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7년 예산안 개요

 

아르헨티나는 「재정관리 및 공공부문 통제시스템법」(Ley N.º 24.156)에 따라 차년도 예산안을 매년 9월 15일 이전까지 하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이후 하원과 상원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세입·세출 규모와 개별 사업 예산 등이 조정될 수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재정균형 유지와 거시경제 안정 지속을 기본 기조로 편성됐다. 정부는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 분야에 배분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와 공공부문 효율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국가행정부(Administración Ncional) 기준 총지출은 202조1014억 페소(약 1094억 달러*)로 GDP의 약 14.3%, 총수입은 202조3482억 페소(약 1095억 달러)로 GDP의 약 14.3%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국가행정부 예산상 수입이 지출을 약 2467억4100만 페소(약 1억3400만 달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전망 2027년 연말 환율 1달러=1847.6페소 기준 단순 환산, 이하 동일

 

정부는 재정흑자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 아래, 국가공공부문(Sector Público Nacional) 기준 2027년 기초재정수지 18조4400억 페소(약 100억 달러), GDP 대비 1.3% 흑자, 이자비용을 포함한 재정수지 3조3007억 페소(약 18억 달러), GDP 대비 0.2% 흑자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재정적자 축소 단계를 넘어 재정흑자 기조를 지속한다는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보여준다.

2. 2027년 주요 거시경제 전망

 

1) 정부가 제시한 거시경제 성과

 

아르헨티나 경제는 2025년 GDP가 4.5% 성장하고 민간소비와 투자가 각각 8.6%, 16.2%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월별경제활동지수(EMAE)가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6월 경제활동 수준은 2023년 11월 대비 5.3%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도 2023년 211.4%에서 2025년 31.5%로 크게 둔화됐다.

 

또한 재정흑자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개선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2023년 말 156.6%에서 2026년 7월 71.4%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Fitch, S&P, Moody’s 등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외 신인도가 개선됐으며, 국가위험도도 크게 낮아졌다.

 

<아르헨티나 최근 경제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실질 GDP	2025년 4.5% 성장
민간소비	2025년 8.6% 증가
투자	2025년 16.2% 증가
경제활동지수(EMAE)	2026년 상반기 1.9% 증가, 6월 경제활동은 2023년 11월 대비 5.3%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
물가상승률	2023년 211.4% → 2024년 117.8% → 2025년 31.5%로 둔화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023년 말 156.6% → 2026년 7월 71.4%로 하락
국가신용도	Fitch, S&P, Moody’s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신용평가사 등급 변화 시점 전망 Fitch CCC+ → B- 2026년 5월 안정적(Stable) S&P CCC+/C → B-/B 2026년 5월 안정적(Stable) Moody’s Caa1 → B3 2026년 7월 긍정적(Positive) 국가위험도(EMBI) 하락: 2023년 9월 2,698bp → 2026년 9월 510bp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2027년 예산안 ‘Síntesis del mensaje y proyecto de ley’]

 

2) 2027년 주요 거시경제 전망

 

밀레이 정부는 2027년 아르헨티나 경제가 물가상승률 둔화와 함께 소비·투자·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는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실질 GDP 성장률을 2026년 3.0%에 이어 4.0%로 전망했으며, 2028~2029년에도 연평균 4.0%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2027년 제조업이 4.4%, 상업이 5.1% 성장하는 반면, 농축산업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2027년 민간소비가 3.4%, 투자가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투자 회복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증가율은 2028년 3.8%, 2029년 3.9%로 높아지고, 투자 증가율도 각각 7.5%, 8.5%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2027년 상품·서비스 수출이 1339억8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고, 수입은 1184억2400만 달러로 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상품·서비스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되, 흑자 규모는 2026년 169억5100만 달러에서 2027년 155억6000만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후에도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며 대외교역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년 동월 대비 18.0%로 예상해 2026년 29.0%에서 추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에도 물가 안정세가 지속돼 2029년 12월에는 6.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 명목환율은 12월 말 기준 달러당 1847.6페소로 전망했으며, 이는 2026년 말 예상치인 1600페소보다 15.5%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명목환율이 조정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실질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르헨티나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실질 GDP	4.5%	3.0%	4.0%	4.0%	4.0%
민간소비	8.6%	3.1%	3.4%	3.8%	3.9%
공공소비	0.4%	-2.0%	0.6%	0.9%	0.9%
투자	16.2%	-2.1%	9.2%	7.5%	8.5%
수출	8.1%	7.7%	8.5%	5.8%	6.3%
수입	28.0%	1.0%	8.2%	7.8%	8.1%
물가상승률	31.5%	29.0%	18.0%	10.0%	6.0%
연말 공식환율(ARS/USD)	1,447.8	1,600.0	1,847.6	1,989.4	2,063.4

* 2026~2029년: 전망치

** GDP·소비·투자·수출입은 실질 증감률, 물가는 12월 전년동월 대비, 환율은 연말 기준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2027년 예산안 ‘Mensaje de remisión’]

 

3. 주요 정책 방향 및 특징

 

1) 지속 가능한 재정균형 유지

 

정부는 재정균형 확보와 중앙은행의 통화발행을 통한 국고 재정조달 중단을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2027년에도 재정균형을 핵심 재정준칙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공공부문은 2024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5~2026년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027년에는 예산안에서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1.3%, 이자비용을 포함한 전체 재정수지가 0.2%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전망이 실현될 경우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2024~2027년 4년 연속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된다.

 

<아르헨티나 재정수지 추이(2010~2027년)>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2027년 예산안 ‘Síntesis del Mensaje y Proyecto de Ley’]

 

한편, 정부는 국가(PAIS)세 폐지, 수출세 및 일부 수입관세 인하, 개인자산세(Bienes Personales)의 단계적 인하·폐지, 노동지원기금(FAL) 도입 등 세재 개편을 통해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세부담 경감 효과를 추진하면서도 재정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국가(PAIS)세: 2019년 도입된 한시적 세금으로, 외화 매입과 일부 수입·해외거래 등에 부과되었으며, 2024년 12월 법정 유효기간 만료로 폐지됨

* 노동지원기금(FAL): 2026년 노동현대화법(Ley 27.802)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민간기업이 근로자 해고·퇴직 등에 따른 법정 보상금 지급에 활용할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는 기금으로 의무 적립률은 대기업이 임금기준의 1%, 중소기업이 2.5%를 매월 의무 적립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 수혜자 직접지원 중심의 사회정책 강화

 

정부는 사회단체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취업·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동수당(AUH)*, 임신수당(AUE)*, 식품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지원 제도를 유지하고, 연금은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을 지속할 방침이다.

* AUH·AUE·식품지원: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월별 현금 및 식품구매 지원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교육·보건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

 

2027년에는 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통합수급자등록시스템(RIB)*을 활용해 사회지원 수혜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과 대상자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통합수급자등록시스템(RIB): 2026년 3월 결의 23/2026으로 도입된 제도로, 각종 사회급여·서비스 수혜자 정보를 하나의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3) 규제완화 및 정부조직 효율화

 

정부는 노동·조세 분야의 규제완화와 국가조직 효율화 기조를 지속하면서 민간부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정규고용 확대와 비공식 자금의 제도권 금융시스템 편입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밀레이 정부는 출범 이후 부처 및 차관급 조직 축소와 공공부문 인력 감축을 추진해 왔다. 또한 각종 규정과 행정절차를 정비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 감축 인원과 2026년 규정 개정·폐지 건수는 집계 기준과 기준 시점을 명시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노동현대화법과 조세분야 무죄추정제도를 주요 제도개혁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규고용 확대와 비공식 자금의 공식 금융시스템 유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 노동현대화법(Ley 27.802): 2026년 3월 6일 공포·발효됐으며, 근로계약법 개정, 해고보상제도 정비, 미등록 고용 정규화, 노동지원기금(FAL) 도입 및 노동행정 간소화 등을 포함. 다만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일부 조항의 위헌성과 노조권·파업권 침해 여부 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돼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 있음

** 조세분야 무죄추정제도(Ley 27.799): 장기간의 외환규제, 고인플레이션 및 높은 조세부담 등으로 현금·달러 형태로 비공식 보유돼 온 자금(정부 추정 1600억 달러 이상)을 공식 금융시스템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도입돼 2026년 1월 2일 발효. 납세자의 선의를 우선 인정하고 간소화 소득세 신고제를 통해 자금의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후속 개정안인 ‘조세분야 무죄추정제도 II’가 2026년 9월 17일 의회를 최종 통과했으며, 현재 공포 절차가 진행 중임

 

4) 공공인프라 투자방식: 민간 참여 확대

 

2027년 예산안은 재정균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공공투자는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프라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투자를 재정여력에 맞춰 운용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경제성·필요성·효율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계속 수행할 사업과 지방정부가 담당할 사업, 민간자본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구분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존 공공사업도 전면 재검토해 총 2339개 사업 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을 199개로 축소했으며, 이 중 55개는 이미 완료했다.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주·시정부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5) 국방·치안 역량 강화

 

정부는 국방을 전략적 우선분야로 설정하고, F-16 다목적 전투기 24대, P-3 쌍발기 4대, 아르헨티나국영첨단기술기업(INVAP)의 국산 3차원 레이더 도입 및 육군 전술차량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 5월에는 아르헨티나 군 현대화·재장비 계획(ARMA)*을 출범시켰다. 2027년에는 치안 취약지역에서의 국가 대응력 유지와 군·치안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을 위해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 아르헨티나 군 현대화·재장비 계획(ARMA): 2026년 5월 긴급명령(DNU) 314/2026에 따라 도입된 국방 현대화 계획으로, 군 장비 현대화·재장비와 전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며, 국유자산 매각·임대 수입의 일부를 국방부에 재투자하는 별도 재원 구조를 마련한 것이 특징

 

4.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지출·세입 구조

 

2027년 예산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출을 배분하는 한편, 세입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편성됐다.

 

1) 주요 지출

 

2027년 국가행정부의 경상·자본지출은 총 202조1014억 페소(약 1094억 달러*)로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사회서비스, 경제서비스, 국방·안보, 일반행정, 공공부채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연금·사회보장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체 지출의 7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정부 전망 2027년 연말 환율 1달러=1847.6페소 기준 단순 환산, 이하 동일

** 사회서비스 세부 구성: 사회보장(연금·연금성 급여·가족수당 등) 58.9%, 보건 6.3%, 교육·문화 5.5%, 사회진흥·지원 2.0%, 과학·기술·혁신 1.3% 등

 

<2027년 예산 분야별 지출 구성>

분야	2027 예산(십억 페소)	비중(%)
사회서비스	150,913	74.7
경제서비스	13,123	6.5
국방·안보	9,533	4.7
일반행정	9,923	4.9
공공부채*	18,609	9.2
총지출	202,101	100.0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2027년 예산안 ‘proy2027’, 2027년 말 환율 전망: 1달러 = 1,847.6페소]

 

2) 주요 세입

 

2027년 국가행정부의 총세입은 202조3482억 페소(약 1095억 달러)로 편성됐다. 조세수입이 전체의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이 30.8%로 뒤를 잇는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 세입의 약 91.4%를 차지하며, 그 외 재산소득, 비조세수입, 재화·서비스 판매 및 자본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 조세수입 세부 구성: 부가가치세(IVA) 37.0%, 소득세 19.3%, 은행거래세 18.1%, 수출세 9.7%, 수입관세 6.5%, 연료·CO₂세 3.5%, 내국세 1.5%, 개인자산세 0.9% 등

 

<아르헨티나 주요 국가세 항목 및 적용방식>

세목	세부내용
부가가치세(IVA)	-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로, 일반세율은 21%
은행거래세	- 과세대상 은행계좌에서 입금·출금 등 금융거래가 발생할 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입금 0.6%, 출금 0.6%가 적용   * 2001년 경제·재정위기 당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이후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
소득세	- 개인 및 기업의 소득·이익에 부과되며,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5%의 누진세율이 적용
수출세	- 대두·옥수수·밀 등 주요 농산물, 일부 광물·에너지 품목의 수출 시 부과되며, 세율은 품목별로 상이   * 최근 정부는 농산물, 산업제품, 광산품, 에너지 등 주요 수출 분야 전반에서 수출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고 있음
수입관세	- 역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품목별로 부과되며 최대 35% 수준   * 최근 정부는 시장개방과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휴대전화, 전기·하이브리드차 및 일부 산업용 품목 등을 중심으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0%로 면제하는 조치가 확대되는 추세
연료·CO₂세	- 휘발유·경유 등 연료의 판매·유통 단계에서 부과
내국세	- 담배·주류·일부 음료, 자동차·고가품 등 특정 상품에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세율은 품목별로 상이   * 담배의 경우 약 73%가 적용
개인자산세	개인이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에 부과되며, 2026년 최고세율은 0.75%, 2027년부터는 0.25% 단일세율 적용

[자료: 정부 관보 ]

 

<2027년 예산 분야별 세입 구성>

세입 구분	2027년 세입(십억 페소)	비중(%)
조세수입	122,592	60.6
사회보장기여금	62,336	30.8
비조세수입	4,342	2.1
공공부문 재화·서비스 판매	422	0.2
재산소득	12,074	6.0
경상이전	66	0.03
자본수입	515	0.3
총세입	202,348	100.0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2027년 예산안, 2027년 말 환율 전망: 1달러 = 1,847.6페소]

 

아르헨티나 조세제도는 복잡하고 왜곡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IMF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조세수입은 2025년 기준 GDP의 약 27%로 중남미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155개가 넘는 세목과 각종 면제·특별제도로 인해 과세구조가 복잡하다. 특히 무역 관련 세금, 금융거래세, 주정부 총매출세(Ingresos Brutos) 등 왜곡성이 높은 세금이 전체 조세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주정부의 Ingresos Brutos는 기업의 최종 이익에 한 번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 단계별 매출에 반복적으로 부과돼 세부담이 누적되는 대표적인 왜곡세이다. 또한 2001년 경제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은행거래세도 입·출금에 각각 0.6%가 부과돼 기업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밀레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체계 단순화와 왜곡세 축소를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관련 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 내 대폭적인 개편은 쉽지 않으며, 향후에도 주요 개혁과제로 지속될 전망이다.

 

5.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

 

1) 거시경제 전제 달성 여부가 세수와 재정흑자 달성의 핵심 변수

 

2027년 예산의 재정목표 달성 여부는 정부가 제시한 거시경제 전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실질 GDP 4.0% 성장, 투자 9.2% 증가, 민간소비 3.4% 증가, 연말 물가상승률 18.0%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실제 성장률이나 물가 흐름이 정부 전망과 크게 달라질 경우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규모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흑자 목표 달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간기관들은 정부 예산안보다 낮은 성장률과 높은 환율을 전망하고 있다. BBVA 리서치(BBVA Research)와 포커스이코노믹스(FocusEconomics) 컨센서스*는 모두 2027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해 정부 전망치 4.0%보다 1.0%p 낮게 제시했다. 연말 환율도 각각 달러당 2082.0페소와 1979.9페소로, 정부 전망치 1847.6페소를 상회했다. 이는 예산안의 거시경제 전제가 민간 전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설정돼 있음을 보여준다.

* FocusEconomics: 주요 국내외 은행·컨설팅기관의 경제전망을 취합해 평균값을 산출하는 민간 전망 종합치(Consensus Forecast)를 제공하는 조사기관

 

<2027년 아르헨티나 정부·민간기관 경제전망 비교>

구분	정부 예산안	BBVA Research	FocusEconomics
실질 GDP 성장률	4.00%	3.00%	3.00%
물가상승률	18.0% (연말)	20.0% (연말)	22.5% (연평균)
연말 공식환율(ARS/USD)	1,847.6	2,082.0	1,979.9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 2027년 예산안, BBVA Research, FocusEconomics Consensus Forecast(2026.9)]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의 재정위험 분석을 통해 가뭄 등 기후변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은 수출과 수출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뭄 발생 여부가 경제성장과 재정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주요 곡물 생산량이 20% 감소하는 중간 수준의 가뭄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기준 전망인 4.0%보다 1.5%p 낮아지고, 이자비용을 포함한 재정수지는 GDP 대비 0.2%p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40% 감소하는 극단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기준 전망보다 3.1%p 낮아지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0.4%p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농업 생산 충격이 수출 감소와 세수 축소를 통해 경제 및 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도 주요 위험요인이다. 대두 등 주요 수출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출액과 수출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 역시 에너지 수출 수입과 관련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금리 상승 등 글로벌 금융환경 악화는 아르헨티나의 대외 차입 비용을 높이고 국제금융시장 접근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재정흑자 유지 여부는 정부의 지출 관리뿐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과 물가 흐름, 농업 생산 및 국제 원자재 가격,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기준 전망뿐 아니라 주요 위험요인이 현실화할 경우의 민감도와 대응 여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과학·대학 분야 재정축소 논란

 

전국대학협의회(CIN)는 대학 운영과 임금 지급에 필요한 2027년 예산으로 11조 페소(약 59.5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약 7.34조 페소(약 39.7억 달러)가 반영됐다. 정부안은 CIN 요구액보다 약 33% 낮은 수준으로, CIN은 현 예산안으로는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임금 지급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대학 측의 입장 차이가 2027년 예산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정부 전망 2027년 연말 환율 1달러=1847.6페소 기준 단순 환산, 이하 동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재원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7년 과학·기술·혁신 분야 예산은 약 2.6조 페소(약 14.1억 달러)로 편성됐으나, 일부 주요 과학기관은 물가 전망 수준의 명목 증액에 그치거나 감액돼 실질 재원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동향·공공정책 관측소(OCEPP) 분석에 따르면 2027년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 재원은 2023년 대비 약 37.9% 낮은 수준이다.

 

3) 장애인 정책 변경을 둘러싼 논란

 

2027년 예산안에는 장애연금 수급 기준과 장애인 서비스 수가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정치권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제기됐다. 특히 여당 상원 원내대표인 파트리시아 불리치(Patricia Bullrich)는 해당 변경사항이 정부 정치협의체에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내부 조율 부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예산안은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월 자동 조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제7조)을 폐지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수가체계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 치료·재활 등 서비스 수가가 물가 변동에 연동돼 조정되지만,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이러한 자동 물가연동 장치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물가가 상승해도 수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거나 기관별 지급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예산안에는 장애연금과 정식 고용의 병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 아래 취업 또는 단일납세자(monotributo) 등록과 연금 수급의 병행이 가능하지만, 정부안은 정식 고용 시 장애연금과의 병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의 변경을 제시했다. 이에 장애인 단체와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수가 자동조정 장치 폐지와 연금 수급 요건 강화가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와 여당은 기존 예산안에서 한발 물러나 장애인 서비스 수가의 정기적 조정과 전국 공통 수가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협의하고 있다.

 

6. 시사점

 

2027년 예산안은 재정균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보다 민간투자 활성화와 민간자본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할 사업을 선별하고,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조세·행정 분야의 규제완화와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공공조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현지 민간기업,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일·가스, 광업, 전력 및 물류 인프라 분야에서는 단순 제품 수출에 그치기보다 장기 공급계약, EPC(설계·조달·시공) 참여, 기술협력 및 프로젝트 금융을 연계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부는 2027년 실질 GDP 성장률을 4.0%로 전망하고 있으며, 투자는 2026년 2.1% 감소에서 2027년 9.2%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3.4%, 수입은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러한 예측이 실현될 경우 자본재·중간재를 비롯해 자동차·화장품·전자제품 등 한국산 소비재의 시장 여건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투자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에너지·광업·전력·물류 분야의 산업설비, 기자재 및 관련 기술 수요를 우선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전망치인 만큼 실제 시장 여건은 경제성장 및 투자 회복 속도, 수입수요와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세 측면에서도 향후 제도개편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높은 조세부담과 복잡한 조세구조가 기업활동의 비용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밀레이 정부는 조세체계 단순화와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의 축소를 주요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거래세, 수출세 등 기업활동과 직접 연계된 세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경우 현지 투자 및 수출입·유통 비용 절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2027년 국가행정부 세입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6%에 달하는 만큼, 재정균형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감세를 추진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조세개혁은 과세기반 확대와 세제 단순화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기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수입관세·금융거래세·수출입 관련 세금뿐 아니라 주정부의 총매출세(Ingresos Brutos) 등 지방세 변화도 함께 점검하고, 투자·수입·유통 단계별 세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출 타당성과 사업 수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https://www.mecon.gob.ar/onp/presupuestos/2027), IMF, BBVA Research, FocusEconomics, 현지언론(Infobae, Ambito, Pagina 12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