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J. Park 

미국 관세사 (Licensed Customs Broker) / 통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미국에 법인이 없는데 수입대행이 가능할까요?”  “통관사나 물류회사 명의로 수입해 줄 수 있나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이나 고정 거래처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박람회 출품, 샘플 판매 또는 미국 내 3PL 창고를 통한 재고 판매를 계획할 때 ‘수입대행’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 중 하나다.

그러나 미국 통관에서 ‘수입대행’은 하나의 법적 자격이나 표준화된 서비스 명칭이 아니다. 실제로는 누가 Importer of Record(IOR, 수입신고인)가 될 것인지, 그 당사자에게 Right to Make Entry(수입신고를 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관세, 기록보관, 사후검증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선하증권에 회사명을 기재했다고 해서 수입자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수입자 정보, 거래 당사자, 공급망 및 관세 납부 책임의 정확성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선적 후 통관사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 단계부터 적법한 미국 수입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입대행’이라는 말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대행’이라는 표현에는 서로 다른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 어떤 업체는 국제운송만 주선하고, 어떤 업체는 미국 창고에서 보관, 배송을 담당하며, 또 다른 업체는 자기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까지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그러나 미국 세관법상 이들은 동일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수출자가 ‘수입대행’을 요청할 때는 먼저 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한다. 단순 통관 대리인지, 미국 내 창고, 배송인지, 아니면 제 3자가 실제 IOR이 되어 자기 책임으로 수입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계약, 비용 및 위험이 크게 달라진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법인 등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새 법인이 실제 구매자 또는 소유자인지, 영업활동과 회계처리가 존재하는지, 충분한 담보와 운영능력이 있는지, 수입규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체가 없는 법인을 형식적으로 IOR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부적절한 IOR을 지정했을 때의 위험

Right to Make Entry는 단순한 서류상 하자가 아니라 화물 반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CBP가 지정된 IOR의 자격을 의심하면 매매계약서, 상업송장, 구매주문서, 대금지급자료, 운송서류, 보험자료, POA 및 회사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자료로 소유권이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가 거절되거나 화물의 반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수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IOR은 단지 회사 이름을 빌려주는 당사자가 아니다.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추가관세, 관계기관 요건, 관세 및 기타 비용, 기록보관과 사후조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수입 후 CBP Form 28, 관세추징, 패널티 또는 다른 집행조치가 발생하면 명목상 IOR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관세사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수입자번호와 POA에 기재된 회사명, 실제 사업장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및 서명권자의 권한이 정확해야 한다. 관세사는 고객과 직접 POA를 체결하고 수입자의 신원과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포워더나 해외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모든 연락을 대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이 선적 전에 확인할 사항

수입 구조는 물품이 미국에 도착한 후 급하게 정할 문제가 아니다. 견적과 계약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누구이며, 물품의 소유권은 언제 이전되는가?

  ⚫ 미국 도착 시점에 재고의 손실, 파손, 판매 부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 제안된 IOR 는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판매손익과 연결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IOR 가 관세, 추가관세, 보증, 기록보관 및 CBP 사후검증 책임을 명확히 수락했는가?

  ⚫ 상업송장, 주문서, 계약서, 지급자료 및 운송서류가 동일한 거래구조를 보여 주는가?

  ⚫ 관세사와 IOR이 직접 연락해 POA를 체결했으며, 서명자의 권한이 확인되었는가?

  ⚫ 3PL 또는 창고를 Ultimate Consignee 로 기재할 경우, 해당 업체의 동의가 확보되었고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었는가?

  ⚫ FDA, USDA, EPA 또는 CPSC 등 관계기관상 별도의 미국 내 책임자가 필요한 품목인가?

  ⚫ 외국 IOR 구조라면 수입자번호, 송달대리인, Customs Bond, 관세 납부 및 사후대응 체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 거래조건과 실제 운영방식이 서로 일치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가?

맺음말

‘수입대행사를 찾으면 미국 수입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미국 통관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가 편의상 이름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할 자격이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것인지다.

Right to Make Entry는 수입신고 직전에 확인하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다. 판매계약, 인코텀즈, 소유권, 대금 결제, 운송, 재고 관리 및 미국 내 판매 방식이 일관된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통관사는 적격한 IOR를 대리할 수 있지만, 거래 당사자를 대신하여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이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미국 수출을 계획할 때 제품의 관세율이나 운송비뿐 아니라 ‘누가 미국의 수입자가 될 것인가’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적법한 수입 구조를 선적 전에 확정하고 이를 계약과 증빙자료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통관 지연과 예상치 못한 책임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 본 기고문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19 U.S.C. §1484(a)(2)(B), Entry of merchandise 19 C.F.R. Part 141, Entry of Merchandise, 19 C.F.R. §111.36, Relations with Unlicensed Person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ustoms Directive No. 3530-002A, Right to Make Entr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Bona Fide Sales C Sales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Executive Order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