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기대감 무색, 다국적군 철수와 방공망 공백 등 안보 리스크 재점화 

지난 6월 미-이란 휴전 MOU 체결 직후 이라크 시장은 조속한 경제 수습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와 미국이 9월 30일을 미군 등 다국적군의 최종 철수 및 친이란 무장단체의 무장해제 시한으로 설정하면서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가 다시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의 요격 시스템(패트리어트 포대 등)이 선제적으로 철수하며 이라크 전역에 대공 방어망 공백이 발생했다. 특히 자체 방공 능력이 취약한 북부 쿠르디스탄 자치지역(KRI)의 경우, 이란이 자국 내 소요 사태 배후나 이스라엘 첩보 거점으로 지목하며 미사일과 드론 폭격을 가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역내 불안감이 크다. 아울러 친이란 무장단체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연루 의혹과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이 겹치면서 육상 및 해상 화물 운송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우리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라크 리스크 재점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 미군 등 다국적군 철수 / 친이란 무장단체 등)>

이미지 출처: BOE Report / Baghdad Today News / AFP

원유 수출 정상화 지연 및 우려했던 국가 재정 위기 현실화 

당초 이라크 국영 석유마케팅사(SOMO)는 유조선 지정 등을 통해 원유 수출이 신속히 재개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해운 선사들의 안보 우려 등으로 인해 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는 현저히 지연되었다. 결국 지난 5월 해상 원유 수출이 전년 대비 약 97% 감소했던 타격이 누적되면서, 당시 현지 일각에서 우려했던 '공공부문 급여 미지급' 사태가 실제 현실화되었다. 현재 공무원 급여 지급이 수개월째 지연되는 등 현지 소비 시장과 실물 경제 전반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여전히 새 내각의 주요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자금 부족 속 강도 높은 '부패 척결 캠페인'까지 진행되면서, 현재 이라크 내 주요 프로젝트 사업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외환 유동성 경색 및 실물 달러 통제 전면 확대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제3국으로의 달러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은행의 외환전자송금 절차를 3중 검증 체계로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과거 환전소 등을 통해 허술하게 이루어지던 비정상적인 대외 송금 관행은 원천 차단되었으며, 수취인이 제재 대상일 경우 송금이 엄격히 제한된다. 주목할 점은 과거의 단순한 '달러 공급 차질' 수준을 넘어, 무장해제 시한과 연계된 미국의 달러 송금 전면 중단 경고 등 경제적 압박이 거세지며 시중의 실물 달러 현금이 사실상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라크 현지 은행들은 그동안 수신/송금 수수료를 부과한 것에 더해 최근들어서는 실물 달러 인출 시 3% 수준의 고율 수수료를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대사관 등 외국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청 대금이나 인건비 등 현금 결제가 필수적인 실수요 기업은 물론 현지 진출 기관들의 자금 융통이 극도로 제한 받아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라크 재정 위기 및 외환 유동성 경색 재발생>

이미지 출처: NRT

통관 규제(ASYCUDA) 강화와 무역 사기 주의 

외환 유출 방어와 비석유 부문 세수 확보를 위해 이라크 관세청은 유엔의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을 국경 전역에 전면 도입했다. 수입업체의 사전 신고와 상업 송장(Invoice)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중앙은행의 대금 이체가 승인되며, 특히 상업 송장에 운임(Freight)과 보험료를 상품 가치(Value of Goods)와 별도로 분리 표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재평가 및 장기 송금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유의할 점은 이러한 금융·행정적 혼란기를 틈탄 무역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격해진 외환 규제를 핑계로 고의로 결제를 지연시켜 물품을 편취하거나, 이메일을 해킹해 제3국(두바이 등) 가짜 계좌로 선수금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유령 기업이 위조된 정부 입찰(Tender) 공고를 내세워 '정부 제품 등록비' 명목의 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이라크 전자관세시스템(ASYCUDA) 도입에 따른 통관 지연 및 혼란 발생>

이미지 출처: AVA News

우리 기업 대응 방안 및 시사점 

신정부 출범 직후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을 엿보던 이전 상황과 달리, 현재 이라크의 급변하는 안보 정세와 재정·금융 제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지 비즈니스는 수익성 판단 이전에 '철저한 미수금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기업은 수입 업체의 진성 바이어 여부 및 거래 은행의 제재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통관 및 수출 관련 서류를 또한 잘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과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이라크 현지 여건 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빠르게 수습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이어와 거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나,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국가'인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대금 지급 지연이나 무역 사기는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고 해결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이라크 바이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KOTRA 바그다드무역관을 통해 해당 바이어의 실존 여부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권장한다. 

자료: 이라크 현지 뉴스, 이라크 중앙은행(CBI), KOTRA 바그다드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