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발표 개요

러-우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벨라루스발 하이브리드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18일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접경 동부지역에 관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on the EU’s eastern regions bordering Russia, Belarus and Ukraine )」을 발표하였다. 해당 문서는 폴란드를 포함한 9개 회원국*의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안보, 산업, 연결성, 인구 및 지역발전 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며, EU의 집단안보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 주: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9개국)

문서에 포함된 정책 다수는 기존 발표된 제도 및 2025년 발표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나, 새롭게 '동부 국경지역 전용 금융 플랫폼(EastInvest)' 제안, '차기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MFF 2028-2034) 내 우선 고려 원칙 명시' 등은 제도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동부 국경지역을 EU 안보·산업·재정 정책에서 구조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폴란드는 지리상 러시아(칼리닌그라드) 및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며 EU 동부 전선의 안보구조 재편과 방위산업 생태계 확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어, 자국 동부 국경 지역을 EU 안보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제도화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 2028-2034)와 방위산업 정책에서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 커뮤니케이션은 ①안보 및 회복력(Security and resilience), ②성장과 지역 번영(Growth and regional prosperity), ③지역 고유 강점 활용(Building on local strengths), ④연결성(Connectivity), ⑤인적 기반(People)의 다섯 개 우선 분야를 제시한다. 이 가운데 폴란드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안보 및 회복력' 및 '성장과 지역 번영'이다. 다만 각 분야는 상호 연계되어 동부 국경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한다는 공통 목표를 공유한다.

집행위는 매년 고위급 정치 대화를 개최하여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지난 2월 26일 9개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폴란드에서는 카타르지나 펠친스카 날레치(Katarzyna Pełczyńska-Nałęcz) 지역개발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안보·방위 역량 강화를 통한 통합 방어 체계 구축 계획

EU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안보·방위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25.10월 발표한 「국방 대비 로드맵 2030」과 연계하여 '동부 전선 감시(Eastern Flank Watch)',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 '유럽 에어 실드' 등을 제시하고, 공중·해상·지상 및 우주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직접 국경을 접한 폴란드 동부 지역의 안보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조치로, 실시간 감시 역량 강화, 대드론 체계 확충, 중요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다.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접경하는 EU 회원국>

[자료 : EU 집행위원회]

동부 전선 감시(Eastern Flank Watch)와 유럽 드론 방어 이니셔티브는 공중 방어·대(對)드론 시스템·지상 및 해상 보안 조치·상황 인식을 통합하여, NATO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군 통합 도구를 결합한 포괄적 유럽 국경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드론 및 대(對)드론 안보 실행계획'은 공중·해상 표면·수중·지상 드론이 초래하는 위협을 다루며, 외부 국경·핵심 인프라·공공 공간 보호에 중점을 둔다. 

집행위는 물리적 방어를 넘어 러시아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육상·공중·해상·디지털 영역의 종합 실행계획 수립을 예고하였으며,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수중 케이블 파괴, 외국 정보 조작(FIMI) 등 복합 위협에 대응하는 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아우를 예정이다. 

또한, MFF 2028-2034의 CEF(유럽연결시설) 군사기동성 예산을 현행 대비 10배 확대하여 이중용도(dual-use) 투자 및 군사 운송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임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EU 군사기동성 회랑 내 핵심 '핫스팟' 단기 투자를 우선적으로 식별·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EU 동부 방어선의 전진 기지 역할을 맡게 되는 폴란드에 국경 인접 도로·철도·교량 대규모 개량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의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대출 재정 지원 수단이 마련되었으며, 2026년 2월 현재 참여 의향을 밝힌 회원국들의 계획액이 약 740억 유로에 달하고 이 중 폴란드의 계획액은 약 430억 유로 이상으로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SAFE 자금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생산능력 확대, 이중용도 산업 육성, 군수·민수 겸용 인프라 현대화 추진' 등에 걸쳐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차기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FF, 2028-2034)에서 이주·국경관리·내부안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한 점은 벨라루스발 이주 압박과 드론 침공 등 하이브리드 위협을 동시에 경험해온 폴란드의 구조적 부담을 EU 차원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astInvest 신설을 통한 투자 및 전략산업 유치 계획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집행위는 동부 국경지역 전용 금융 플랫폼인 'EastInvest' 신설을 바탕으로 투자 위축과 고위험 인식에 대응하고, 금융·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번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럽평의회개발은행(CEB), 북유럽투자은행(NIB) 등 참여 금융기관들과 협력할 계획이며, 2026~2027년 최소 280억 유로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동원할 계획이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26년 2월 26일 컨퍼런스에서 공공 투자 기준 약 200억 유로를 언급한 바 있어, 280억 유로는 민간 자본 유치분을 포함한 목표치로 해석된다.

또한, 집행위는 유럽 경쟁력 기금(European Competitiveness Fund)*이 제공하는 기회를 동부 국경 지역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농업, 바이오경제, 방위산업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분야에서 혁신과 산업 변혁을 해당 지역에 근접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목표이며, ECF 내 자문 지원을 통해 동부 지역 공공·민간 주체의 금융 접근성과 투자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폴란드의 포드카르파츠키에(Podkarpackie), 루블린(Lublin) 등 동부 주(州)는 방위기술, 드론 산업, 재생에너지, 바이오경제 및 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 EU의 산업경쟁력·전략적 자율성·기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투자 프레임워크)

실제로 포드카르파츠키에에서는 총사업비 약 3,200만 유로(약 1억 3,500만 즈워티) 규모의 '드론 밸리(Drone Valley)'가 2029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이 중 EU 구조기금(ERDF)에서 약 800만~1,000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드론 밸리는 EU 전체에서 C0~C6* 등급 드론의 완전 인증이 가능한 최초의 센터가 될 것이며, 군용 드론 인증도 담당할 예정이다.

(*주: EU 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2019/945에 따른 드론 분류 체계로, C0(250g 미만, 최소 규제)부터 C6(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고위험 운용)까지 무게·성능·위험도에 따라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엄격한 인증 및 운용 요건이 적용)

또한,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해 새로운 특별경제구역(SEZ) 신설 및 기존 SEZ 내 혜택 확대를 권고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행 MFF 하에서 동부 국경 지역 소형·영세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상환 방식(바우처 등) 도입을 추진한다. 집행위는 세계은행과 공동 운영하는 경제성장 격차 해소를 위하여 전문성을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지역 따라잡기 이니셔티브(Catching-up Regions Initiative)’를 기존 발트 3국에서 폴란드·핀란드의 취약 동부 지역으로 확대하여 사업 다각화, 시장 접근성 개선, 인력 역량 강화 및 FDI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커뮤니케이션 내용 요약 및 폴란드 관련 함의>

[자료 : EU 집행위원회]

결론

이번 커뮤니케이션은 집행위가 동부 국경지역을 유럽 안보와 미래 경쟁력의 구조적 축으로 재정의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동부 국경지역을 '유럽의 안전을 지키는 관문'으로 규정하며 안보·방산·연결성·투자유치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제도화하면서, 차기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MFF)와 방위·산업 정책 전반에 동부 지역을 구조적으로 반영하겠다는 EU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모두 국경을 맞닿고 있는 폴란드에게 'EastInvest', 'CEF 군사기동성 예산 증액', 'SAFE 재원의 65% 이상 동부 9개국 배분' 등 세부 내용은 폴란드 동부에 대한 자금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강하는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투자 리스크, 안보 부담이라는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상존하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일련의 취약성을 방위·에너지·디지털·물류 거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EU의 재정 집행 일관성 여부와 함께 폴란드가 자국 동부 지역 산업 전략과 어떻게 긴밀히 연계할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PAP Business,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