 CPF LIFE 지불금의 최대 20%까지 지급.

  - 고령 근로자의 CPF 퇴직연금 부담금기여율 인상

 ○ 노인지원제도

  - 본 제도는 65세 이상의 싱가포르인의 하위 20~30% 지원 목적

  - 생애 임금, 가계 지원, 주택 유형과 같은 요소에 따라 자격을 규정해 은퇴 후 급여를 보충하는 영구적 제도

  - 300싱가포르달러에서 750싱가포르달러의 지불금이 분기별로 제공되며, 2016년 1분기에 지불 시작 예정

□ 에너지 효율 중시를 통한 친환경 발전방향 유지

 ○ IA-EE(Investment allowance – energy efficiency) 투자 공제액-에너지 효율제도

  - IA-EE: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 보강을 할 경우 자본지출의 100%까지의 투자공제액 지원. 단, 현재 신청 승인에 따라 자본지출의 약 30~50% 지원

  - 해당 제도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지원 결정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서 추후 세부사항 발표 예정.

□ 중산층, 저소득층 부담 줄이는 개인 세금 변화

 ○ 개인소득세 변화

2017 회계년도부터 적용될 거주 납세자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

(단위: 싱가포르달러, %)

자료원: Singapore Budget 2015

□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제도

 ○ 저작권 사용료와 기타 지급에 대한 세금 감면 철회

  - ITA(싱가포르 소득세법)의 10항은 인가된 지적 재산 혹은 혁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 기타 지급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해왔으나 2017 회계년도부터 폐지될 예정

 ○ 본부 설립 인센티브(Approved headquarters incentive) 2015년 10월 1일부로 폐지

  - 본 제도는 기업이 싱가포르를 지역본부로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규정된 본부 서비스에 대한 수입의 10%에 할인된 세율 혹은 면세를 제공

  - 현 지역 본부들은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개발 및 확장 인센티브: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는 제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 부여할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고령화사회 대비, 스타트업 지원, 생산성에 중점을 둔 싱가포르 2015년 예산안

 ○ 고령인구 대책을 중점에 둔 복지정책 증대

  - 중산층과 빈곤층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 추진

  - 국민 평생교육 시스템이 정착됨으로써 관련 프랜차이즈와 소프트웨어 등 교육산업의 수요 증가 기대

  - 고령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전개함. Straits Times는 노인 전용 재활치료사 및 노인들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인력확보가 필요함을 시사. 앞으로 의료 및 여가와 관련된 실버시장이 지속적으로성장할 것으로 전망

 ○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가 싱가포르 진출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무대 진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노동자 제한정책은 현행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 총선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2015년 싱가포르 예산안(MOF), The Strait Times, The Business 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