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개요

멕시코 정부가 2027년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멕시코 재무부(SHCP)는 지난 9월 8일 연방의회에 경제 전망과 세입, 정부 지출 계획을 담은 ‘2027 경제패키지(Paquete Económico 2027)’를 제출했다. 경제패키지는 우리나라의 예산안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이듬해 성장률과 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전망을 담은 경제정책 일반기준(CGPE), 세입법안(ILIF), 연방지출예산안(PPEF)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 성장세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사회복지와 주요 인프라 사업을 이어가는 데 있다. 정부는 대규모 신규 세목 도입보다는 기존 세원의 징수를 강화해 세수를 늘리고, 지출에서는 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 인프라 등 주요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멕시코경쟁력연구소(IMCO)는 2027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축소 폭은 제한적이지만 투자 증가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으며,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7년 경제 전망

멕시코 정부는 2027년 경제성장률을 1.5~2.5%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에 제시했던 1.9~2.9%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은 2027년 말 3.0%, 환율은 달러당 18.0페소로 예측하였고, 멕시코산 원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61.8달러,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18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멕시코 정부의 2027년 주요 경제 전망>

[자료: 멕시코 재무부, 경제정책 일반기준(CGPE 2027)]

정부 전망에서는 2027년에도 내수와 투자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임금과 고용이 민간소비를 지지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미국 경기와 통상환경은 주요 변수다. 멕시코는 수출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하는 만큼 미국의 경기 변화가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2026년 USMCA 공동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북미 통상환경 변화 역시 2027년 멕시코 경제의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

2027년 멕시코 정부가 예상하는 예산수입(ingresos presupuestarios)은 약 9조 1,565억 페소(약 5,262억 달러)로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 기준(Variación real)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의 약 23.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조세수입은 약 6조 2,639억 페소(약 3,600억 달러)로 전체 예산수입의 약 68%를 차지한다. 즉 정부가 확보하는 예산수입 10페소 가운데 약 7페소를 세금으로 조달하는 구조다.

<2027년 부문별 예산수입>

[자료: 멕시코 재무부, 경제정책 일반기준(CGPE 2027)(1USD=17.4MXN 기준)]

조세수입 세목별로는 소득세(ISR)가 약 3조 2,890억 페소(약 1,89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가가치세(IVA)는 약 1조 7,680억 페소(약 1,016억 달러), 특별소비세(IEPS)는 약 8,283억 페소(약 476억 달러)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운 세목을 대규모로 신설하기보다는 탈세와 조세회피를 줄이고 기존 세금의 징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외수입은 5,218억 페소(약 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실질 24.6%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세금, 차입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공법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Aprovechamientos)이 3,295억 페소(약 189억 달러),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가 소유 자산 및 자원의 이용을 허가하면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Derechos)가 1,772억 페소(약 102억 달러)를 차지한다. 2027년에는 이민 관련 행정서비스를 비롯해 통신 주파수 및 영공 이용, 국가은행증권위원회(CNBV)의 금융기관 감독 등과 관련된 각종 부담금과 수수료 조정이 세외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지출은 사회개발 분야에 절반 이상 배정

2027년 연방정부의 총 순지출은 약 10조 5,151억 페소(약 6,043억 달러)로, 2026년 승인예산 대비 실질 기준 0.7% 증가하였다. 지급유예(Diferimiento de pagos)에 해당하는 약 1,214억 페소(약 70억 달러)를 차감하기 전 발생 기준으로는 약 10조 6,365억 페소(약 6,113억 달러) 규모이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과 사업에 투입되는 프로그램 지출은 약 7조 3,111억 페소(약 4,202억 달러)로 전체의 69.5%를 차지하며, 금융비용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비용 등을 포함한 비프로그램 지출은 약 3조 2,040억 페소(약 1,841억 달러)로 30.5%를 차지한다.

<2027년 부문별 지출>

[자료: 멕시코 재무부, 경제정책 일반기준(CGPE 2027), 연방지출예산안(PPEF 2027)(1USD=17.4MXN 기준)]

지출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개발 분야가 5조 3,849억 페소(약 3,09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보장, 교육, 보건, 주택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1조 5,187억 페소(약 873억 달러)가 배정되었으며, 에너지, 교통, 농업 등이 포함된다. 경제개발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실질 기준 13.2% 감소했지만, 철도, 에너지, 수자원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별 인프라 사업에는 재원이 계속 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재정적자 축소 기조 속에서 사회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027년 주요 정책 방향

2027년 멕시코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세수를 늘리고, 사회정책과 주요 투자를 이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정부 수입만으로 충당하지 못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규모를 나타내는 공공부문 재정수요(RFSP)를 2026년 GDP 대비 4.1%에서 2027년 3.9%로 낮출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2024년 5.7%와 비교하면 1.8%p 낮은 수준이다. 멕시코 정부는 지출을 대폭 줄이기보다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데, 2027년 순지출은 전년 대비 실질 0.7% 증가하는 반면, 조세수입은 5.9% 증가하여 GDP의 15.9%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 일반세 도입이나 전반적인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와 징수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는 이러한 세입 확대 중심의 재정조정이 사회정책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지출에서는 사회정책과 전략적 투자가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2027년에는 교육, 과학, 보건, 치안 분야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주요 복지 프로그램에도 예산 증가가 반영되었다. 동시에 철도, 도로, 수자원, 에너지 등 인프라 사업도 이어질 예정인데 2026~2030년 공공 및 민관합작 인프라 투자 규모는 총 5조 7,000억 페소(약 3,276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정책은 국내 생산 확대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산업전략 ‘플랜 멕시코(Plan México)’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함께 투자 인센티브, 현지 공급업체 육성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멕시코 내 생산과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2027년 경제정책은 정부 재정만으로 성장을 이끌기보다는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2027년 멕시코 경제정책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사회정책과 주요 투자를 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 4월보다 낮아진 만큼,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배분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은 정부의 투자 방향과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철도, 도로, 전력, 수자원 등은 2027년에도 주요 투자 분야로 제시되고 있으며, 플랜 멕시코와 연계한 인프라 확충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관련 기자재, 부품, 설비 및 엔지니어링 기업은 개별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와 실제 집행 시기, 발주 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 측면에서는 정부가 신규 일반세 도입보다 징수 효율 개선과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지 진출기업은 향후 세제와 세무행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신고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멕시코경쟁력연구소(IMCO), Fitch Ratings, El Economista,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