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의 기후보호정책에 기업들 불만

- 2021년 원자력발전 전면 폐쇄 현실적인가 –

- 이산화탄소 방출량 30% 감소 목표 -

보고일자 : 2007.7.17.

박유경 뮌헨무역관

bitter-park@kotra.or.kr

□ 2021년 원자력발전 전면 폐쇄 현실적인가

 ○ 독일 정부의 기후보호정책에 독일 기업들은 최근 다시 한번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독일은 원자력발전 포기를 2000년 6월에 최종적으로 선언한 바 있음. 이 배경에는 지난 33년간 135건의 원자력 누출 발생 및 핵폐기물 처리 불가능 등이 그 이유임.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지켜 독일은 점차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줄여가며 최종적으로 2021년에는 모든 원전을 폐쇄해 원자력을 독일 내에 없애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중임.

 ○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후보호계획을 내놓기 위해 지난 7월 3일 각 산업 선두에 있는 기업들의 CEO와 모임을 가짐. 하지만 참석한 산업 리더들은 메르켈 총리의 계획은 독일 내 실업률을 늘리는 한편 고급인력들의 해외이주를 부축일 것이라며 걱정 어린 말을 전함. 모임에 참석한 각 산업 선두 리더들은 2021년 원자력 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변경해 원자력발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림.

□ 이산화탄소 방출량 30% 감소 목표

 ○ 이번 모임 중 발표한 기후보호계획에서 앙겔라 메르켈총리는 독일 내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 수치보다 30% 낮출 것을 제안했음. 독일은 모범적으로 전년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한 바 있음.

 ○ 이렇게 메르켈 총리의 친환경적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기업인들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님. 메르켈 정부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면서도 에너지소모량을 늘리는 것임. 그러나 현 생산 공정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임.

□ 제조업계 불만

 ○ 특히 아직 제조업은 독일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의 기후보호계획은 많은 기업인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정책으로 보임. 이에 독일 유명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화학기업 BASF의 최고 경영자 쥘겐 함프레트씨는 인터뷰 중 정치가들은 지속적으로 새롭고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기만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함.

 ○ 산업 선두에 있는 대기업 기업인들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원자력 에너지만이 문제 해결의 답안이라며 2021년으로 돼있는 원자력 폐쇄정책의 수명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슈피겔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동시에 독일 사민당 환경부 장관인 시그마 가브리엘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의 에너지 대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조짐을 말함.

자료원 : 독일 유력 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