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로 EU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최근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항로 차질과 카타르 가스 인프라 공격이 겹치면서 국제 원유·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가스 가격도 2023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EU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산 LNG, 노르웨이산 가스 등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해 왔지만,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발 공급 불안과 국제가격 상승이 EU 역내 에너지 가격에 빠르게 전이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전력시장 체계에서는 가스가 한계 발전원(Marginal Generator)이 되는 경우 전력 가격 전반이 가스 가격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 가스 가격 급등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5/26년 겨울철 한파 영향으로 3월 초 EU 가스 저장률이 약 30% 수준까지 낮아진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향후 저장시설 재충전 시기에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경우 회원국과 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EU 산업경쟁력 부담 확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주요국도 관련 대응에 나섰다. G7은 3월 초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비축유 방출 방안을 논의하고, 3월 12일 IEA 회원국들은 사상 최대 규모인 총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세계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EU 내부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산업경쟁력 측면의 부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EU는 최근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전략 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에너지 비용 증가는 생산비 증가로 직결돼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기준 EU 산업용 전력 가격은 미국과 중국의 2배 이상, 산업용 가스 가격은 미국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 비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 화학, 비료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 단기 가격 완화와 구조개혁 병행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3월 19~20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3월 6일 고에너지 가격 대응 방향을 담은 브리핑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EU 집행위는 향후 2~5년간 에너지 가격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피해가 큰 산업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시적·표적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역내 청정에너지 확대가 구조적인 가격 안정의 핵심 해법이라는 점을 전제로, 과도기적 완충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EU 집행위는 전력 요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에너지 비용(56%), 전력망 요금(18%), 세금·부담금(15%), 탄소가격(ETS)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국가보조금(State aid)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어 전력망 요금 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집약 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전기에 대한 세율 조정을 통해 전기화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에 대해서는 고에너지 가격 국면에서 산업계 부담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의 보완이 추진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ETS가 에너지 전환과 수입 화석연료 의존 축소를 위한 핵심 제도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최근의 가격 충격이 전력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U 정상회의 논의 결과 및 주요 쟁점

3월 19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대응을 위한 단기 완화 조치와 중장기 구조개혁을 병행한다는 기조가 재확인되었다. EU 집행위는 현재 물리적 에너지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역내 에너지 시장과 산업계는 글로벌 가격 변동성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당초 이번 정상회의는 EU 경제 경쟁력 제고가 주요 의제였으나,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대응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조금 활용 확대, 전력망 요금 조정, 전기 관련 세제 개편, ETS 보완, 탈탄소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후속 대응 방향이 논의되었다.

특히 ETS와 관련해 산업계 부담과 탄소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의 보완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EU 정상들은 ETS의 핵심 역할은 유지하되, 2026년 7월까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탄소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전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무상할당 기준 조정, 시장안정화준비금(MSR) 기능 강화, 2034년 이후 산업 부문의 무상할당 경로 검토, 해운 부문의 경쟁 여건 점검 등 후속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300억 유로 규모의 ‘ETS Investment Booster’를 통한 탈탄소 투자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한편,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회원국과 산업계는 현행 한계가격제도가 가스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과도하게 전가한다고 보고 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 7개국과 프랑스 등은 해당 제도가 재생에너지 투자 및 저장·유연성 확대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로 인해 EU 집행위 역시 전력시장 설계의 전면 개편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완화와 보완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회원국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이견도 확인되었다. 이번 논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EU가 여전히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 전력망 및 저장 인프라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강화되고 있다.

현지 언론 평가 및 정책 실행 한계

현지 언론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새로운 해법 제시보다는 기존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한 대응에 머물렀으며,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가스 가격상한제, 국가보조금, 전력시장 논의 등은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어 이번 대응이 기존 정책의 재활용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전력시장 설계, ETS 조정, 에너지 조달 전략 등 핵심 사안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이해, 단기간 내 일관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중동 상황 자체에 대한 EU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응보다는 내부 시장 조정 중심의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역시 지적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이번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는 EU 에너지 시장이 구조적으로 글로벌 연료 가격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점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특히 가스 가격이 전력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와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가 결합되면서, 외부 충격이 산업 전반의 비용 구조에 빠르게 전이되는 특징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단기적으로 EU는 국가보조금, 세제 조정, ETS 보완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산업계 부담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회원국별 재정 여건과 에너지 믹스 차이에 따라 지원 수준과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동일 산업 내에서도 국가별로 에너지 비용 부담과 정책 지원 조건이 달라지면서, 역내 생산 및 투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부 회원국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검토·도입하는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에너지 가격 대응 정책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보다는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재정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22년과 같은 대규모 지원이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이 에너지 비용 변동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화, 전력망 투자 등 구조적 대응이 유지되는 가운데, ETS를 포함한 탄소가격 체계 역시 산업경쟁력과 가격안정 간 균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 차이가 지속되는 만큼, 제도 변화의 속도와 범위는 제한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 기업은 EU 내 생산 및 투자 전략과 관련해 국가별 에너지 비용 구조, 보조금 및 세제 지원, ETS 관련 제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 업종 내에서도 국가별 정책 대응 차이에 따라 비용 및 규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요 생산거점의 입지별 리스크를 비교·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력망, 에너지 효율, 전기화 및 저탄소 설비 관련 수요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관련 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