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7월부터 GST 7% 인상…법인세율 내년부터 18%로 인하

- 향후 5년내 법인세는 15%, GST는 10%로 조정 전망 -

보고일자 : 2006.6.30.

김현아 싱가포르 무역관

hellokimmy@kotra.or.kr

□ 최근 싱가포르 법인세율 및 GST 변동내역

 ○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 GST)를 기존 5%에서 7%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음.

  - 따라서 6월 30일 이후에 싱가포르 내에서 소비, 유통될 모든 수입상품 및 제품도 7%가 적용되게 됨.

  - 참고로 GST 인상에 따른 각종 문의사항은 싱가포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 혹은 콜센터 (+65 6355 2000)에서 확인 혹은 문의할 수 있음.

 ○ 한편, GST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이 현 20%에서 18%로로 하향 조정될 예정임에 따라, 싱가포르 외국인투자 유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싱가포르는 2008년부터 법인세를 2%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 홍콩의 이익세(법인세에 해당)율 17.5%에 근접하게 되면서 홍콩도 법인세 인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는 2000년 이래로 법인세를 8% 인하한 반면 홍콩은 16%에서 17.5%로 오히려 인상했음.

  - 법인세 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투자유치 경쟁력 지속 유지 및 다국적기업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의 입지를 굳히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

 ○ 외국인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내년부터 대폭 인하하는 대신 이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GST)을 현행 5%에서 7%로 인상하고, 남는 재원은 저소득층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하는 것임.

 ○ 전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추세에 싱가포르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며, HSBC의 한 경제전문가는 앞으로 5년 안에 싱가포르가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반면, GST를 10%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국가별 법인세율 및 GST/VAT 현황

국가별 법인세율 및 GST/VAT 현황

     자료원 : KPMG

     주 : 2007년 1월 1일 기준, 2007년 7월 1일부로 싱가포르 GST는 7%

국가별 GST/VAT 현황

     자료원 : PwC

     주 : 2007년 1월 1일 기준, 2007년 7월 1일부로 싱가포르 GST는 7%

 ○ 전 세계 각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지속 추진하는 반면, GST 또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부재원을 충당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가 아일랜드로 지목되고 있음. 국민 개개인이 조금씩 부담하는 간접세를 재정의 주된 수입원으로 삼도 기업경쟁력과 연관있는 법인세는 내리는 것으로 아일랜드의 현재 법인세는 12.5%로 가장 낮은 반면, 간접세는 21%로 가장 높음.

 ○ 싱가포르 인근국 말레이시아 역시 금년 및 내년 법인세율을 각각 1%로 내려 16% 가량 세율 유지 예정

 ○ 독일도 2008년까지 법인세를 현행보다 9% 낮추는 대신 부가가치세율을 3%로 올리려 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등도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고용 유지 기대

 ○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은 미국, 일본도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현지 언론, KPMG, P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