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 임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새법률 제정

- 우리 투자업체 노무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 요청됨 -
 

보고일자 : 2007.5.30.

도승환 첸나이무역관

dosh@kotra.or.kr

□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Ο 최근 인도정부는 임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안된 법률안은 의료혜택 및 의료보험을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보장함으로써 그동안 무시됐던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복리증진을 꾀하는 것임.

 Ο 현재까지 정부는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만을 오직 노동법률로 규정해 왔으나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서 임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간 충돌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노동부측에서 설명하고 있음.

 Ο 한편 정부는 임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정책 및 법률 부재로 인해 2005년 "혼다 모터사이클과 스쿠터", 2006년 "히어로 혼다" 노동현장에서 대규모 노동자 폭동이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있음.

 Ο 이번 임시직 노동자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해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점에서 고용주 측에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반면, 정부 측은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 개정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

 Ο 인도 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임시직 노동자의 수는 개인 비즈니스분야에서 현재 약 100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 현존하는 법률은 고용주에게 더욱 호의적 이다."라고 언급

 Ο 인도 노동전문가에 따르면, "새로운 법률 적용은 대규모 노동력이 요구되는 소매분야, 통신분야, 재무 및 금윰서비스분야, 제조업분야에 고용된 임시직 노동자가 주요 대상자가 될 것"으로 평가

주요 산업분야의 종사자수

                                 자료원 : 노동부

□ 시사점

 Ο 인도 정부관계자들은 현존하는 노동법이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법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음.

 Ο 특히 지난해 "히어로 혼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노동자 폭동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여지를 갖고 있어 현지 진출한 우리 투자업체에도 노무관리 시스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음.

 Ο 타밀라두주 노동부 조인트 커미셔널인 Mr. Hari씨에 따르면, "현지 투자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 정규직 고용과 비정규직 고용비율의 의무적 법 규정은 없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노동분쟁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하며,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복지증진 노력이 강조되는 시점임."을 언급함.

자료원 : 노동부,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