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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26-27 회계연도 국방예산 9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편성
  • 경제·무역
  • 인도
  • 콜카타무역관 박영선
  • 2026-09-15
  • 출처 : KOTRA

국방예산 15%대 증액과 방산 자립화 가속

인도 방위산업은 최근 수년간 정부의 국방예산 확대, 국산 조달정책 강화, 민간부문 참여 확대에 힘입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2월 발표된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Union Budget)은 국가안보, 국방 현대화, 자주국방, 혁신을 정부의 핵심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인도 국방부(MoD)는 전체 부처 가운데 최대 규모인 902억 달러를 배정받았으며, 이는 2025-26 회계연도 대비 15.19% 증가한 수치로 중앙정부 전체 지출(6146억 달러)의 14.67%에 해당한다. 국방예산은 2013-14 회계연도 291억 달러에서 902억 달러로 3배 이상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의 국방생산 비중도 24%까지 상승했으며, 2025-26 회계연도 국방수출은 사상 최대인 40억 달러를 기록해 인도 국방산업이 수입 의존형 조달에서 국내 제조·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번 예산은 국내 방산업체 조달에 16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국방연구개발기구(DRDO) 예산은 2025-26년 30억 8000만 달러에서 33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퇴역군인기여의료제도(ECHS)에는 13억 9000만 달러가 배정돼 전년 대비 45.49% 증가했다. 국방예산 중 자본지출 27.95%, 급여·수당(경상) 26.40%, 국방연금 21.84%, 유지 및 작전준비태세(경상) 20.17%, 민간조직 3.64%로 구성됐다(표 1 참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인도는 준군사조직 지출을 포함해 2024년 기준 세계 5위의 국방비 지출국으로, 지출액은 860억 달러다. 참고로 인도 대비 중국(3140억 달러)은 약 3.6배, 미국(9970억 달러)은 약 11.6배 수준으로 더 많다. 

<표 1. 2026-27 회계연도 인도 국방예산 구성>

주요 항목

비중(%)

배정액(억 달러)

자본지출

27.95

252

급여 및 수당

26.40

238

국방연금

21.84

197

유지 및 작전준비태세

20.17

182

민간조직

3.64

33

합계

100

902

[자료: 인도 공보국(PIB)]

<표 2. 2024년 세계 주요 군사비 지출국>

국가

국방비(억 달러)

정부지출 대비 비중(%)

미국

9970

9.1

중국

3140

5.1

러시아

1490

18.9

독일

880

3.9

인도

860

7.6

영국

820

5.3

사우디아라비아

800

22.3

우크라이나

650

54.0

프랑스

650

3.6

일본

550

3.3

[자료: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국방 현대화 및 자본지출

자본지출 확대는 경상지출 중심에서 장기적인 군 현대화·전력건설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차세대 전투기, 함정·잠수함, 무인기(UAV)·드론 등 첨단전력 확충이 추진되며, 국경도로기구(BRO) 자본지출은 7억 7200만 달러로 확대돼 국경지역 터널·교량·도로·활주로 등 전략적 인프라 개발과 현대화를 가속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방 서비스용 광케이블(OFC) 기반 통신망 구축에도 1억 200만 달러를 배정해 보안성 높은 고속 통신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자본지출은 전차·함정·항공기·기계 및 장비 등 주요 국방자산의 획득·개발과 국방 R&D, 국경 인프라 지출을 포괄하며, 최근 수년간 국방예산 중 자본지출 비중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2014-15~2025-26년 평균 27%에서 2026-27년 약 29%로 확대될 예정이나 국방상임위원회(2021)가 이상적으로 제시한 자본 대 경상지출 비율 4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 국방 현대화를 위한 투자 확대 여지가 남아있음을 시사한다(표 3 참고).

<표 3. 자본지출 구성 항목별 비중 추이>

항목

2024-2025

2025-2026(수정예산)

2026-2027(예산안)

항공기 및 엔진

26%

37%

28%

기타 장비

31%

26%

36%

해군 함대

15%

11%

11%

연구개발

8%

8%

7%

국방부(민간)

6%

6%

5%

해군 조선소/프로젝트

3%

2%

2%

중형·대형 차량

2%

2%

2%

기타

8%

9%

10%

합계

100%

100%

100%

[자료: PRS India]

국방생산 및 조달 확대

국방정책은 수입 중심 조달에서 국내 생산·산업역량 개발로 전환되는 추세다. 국방생산 규모는 2025-26 회계연도 1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2020-21년 88억 달러에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국방생산은 약 4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공기업(DPSU)이 생산의 76%, 민간부문이 24%를 차지했으며 민간 생산 규모는 사상 최고인 44억 달러로, 1년 만에 22%에서 24%로 비중이 상승했다. 정부는 '자주국방(Atmanirbhar Bharat)' 기조 아래 민간 방산업체, 중소기업(MSME), 기술기업, 드론 제조업체, 전자·항공우주기업, 조선업체, 부품 공급업체 등으로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으며, 무인체계에 장거리 타격능력을 통합하는 '드론전쟁 2.0' 흐름에 맞춰 DRDO 주도로 스텔스 무인기 '가탁(Ghatak)' 개발도 진행 중이다. 2026-27 예산안은 국방 MRO용 항공기부품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 국산화 지원책을 담았고, 탄약 국산화 프로그램도 2027-28년까지 추진되며, 이는 수입대체·외화절감·공급망 안정성 확보·전략적 자율성 제고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국방획득위원회는 401억 달러 이상의 획득사업을 승인했으며, 라팔 114대(339억 달러), 테자스 Mk1A 97대, 잠수함 6척(프로젝트 75(I)), 경전투헬기 156대 도입 외에도 드론·대드론 역량 확충, 미사일·방공체계, 전자전 체계, 포병·기갑차량 등이 향후 조달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2024-25년 체결된 국방계약 193건(218억 달러) 중 92%가 국내산업에 돌아가, 국방조달이 산업정책 수단으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수입 의존도

인도의 무기 수입은 2015~19년 대비 2020~24년 9.3%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 2위 수입국(점유율 8.3%)이다. 러시아 비중은 2010~14년 72%에서 36%로 낮아졌고, 프랑스·이스라엘·미국으로 조달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조달 과정에서 제기된 품질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2023-24 및 2024-25 회계연도(2024년 12월까지) 인도는 337건의 국방 자본획득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해외 공급업체(러시아·미국·프랑스)와의 계약은 12건, 해외 조달 규모는 약 198억 달러에 달했다. 2014년 4월~2024년 12월 현대화 지출의 35% 이상이 해외조달에 투입됐으며 2023-24년에는 28%였다. 루피화는 2025년 1월~2026년 2월 미 달러 대비 약 5.6% 절하돼 수입 실효비용 부담이 커졌다. 국방부는 5,012개 품목의 단계적 수입금지를 담은 '적극적 국산화 목록'을 5차례 발표했으며, 2024년 12월 기준 61%가 국산화됐다.

연구개발(R&D) 및 퇴역군인 지원

국방연구개발기구(DRDO) 예산 33억 5000만 달러 중 19억 8000만 달러가 자본지출로 배정되었다. R&D 예산의 약 25%가 산업계·스타트업·학계에 개방됐으며, 82개 연구분야를 아우르는 'DRDO-산업-학계 우수센터' 15곳이 설립돼 약 2000개 산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이전료 없이 기술이 이전되고 있다. 2022-23~2024-25년 R&D 실질 지출은 71억 달러, 신규 프로젝트는 148건이며, 국방부는 국방시험포털을 통해 DRDO 산하 24개 연구소의 시험 인프라를 개방했다. 한편 퇴역군인기여의료제도(ECHS)에는 13억 9000만 달러가 배정돼 전년 대비 45.49%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ECHS 배정액은 2021-22 예산 대비 300% 이상 늘어 퇴역군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준다. 국방연금은 197억 달러로 6.6% 늘어 340만 명 이상의 수급자에게 SPARSH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육·해·공군 현대화 및 병력 현황

육군은 현원 기준 약 115만 명 규모로 3군 중 최대이나 예산의 80% 이상이 경상지출에 쓰여 현대화 여력이 제한적이다. 신세대 장비 비중은 15%에 불과하고 구세대 장비가 45%에 달해 국방상임위원회(2023)는 인건비 외 최신 무기체계·국경 인프라에 대한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시아첸·라다크 등 고지대 배치 부대에서는 최대 4년에 이르는 조달 지연으로 방한장비 부족 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승인 정원 42개 대대에 크게 못 미치는 29개 대대만 운용 중이며 최소 180대의 전투기와 130대의 훈련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미그(MiG)-21·23·27 등 노후기종의 순차 퇴역으로 대대 전력 공백은 이미 현실화된 상태이며, 기존 노후기종 일부를 4세대에 준하는 성능으로 개량해왔으나 정비·가동률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26년 2월 라팔 114대 도입이 승인돼 상당수가 인도 내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DRDO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의 전력화는 향후 10년 이후로 예상된다.

인도의 방공체계는 공중위협을 탐지·추적·무력화하는 다층방어망으로 구성되며, GSAT-7·GSAT-7A·EMISAT 등 위성으로 우주기반 방어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공군의 통합방공지휘통제시스템(IACCS)은 각종 방공체계와 지휘본부 정보를 통합해 일원화된 감시·대응체계를 지원하며, 정부는 2025년 핵심 인프라 보호와 반격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층 국산 방어체계 구축사업 '미션 수다르샨 차크라(Mission Sudarshan Chakra)'도 발표했다. 해군은 함정·잠수함 137척, 항공기 264대를 운용 중이며 해안경비대도 국산 함정 151척과 항공기 78대를 운용한다. 다만 함정의 53%가 취역 15년을 넘어 노후화가 우려되며(2040년까지 20%로 하락 전망), 58척이 건조 중이고 62척이 추가 승인됐다. 2025년 4월에는 라팔-마린 26대 도입을 위해 프랑스와 76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군 항공전력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산으로 정비·부품 조달 면에서 여전히 해외 OEM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연 15척 이상을 취역시키며 인도양에서 해군력을 확장하고 파키스탄도 중국·튀르키예발 신형 함정을 도입하는 등 주변 위협도 커지고 있다.

인력은 장교와 부사관·병(PBOR)으로 구분되며 국방사관학교(NDA), 육군사관학교(IMA), 단기임관제도(SSC)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충원된다. 3군 전체적으로 퇴역·조기전역·의병제대·사상 등으로 매년 약 6만 명의 결원이 발생하며, 병력 부족 규모는 약 11만 9000명으로 승인 정원의 8%에 달해 적시 충원과 유지율 제고, 효과적인 인력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표 4. 인도 주요 무기체계 도입 현황>

유형

명칭

공급국

도입연도

지대공미사일

Akash

인도(국산)

2015

지대공미사일

S-400

러시아

2021-23

공대지미사일

AASM Hammer

프랑스

2023

공대지 순항미사일

BrahMos-A(공중발사형)

인도·러시아 합작

2020

공대공미사일

Astra

인도(국산)

2023

공대공미사일

R-27R/T

러시아

1995

전투기

Tejas Mk-1

인도(국산)

2016

전투기

Rafale

프랑스

2019-22

전투기

MiG-29 SMT

러시아

1986-89

전투기

Sukhoi SU-30

러시아

2013-17

전투헬기

AH-64E Apache

미국

2024

무인기

Heron

이스라엘

2002

[자료: SIPRI, PRS India]

<표 5. 3군 병력 부족 현황>

구분

계급

승인정원(명)

현원(명)

부족인원(명)

부족률(%)

육군

장교

5만538

4만2095

8443

17

육군

부사관·병(PBOR)

119만7520

110만5110

9만2410

8

공군

장교

1만2929

1만1916

1013

8

공군

항공병

14만6030

13만9876

6154

4

해군

장교

1만1979

1만202

1777

15

해군

수병

7만6649

6만7530

9119

12

합계

 

149만5645

137만6729

11만8916

8

[자료: 인도 국방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Defence)]

<표 6. 인도 국방 주요 이정표(2014~2026년)>

연도

이정표

주요 내용

2015

아카시(Akash) 지대공미사일

육군 방공부대 실전배치, 사거리 25km급 국산 단·중거리 지대공미사일

2016

테자스(Tejas) Mk1

인도 최초 국산 경전투기, 술루르 기지 비행대대 실전배치

2019

위성요격시험(미션 샥티)

저궤도 위성 요격능력 시연, 미·러·중에 이어 세계 4번째

2020

라팔 17비행대대

라팔 전투기 36대 실전배치, 미티어·해머 등 첨단무장 탑재

2021

S-400 1개 대대 인도

최초 S-400 대대 실전배치, 사거리 400km급 요격체계

2022

INS 비크란트

인도 최초 국산 항공모함 취역, 배수량 4만5000톤급, 국산화율 75% 이상

2022

HAL LCH 프라찬드

국산화율 45% 경전투헬기, 고도 5000m 이상 운용 가능

2024

INS 아리가트

인도 두 번째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2024

미션 디비아스트라(아그니-5)

다탄두 각개유도(MIRV) 아그니-5 첫 시험발사

2025

6번째 스콜피엔급 잠수함(INS 바그시어)

프랑스 나발그룹 기술협력, 마자곤도크조선소 건조, 프로젝트-75 마지막 잠수함

[자료: 인도공보국(PIB)]


맺음말

지난 12년간 인도의 국방 전환은 군사 현대화를 넘어 보다 자립적인 국방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돼 왔다. 같은 기간 국방예산은 3배 이상, 국방생산은 약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인도는 함정·전투기·미사일에서 드론·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국산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스타트업, 중소기업, 민간·공기업을 국방 제조 생태계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는 기술협력, 해양안보, 국방제조 분야의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의 전략적·안보적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2047년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혁신과 회복력, 자주국방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인도의 국방태세 강화와 향후 국제안보 질서에서의 역할 정립에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자료원

옵서버연구재단(ORF, www.orfonline.org), EY(www.ey.com), 공공정책연구센터(CPPR, www.cppr.in), OECD(www.oecd.org), 위키피디아(www.en.wikipedia.org), PwC 인도(www.pwc.in), 타임스오브인디아(www.timesofindia.indiatimes.com), 인도국방연구소(IDSA, www.idsa.in),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www.sipri.org), PRS 인디아(www.prsindia.org), 월드인구리뷰(www.worldpopulationreview.com), 인도 공보국(PIB, www.pib.gov.in), 비전IAS(www.visionias.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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