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주거시설 확보의 필요성

보고일자 : 2007.6.12.

김근호 하노이무역관

H03083@kotra.or.kr

□ 수요 충족시킬 정책 필요

 Ο 베트남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8만1000명의 외국인이 생활과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에 왔는데, 이 중 약 2만5000명은 투자, 약 1600명은 외국 대표사무실 및 국제조직, 그리고 약 5만4000명이 경제·교육·의료·체육분야에 근무하고 있음.

 Ο 이러한 통계를 미루어 볼 때 현재 외국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에 수요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Ο 2006년도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62개의 대사관, 32개의 총 영사관, 16개의 국제조직기구가 있으며, 이 기관들에서 근무하고 상주 중인 외국인 수가 1644명에 달함.

  - 그중에 55명은 각국의 대사이며, 32명은 영사관의 영사, 16명은 국제조직기구의 장들로 구성돼 있음. 그 외 사람들은 위 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임.

  - 따라서 기초통계에 따르면 앞으로 하노이시나 호치민시의 외국인 주거시설 수요는 매우 많을 것임.

하노이·호치민 외국인 거주 비교

       자료원 : 베트남 건설부(MOC)

 Ο 보편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거시설의 형태는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 임태주택 가격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임대기간은 3~5년 정도임.

□ 향후 베트남 정부의 선택

 Ο 그동안 베트남 정부에서는 외국인 거주자까지 연관이 있는 주택에 대한 많은 정책을 공포했으며, 그중에는 토지, 주택 임대사업 투자, 주택소유권에 대한 법들도 포함돼 있음.

 Ο 현재 베트남 건설부는 외국인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한 제안 초고를 재수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경제발전정책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허가해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함.

 Ο 다른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의 이동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가 주권보호, 국가 안보, 국방의 목적의 보장을 위해서 외국인에게 주택구입을 허가해주는 것은 다음과 3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함.

  - 베트남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의 구매

  - 1년 이상 베트남 거주 허가를 얻은 외국인의 구매

  -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이동, 거주에 대한 법률의 규정들과 부합해 생활, 근무장소와 일치하는 가정이나 개인의 구매

 Ο 베트남 건설부에서 분류한 주택구입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직접적인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 베트남 정부에 기여한 외국인들; 주석 및 수상에게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 수상에게 표창장을 수여 받은 사람, 베트남 조국전선이나 각 부 수상에게 각 분야 관련 기념장을 수여 받은 자

  -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 및 문화 활동가들(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예술, 문화, 의료, 교육, 과학에 대한 학위자

  -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인정받은 기술이 있는 시민

  - 베트남인과 결혼해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투자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경제단체(이 단체들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고용된 그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음.)

 Ο 외국인을 위해 적용하는 주택정책, 규정 및 실행은 일부 관점으로 구성됨.

  -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걸맞는 정책이 있어야 하며, 국제화에 빠르게 변화하기 위한 관리경험 및 기술이전이 필요하고 국제조례 및 베트남 법률의 원칙에 부합야 함.

 Ο 외국인을 위한 주거시설에 대한 정책 및 규정의 공포는 사회안전 질서와 국가안보, 국방보장, 문명 및 현대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에 대한 기여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규정 및 정책들, 부동산 시장 발전 목적을 위해 국제 조례와 베트남 법률의 공통적인 원칙에 벗어나지 않고, 법의 효율성, 결정권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실행돼야 함.

  - 규정 및 정책의 연구는 외국인을 위한 안전, 국가주권 그리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의 이동, 거주에 대한 규정들과 일치해야 함.

자료원 : VIET NAM ECONOMIC TIMES,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