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26년 3월 2일, 프랑스 군사력의 심장부인 브레스트(Brest) 지방 인근 일-롱그(Ile-Longue) 해군 기지에서, 핵 억지력 관련 연설을 진행했다. 2020년 이후 임기 중 두 번째 핵 억지력 연설이며,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의 유럽 안보를 위한 핵무기 보유량 증강 계획이 담겼다. 핵 억지력은 지난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프랑스 국방 전략의 초석이었고, 프랑스는 EU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독립적인 해상 및 공중 핵 억지력을 보유한 국가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핵탄두 수 증강 계획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직전 핵 억지 관련 연설이 있던 6년 전에 비해 세계 상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칠어 졌다”라고 표현하며, “유럽 대륙 깊숙한 곳까지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군비 경쟁에 빠지지는 않되,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핵탄두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탄두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자국의 핵탄두 보유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참고로 냉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유지해 온 프랑스의 핵탄두 수는 약 290기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핵탄두 보유국 중 프랑스는 러시아(4,309개), 미국(3,700개), 중국(600개)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

<전 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

[자료: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25.1. 발표 기준]

2025년 발표된 프랑스 국방·국가 안보 정책 문서(RNS 2025, Revue Nationale Strategique)는 프랑스의 핵 억지력(Dissuation nucleaire francaise)을 “프랑스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겨냥한 국가 차원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프랑스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격이 어디에서 오든,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대응하며, 잠재적 공격자가 절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격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상대국의 계산과 결정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핵 억지력은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격을 예방하는 방식이고, 이 전략은 불확실성, 즉 상대에게 핵 보복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공포를 남기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술적 사용 개념은 배제하되, 작전 효율성에 부합하는 임계치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핵 억지력은 서로 보완적인 두 가지 핵전력 체계에 기반하는데,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에 의존하는 해상 기반 핵전력(Composante Oceanique)과 핵탄두를 탑재한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투기를 기반으로 하는 공중 기반 핵전력(Composante Aeroportee)이 그것이다.

같은 날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EU 동맹국 간의 군사 협력 계획도 발표했다. 필요시, 핵 미사일(ASMP-R)을 탑재한 라팔(Rafale) 전투기를 인근 유럽 동맹국 기지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EU 7개국(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및 영국과의 협력이 시작될 계획으로, 주요 협력 분야는 조기 경보, 영공 장악, 심층 타격 분야다. 프랑스의 전략 자산(전략 공군 등)을 동맹국에 전개하여 프랑스 본토를 넘어 유럽 대륙 깊숙이 전력을 분산해 적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다만, 핵무기나 항공기를 타국에 상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 일시적으로 동맹국의 영토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 핵 주권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 사용 명령권 및 핵심 이익 결정, 작전 계획 수립 등은 프랑스의 독자적인 영역임을 확실히 했다. 유럽 파트너국을 핵 훈련에 초대하고 무장된 라팔 전투기를 배치하는 등의 협력은 NATO의 핵 억지력과는 별개로 추진되며, 미국과는 투명하게 공유될 예정이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은 프랑스 핵전략의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는 평이다. 2020년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핵 억지력에 관해 “프랑스의 핵심 이익은 이제 유럽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선언한 바 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동안 유럽 국가의 핵 억지력은 NATO, 즉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미국의 보호에 대한 의구심과 국제 관계의 격변이 맞물리면서, 특히, 독일, 폴란드, 발트 국가들, 일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관련한 입장이 변화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선제적 억지력’은 유럽 파트너국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실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프랑스의 전략무기 산업 투자 확대와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

프랑스 정부는 2025년 7월, 국방비 증액을 가속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군사계획법 2024-2030(LPM, Loi de Programmation Millitaire)에 이미 규정된 연간 예산 증액에 더해 2026년에 35억 유로, 2027년에 3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방 예산은, 2017년 322억 유로에서 2027년에는 640억 유로로, 10년 만에 거의 두 배가 증가하게 됐다. 한편, 2024-2030년 군사계획법(LPM)은 해당 기간에 군 예산으로 4,130억 유로를 책정했으며, 이는 이전 버전에 비해 약 1,180억 유로가 추가되고 40%가 증가한 금액이다.

급격한 기술 변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프랑스 방위 기업들은 민간 스타트업, 연구소 등과 협력해 R&D를 외부로 확장 중이며, 이전의 군사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던 방식에서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및 정보 기술 분야의 확장으로, 방위 산업의 혁신 모델은 보다 민간 지향적이고 유연하며 적응력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위협 영역이 생기고, 정보 기술이 발전하며 기술 장벽이 낮아지면서 대기업, 디지털 기업, 스타트업 등 민간 기술 기업들도 방위 생태계에 본격 진입 중이다.

앞서 살펴본, 신규 핵 억지 전략은 프랑스의 전략무기 산업 투자 확대 흐름과 연결된다. 프랑스는 핵전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차세대 핵잠수함 SNLE 3G, 전략 핵잠수함 교체 프로그램, 전략 핵미사일 현대화 등이 있다.

그 중 SNLE(Sous-marin Nucleaire Lanceur d’Engins) 3G는 프랑스의 3세대 전략 핵잠수함 프로그램으로,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을 의미한다. 첫 번째 3세대 SNLE는 2035년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복잡한 군사 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SNLE 3G 잠수함의 특징으로는, 극도로 낮은 탐지 가능성, 최신 기술 수준의 센서를 통한 확장된 탐지 능력, 2080년대까지 핵 억지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 무기 및 전투 시스템, 최고 수준의 핵 안전 및 기준 충족 등이 있다.

SNLE 3G 프로그램은 현재 Naval Group, CEA/DAM, TechnicAtome이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며, 프랑스 방위 산업청(DGA, Direction generale de l’armement)이 전체 사업의 발주 및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Naval Group은 잠수함 제작 전체의 총괄 설계 및 건조 책임을 담당하고, 핵 추진 원자로 설비 제작은 TechnicAtome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SNLE 3G 건조에는 약 10만 개에 달하는 장비,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케이블과 배관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히 일부 국가만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 및 산업 역량이 요구되며, 향후 약 3,000개의 고급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도됐다.

세계 제2위 방산 수출국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가 지난 2026년 3월 발표한 연간 군사 장비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21년~2025년 주요 무기 수출국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이 기간 프랑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9.8%를 차지했고, 2016년~2020년 대비 수출 물량 기준 21%가 증가했다. 프랑스는 2021년~ 2025년 63개 국가에 주요 무기를 공급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31%)이고, 이어 중동 지역(28%)과 유럽(2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의 유럽 국가 대상 무기 수출은 2016년~2020년 대비 약 5배로 증가(+452%)한 것이 눈에 띈다. 2021년~2025년까지 프랑스 무기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은 인도(24%)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이집트(11%), 그리스(10%) 순이다.

<2025년 전 세계 주요 무기 수출 점유율>

 (단위:%)

[자료: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26.3. 발표 기준]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프랑스가 핵 억지력, AI, 사이버전, 해양 우주 등 국방 산업에 적극 투자하며 기술 지형을 확장하고 있다. 방산 분야 예산 확대는 러-우 사태 이후 프랑스 정부의 ‘전시경제(Economie de Guerre)’ 기조에 따라 시작됐고, 생산 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2027년까지는 연간 국방 예산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고,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진출을 준비 중인 AI 방산 기업 A 사는 파리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이미 방산 분야 강국으로, 완제품 수출이 아닌,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한 생산, 기술 파트너십 등 B2B 진입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유망 분야로는, AI 기반 감시·정찰 및 전자전 시스템, 사이버 방어 및 공격 역량, 무인 항공기(UAV) 및 수중 드론, 친환경 방산 소재 및 에너지 절감형 무기 체계 등이 꼽힌다. 또한 차세대 유럽 전투기(FCAS), 미래 전차 (MGCS), 유럽 공동 위성 체계 등 유럽 차원의 초국가적 방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기술 파트너나 하도급 참여 기회도 함께 열리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 국방 경제 관측소(l’observatoire economique de la defense)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방 기술 및 산업기반(BITD, Base Industrielle et Technologique de Defense)은 2천여 개의 기업(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가 안보 주권과 사이버 보안을 중요시하는 만큼 정보보호 역량,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 규제 기준과 방산 윤리 정책에 대한 사전 대응도 필요하다.

자료: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프랑스 국방부, 유럽 뉴스 포털 touteleurope.eu, Naval group 홈페이지, 산업 전문지 Usine nouvelle, 주요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